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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형찬 서울시의원, "내란 수괴의 국정철학이 교육현장에?"…서울시교육청·각급 학교 등에 게시된 국정목표 철거 촉구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한 철거지침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 전 대통령의 철학·가치를 정리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형찬 서울시의회 의원(양천3,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시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 등에 게시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공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액자 규격 및 제작 사양, 게시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이를 기관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유·홍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내용을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인쇄본 배부 및 게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현재까지도 일부 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현관 등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일부 그대로 게시되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되었고 내란 수괴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그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홍보물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신성한 교육현장을 더럽히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국정목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내란수괴의 흔적을 지워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속한 철거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원은 "국정목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비전의 집약체이지만, 헌법과 국민을 저버린 대통령의 약속은 국가반역 행위자, 국민 배신자의 흔적일 뿐"이라며 "하루 빨리 그 흔적을 지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든 기관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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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을 나침반 삼은 삶의 기록… '소신(所信)'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 헌정사의 굴곡 속에서 '헌법적 자유주의'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신간 '소신'(부제: 이석연이 걸어온 삶의 풍광)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 공직자로 살아온 그의 삶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과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되묻는 회고이자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정치적 갈등이 격화된 시대일수록 헌법이라는 기준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격동의 시대 속 '헌법적 자유주의자'의 기록 '소신'은 단순한 자서전이나 정치 회고록을 넘어선다. 저자는 자신을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범주로 규정하기보다 '헌법적 자유주의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넘어 헌법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겠다는 태도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최근 정치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제도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시민의 각성과 헌법 질서가 국가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권력은 늘 유혹적이지만 헌법은 그 유혹을 절제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말한다. 실크로드에서 시작되는 사유의 여정 책은 총 5부로 구성된다. 1부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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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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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정월대보름 맞아 상북지 마을회관 '웃음꽃'…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익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1절 국경일과 정월대보름이 겹친 올해, 하루 지난 3월 2일 오후 전북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상북지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이날 마을 어르신들은 회관에 모여 오곡 찹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호두와 땅콩 등 부럼을 깨물며 한 해의 무사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어 펼쳐진 윷놀이는 오후 내내 이어지며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회관 바닥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은 윷을 힘껏 던질 때마다 "모다!" "윷이다!"를 외치며 환호했고, 아쉽게 말을 빼앗길 때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회관 안은 환호와 아쉬움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한때 정월대보름 밤하늘을 수놓던 폭죽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이날 행사는 마을에서 미리 준비한 오곡 찹쌀밥과 부럼 나눔으로 시작됐다. 예로부터 정월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을 깨물며 한 해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세시풍습이 이어져 왔다. 마을 부녀회와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은 오랜 전통을 되새기는 매개가 됐다. 윷놀이 판에는 건강식품과 주방 생필품 등 푸짐한 상품도 걸렸다. 상품이 걸리자 어르신들의 손놀림은 한층 빨라졌고, 승부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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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성평등 7대 과제' 제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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