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0 (화)

  •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24.3℃
  • 맑음서울 17.7℃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22.9℃
  • 맑음울산 22.1℃
  • 구름조금광주 19.7℃
  • 맑음부산 22.3℃
  • 구름조금고창 18.7℃
  • 맑음제주 17.9℃
  • 맑음강화 16.5℃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7.9℃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0.1℃
기상청 제공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국가적 불행이지만,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재판결과 인정하지 않고 사면 요구, 국민 상식이 용납안해" "깊은 고민할 때 올 것···대전제는 국민공감대"

문재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사면…국가적 불행이지만,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리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어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고,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포용을 세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포용 통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연계한 전망 이어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면 건의 가능성 언급한데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 대법 최종 판결 완료돼 이에 대한 관심 높아졌다다. 연초부터 이어지는 사면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입장 부탁드린다. "첫 질문자로 특권을 너무 많이 행사했다.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포용은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우리 올해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빠르게 일상과 우리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경제회복 있어서 단순한 회복 넘어서 코로나 시대에 더 벌어지게 돼 있는 양극화 격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에서 포용이란 것을 특별한 독립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올해 각별히 노력 기울이겠다. 사면의 문제는, 오늘 그게 가장 중요 질문될 것이라고들 하셨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 말 드리기로 했다.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런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생각한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 다시 극심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되긴커녕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될 것이란 생각이다." i24@daum.net


배너

경제/산업

더보기
동해시, "석연치 않은 망상1지구 사업자 반대" (동해=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 취재본부 =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공동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갈등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두 번째 순서로 동해시의 입장이다. 인터뷰는 손재문 동해시 투자유치과 팀장이다. 그는 지난 12일 동해시청 투자유치과 사무실에서 심규언 시장의 입장을 대변해 인터뷰에 응했다. ◆ 동해시 "중토위 매뉴얼에 대해서 공익성을 받아보자는 것" 손재문 동해시 투자유치과 팀장은 강원도에 지난 3월 10일 도시기본계획 상정을 무기한 유보를 요청한 사실과 관련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보요청은 저희가 했다"면서 "요청한 기본계획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이어 "그래서 민원 등 보안 요청에 대해서 신청했다”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성, 안정성, 공익성 등 사업자 선정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다"라고 답했다. 동해시는 최

과학/IT

더보기
친환경 전기차 ‘포트로’, 기업 ESG 경영에 동참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디피코가 롯데슈퍼 23개 지점과 농협중앙회에 친환경 차량 '포트로'를 배달 차량으로 확대 보급된다. 디피코는 4월 5일 농협중앙회 강원지부에 친환경 물류 체계를 위한 '포트로' 10대가 시범적으로 배정돼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피코는 배송 차량을 배기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전기차로 바꾸며 친환경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디피코는 친환경 차량의 확대 보급을 위해 '포트로 소개팅'을 진행한다. 지인에게 포트로 소개를 주선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소정의 보상으로 강원도 횡성군의 특산품 중 30만원 상당 경품을 지급받게 되는 보상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차주들이 실용성과 경제성, 디자인과 안정성까지 갖춘 전기차 포트로 운행에 대한 많은 질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포트로 소개팅'을 통해 차주들이 직접 지인에게 미니트럭 포트로 장점을 더 상세하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규 계약자는 계약시 영업 담당자에게 추천인을 전달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디피코 전국 대리점(아우토컴퍼니(일산), 강릉, 대구경북, 원주, 제천 등 각 지역 대리점)과 함께

오피니언

더보기

서울문화재단,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융합예술 분야’ 예술가·기획자 양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문화재단이 올 한 해 AR, VR, X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예술' 분야를 선도할 전문 기획자 양성과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나선다. 10년간 기술 기반 문화예술 창작,제작 활동을 지원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기획자, 예술가, 테크니션, 청소년 등 대상별로 총 4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융복합형 공연,전시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70명의 기획자를 양성하고, AR,VR,XR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예술가를 선정해 최대 5000만원 상당의 교육 및 쇼케이스를 지원한다. 학교나 키움센터 등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교육가(TA)에겐 비대면,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관련 기술교육을 시작한다. 청소년들이 기술 기반 예술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올 한 해 '2021년 융합형 창,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4개 대상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첨단기술이 기존 문화예술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창작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이끄는 촉매제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예

국제

더보기
일본 온라인 티켓팅 업계 선두 자이코, 글로벌 홍보 툴 '보더리스'로 국내 시장 진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일본에서 온라인 티켓팅 플랫폼 서비스 및 온라인 이벤트 개최 관련 업계를 이끌고 있는 자이코는 일본 음악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스트리밍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온라인 툴인 '보더리스'를 통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자이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나기 어려워진 일본의 여러 가수들과 전 세계 팬들을 연결시켜주는 장이 '보더리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 왔으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궤도에 오르도록 노력 중이다. 자이코의 CEO인 말렉 내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얻은 교훈은 가수들의 팬 규모와 상관없이 일본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것이었다"며 "가수들 또한 일본 국내 팬과 글로벌 팬 층을 관리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어를 준비하고 싶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다"고 툴을 만들게 된 동기를 밝혔다. 자이코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등지의 현지 협력사와의 협업으로 본격적으로 '보더리스'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며 각 국가의 일본 음악 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중화에 노력 중이다. 자이코의 사업개발이사인 조슈아 베리는 "우리는 이제 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정치

더보기
정부,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배너

사회

더보기
산림청, 10여개 문학 단체와 '문학인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 진행 (경기도 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6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산30 외 인근 국유림에서 제76회 식목일 기념의 일환으로 한국산림문학회, 한국문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여성문학인회, 한국시조문학진흥회, 한국수필가협회 등 문학 관련 10여 개 단체에서 활동하는 문학인들과 '문학인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심기'를 개최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국유림 4ha 면적에 봄철 온 산을 화사하게 물들이는 산벚나무를 1만 그루를 심어 양주시민 등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숲이나 도시공원 형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문학인들은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의미를 담아 정성 들여 나무를 심었었다"며 "작품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완화와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숲을 가꿔야 한다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배너

전국

더보기
4.7보궐선거 전남 지방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3석 모두 석권(종합)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4·7보궐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남지역에서 순천과 고흥지역 전남도의원 2명, 보성군의원 1명 등 지방의원 3석을 모두 석권했다. 전남도의원 순천1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가 득표율 64.8%로, 35.2%에 그친 무소속 주윤식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한춘옥 당선인은 앞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5건이 발의됐으나 정부 이견으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정부협의안을 포함해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20, 21대 국회에서 총 11건이 발의될 만큼 농협조합원들의 숙원이었던 직선제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가 된 것이다. 한 당선인은 산적해 있는 순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소병철 의원은 물론, 도의원과 시의원들 모두 하나가 되어 순천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 당선인은 7일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헌신과 봉사로 돌려드리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 당선인은 이어 "순천시민들의 깨끗하고 새로운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