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기재 정정미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정 후보자는 2013년 5월 6일 청도군 매전면 금천리의 2개 지번에 소재한 농지(답) 552m², 691m²등 총 1,243m²면적의 토지를 2,800여만원에 취득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제6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김의겸 의원이 정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관청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을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향후 영농여부'에 "계속 영농에 종사"라고 기재했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으로는 '자기노동력' 부분에만 체크되어 있었다. 즉 정 후보자 자신의 노동력으로 앞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며 해당 농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이때 정 후보자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경북 청도와는 자동차로 2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거리다. 왕복 5시간을 오가며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 농지 취득 10일 뒤 '농지사용대차계약' 체결...같은 해 "농지법은 비자경농 농지 소유 자체 제한" 판결 이것만으로도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 후보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한지 10일 뒤인 5월 16일 갑자기 이 농지를 다른 사람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를 매개로 후보자로부터 농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정 후보자의 부친이었다.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소유한 자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처럼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의겸 의원실에서 농림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만약 임대를 목적으로 농지 취득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경영할 것처럼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다음에, 그 후에 임대를 하다 적발이 됐다면 농지법 제57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지법 제57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정 후보자는 2013년 농지법 위반과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문에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물론, 농지법의 농지 소유제한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 핵심조항들을 다 다뤘다. 그러면서 농지법에 대해 "농지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비자경농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정작 이러한 농지법의 제한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의겸 의원은 "정정미 후보자 본인이 법관 시절 강조해온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스스로 무너트린 것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인사청문위원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스스로 자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10일로 끝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별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성보)는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 중인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안(아래 조례안)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교육감은 법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숙 도봉1)'를 만들어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를 강행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제정을 시도하였을 때, 시민사회단체와 교원 5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서울정책위원회,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가 이미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표준화된 지필 시험을 통한 진단과 처방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 10년도 더 전에 확인되었다"며 "교육청에서 기출문제를 배부하고 장학사들에게 회식을 금지하면서까지 초등학교를 순시하며 밤까지 문제풀이 보충수업을 하는지 확인하라고 한 사례가 2010년 충남에서 있었던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제고사 시험 성적을 두고 상품권, 포상금이 내 걸리기도 했다"며 "초등 일제고사는 2013년에 폐지되었고, 중등 일제고사는 2017년에 폐지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다형 지필시험은 가장 원시적인 평가제도다"라며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고민하는 시절에 기초학력지원의 외피를 쓰고 정답 찍기 기술교육을 강행하려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교육관이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시의원 기초능력 시험이 있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적이 낮아 학습지원대상자가 될 것이 틀림없다"며 "그들 지역구 국회의원을 불러 보호자 교육을 해야 할 판이다.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은 26년 선거 때 일제고사를 부활시킨 시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권 자사고 존치 선언으로 윤석열 정권 1년차 초중고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6조를 넘었고, 부모 소득 수준별 사교육비 격차는 더 커졌다"라며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가 강행된다면 등골 휘는 사교육비는 서민 잡는 폭탄이 될 것이다. 사교육비에 짓눌리고 결국 경쟁에서 밀린 평범한 서민들은 폭탄을 던진 시의원이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제고사 결과 공개는 부모의 교육 수준 공개, 지역별 소득 수준 공개에 그칠 것"이라며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습지원보다 부진학생 감추기 기술이 다시 등장할 것이고 서울시의회는 감추기 기술이 뛰어난 교사를 유공자라며 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학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이라며 "특히 학습이 느린 학생들에게는 지식 암기보다 정서 심리 지원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때가 더 많다. 서울시의회는 부작용이 증명된 일제고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사수 확대를 지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의힘당이 일제고사 조례를 강행하더라도, 우리는 학부모의 권한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할 것"이라며 "구시대적인 시험을 강요하고, 시험 결과를 공개하여 경쟁을 조장하며, 사교육비 폭탄을 던진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힘당은 기초학력지원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2022.12.08.)'을 상정하려 시도했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철회됐으나 2월 14일 다시 해당 조례와 관련된 정책 질의 및 조례안 수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밝혀져 전교조 서울지부 측은 "다시 조례안 상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김한민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당시 기자회견 후 인터뷰에서 "이번 회기를 넘기더라도 올해 안에 다시 상정을 시도할 수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