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패스트트랙지정 유치원 3법, 한국당 비협조로 처리못해"

  • 등록 2019.06.24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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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사위로 자동회부, 본회의 조속 통과 호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처리하지 못하고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으로 지정 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내에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특히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유치원 3법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을 절충한 중재안이고 협치를 위한 법안"이라며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 중재안을 대표발의한 임재훈 간사는 "이런 법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최장 33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신속히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를 통과될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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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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