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바른미래당은 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면피 추경, 밑 빠진 독 추경이 아닌 민생 추경, 경제 추경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효과'가 중요하다"며 "우리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추경이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않고 이미 실패한 정책의 구멍을 메우는 데 급급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미 '추경 중독'이라고 불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회전문식 땜질식 졸속 추경을 또 해서는 안 된다. 추경의 내용을 보면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6조 7000억원 중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도 즐비하다"며 "예산 조달 방식 역시 정부는 절반이 넘는 3조 6000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 굴리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답답하다"며 "일단 쓰고 보자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선심성 예산·낭비성 예산을 위해 추경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빚잔치 추경은 더더욱 안 될 소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음식의 소금처럼 꼭 필요한 추경이 되고 추경의 효과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짠내추경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채발행분인 3조 6000억 원은 삭감해야 하고 추경 목적과 직접 연관성 없는 사업, 본예산의 단순 수요 확대 사업, 시급성 부족 및 끼워넣기 사업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 시급한 재난 사업 대책에 대해서는 "재난대책예비비에서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오히려 바른미래당처럼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추경을 사용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며 "'뜬구름 정책', 이미 실패가 판명된 정책을 눈앞에 두고 '정책 전환'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을 꼭 필요한 요소에 사용하는 '맞춤형 투입'으로 '알뜰 추경'을 해야 하고, 빚을 쌓아 가는 재정 적자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 경제 살리기 처방이 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민생 추경', '경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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