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14일 권순일 현 대법관을 포함한 탄핵 추진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정권 시절,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관여한 현직 판사를 탄핵을 추진해 왔다"며 명단을 공개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며,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평화당은 하루 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국민의 분명한 의지를 받아안아 보다 더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바른미래당 역시 우리 국민들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하루 속히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쳐 탄핵소추를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정당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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