(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 '설계자'로 거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 18일 늦은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특검 출범 이후 현직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비선 진료'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61)씨 측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57)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금명간 확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각각 15시간,  21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문화계 특정 인사에 대한 지원 예산을 삭감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 장관은 이를 실행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도, 최순실도 모른다"고 말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지난 3일 조 장관을, 17일 김 전 실장을 각각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장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거취를 어떻게 할지 주목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7일 특검에 동시에 소환돼 각각 15시간과 21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두 사람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만 명 가까운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주도한 역할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재직 시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정황을 비롯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모두 블랙리스트를 보거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장관은 17일 오전 특검팀에 출석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 직원들의 진술을 포함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진술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돼온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명단의 실체와 청와대 개입 여부 등을 규명하는 특검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 전 실장은 1980∼90년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2인자'인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조 장관은 여성 최초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임명되는 등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특히 두 사람은 특검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한 진술과 관련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대기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19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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