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선게제 개혁' 전격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적극 검토

  • 등록 2018.12.15 15: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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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특위 등 현안 17일까지 구성
손학규 바른미래·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 농성 중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 5당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선거제 개혁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또한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토록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으며 3당의 선거제도 개혁촉구 농성도 막을 내렸다.

한편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3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3교섭단체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하고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키로 했다.

또 김상환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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