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계획안 '환영' 입장 표명

  • 등록 2018.10.31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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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가 31일 정부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계획안에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원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에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 부여는 도시의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주민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 도시경쟁력 강화는 물론 주민들 삶의 행복지수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의회는 "대도시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과 국가적인 합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돼 특례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권한과 기능, 재원 배분 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역에 국한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후속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yjong1004@daum.net
이연종 기자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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