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의원은 국민과 국회의원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소통의 기회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MBC 무한도전 – 국민의원“편 출연 당시 국민의원들이 국민들이 원할 때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법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민의원들에게 법제화를 약속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방송 이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의를 준비해왔다”며 “지난 6월에는 더 많은 시민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이 법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구난방’이라는 이름으로 시민평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평소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나 대중강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며 “직접 만나 소통하는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민의를 더 잘 이해하고 받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 문희상·김상희·원혜영·민병두·유승희·박광온·전현희·신창현·이용주·김현아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한편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청원법’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원과 청원 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있고, 국회에 대한 청원 역시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직접 만나 소통하고 싶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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