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은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법질서를 위반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다시는 적폐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우 전 수석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국민 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리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며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한 축이다.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인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게 8분의 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하겠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국민들 눈치보며 구형은 크게하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할만한 알맹이는 주지 않는 부실한 모습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국정농단의 주역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황제조사를 받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공분을 샀던 국민의 감정에 비춰 이번 판결은 가벼운 처벌"이라면서 "향후 있게 될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사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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