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미선 임명강행, 사법부 독립성 마지막 둑 무너뜨리는 것"

  • 등록 2019.04.19 1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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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염치와 눈치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통한 임명강행과 관련,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마지막 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미선 후보자를 기어코 임명하려는데 최소한 염치와 눈치가 있는 정부라면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좌파 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문형배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이 정권은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법, 자신들이 적폐라고 규정한 법을 헌법재판소로 넘겨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난가 싶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위헌결정으로 패싱이 가능해져 헌재를 통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미 자유를 상실하고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이 사법부가 마지막 둑인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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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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