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21대 국회 가장 우선 도입할 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 등록 2020.05.12 15: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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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폐지 국민 법률안 5만8527명 경청해 제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2일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도입할 제도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라고 밝혔다.

최나영 민중당 국민의 국회 건설운동본부장 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중당이 진행한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민법률안 제정을 위한 최종심의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중당 국민의 국회건설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3월초까지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위한 국민 정책 경정 사업을 면 대 면으로 진행했으며 총 5만8,527명이 참여했다.

최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특권을 내려놓은 국회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그 다음 시급한 과제로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를 시급한 과제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압도적 찬성표를 보내주었다"고 덧붙였다.

최 공동대표는 "국민들은 국회의원 월급은 최저임금 3배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최저임금으로 해야 한다는 사전 의견까지 감안해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 월급의 상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해야 할 10대 정책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노조 할 권.노동 3권 보장 ▲국가보안법 폐지 ▲남북정상 공동선언 국회 비준 및 4.27판문점 선언 이행 ▲주한미군 철수 ▲친일청산 및 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강화 ▲방위비 분담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선정했다.

최나영 공동대표는 "민중당은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되도록 지속적 운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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