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지난해 휴대용 단말기 조회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경기 남부도경이 전국 조회건수의 60%를 차지하는 등 무분별하게 단말기 조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용 단말기는 수배자, 수배차량, 면허번호,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 장비로,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수배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 불심검문이나 경범죄 단속에도 사용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휴대용 단말기 조회건수가 수배자 조회건수는 6.1배, 수배차량 조회건수는 2.7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수배자 조회건수는 7,000만건 이상, 수배차량 조회건수도 5,000만 건 이상으로 이는 국민 1명당 한번 이상 조회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과다한 수준이다.

박 의원이 조회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을 살펴본 결과 경기남부청의 조회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배자에 대한 조회건수를 살펴본 결과, 2016년 1월에 전국 조회 건수 대비 남부청의 조회건수는 13%에 불과했으나 매달 급격하게 증가하여 7월과 8월은 무려 67%, 68%를 차지하는 등 전국 조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60%를 차지했다.

경기도 인구가 1,280만임을 고려하면 남부도경에서 1년간 도 인구의 3배가 넘는 조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휴대용 단말기 조회는 수배자나 수배차량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차별적인 수배조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며, 조회건수가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과잉 조회가 이루어져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도 다분하다.

박남춘 의원은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휴대용 단말기 조회는 도민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는 만큼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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