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해명이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덕흠 의원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제를 덮으려 문제 삼고 있다는 박 의원의 말은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 자신이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 행위로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본인이 보아도 헛웃음이 나올 거짓말과 궤변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전날 박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자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서울시 공사 수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으로, 국회의원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아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천준호 의원은 비서실장, 진성준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천 의원과 진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 입찰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 소관이 아니고, 저는 (문제가 된)2015년이 아닌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다"고 격분했다. 또한 진 의원은 2017년 이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한건도 없다는 박 의원의 해명과 달리 2017년 6월자 진정서를 입수했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2017년 6월27일자 진정서를 보면 50명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 인사들이 (박 의원 관련)진정서를 냈고, 검찰이 진정인 조사도 했다"며 "검찰 수사의 행태에서 보듯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야당 의원 사건이 많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협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진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16년 박 의원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건설사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입찰비리에 대한 제재를 낮추는 데 앞장선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박 의원이 2016년 11월 정기국회에서 격렬하게 반대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법안도 박 의원이 심사를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 법안이지만, 박 의원이 끝까지 반대해 '기간 제한 없이 3회 이상'인 법안을 '9년 이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시 건설업 등록 말소'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가족회사의 등록 말소 가능성을 막으려한, 이해충돌의 전형이자 사익충돌의 전형"이라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한편, 진 의원은 여당 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이해충돌 전수조사 시행 제안에 대해서 "한다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복잡한 일은 아닐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다음은 진성준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어제(21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자신에게 쏟아진 권한을 이용한 특혜수주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의 주장 요지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추미애 장관 문제를 덮으려고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뻔뻔한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에 따른 직무 부적합성은 추미애 장관 문제가 터져나오기 이전인 8월 25일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 주문으로 서울시가 자신의 회사에 특혜 수주를 주었다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었던 진성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진성준이 무슨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박덕흠 의원은 “2017년 자신을 상대로 한 검찰 진정이나 고소·고발이 단 1건도 없음을 검찰청에 직접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입수한 2017년 6월 27일자 진정서가 있습니다. 진정인은 대표 K씨를 포함 모두 50명의 전문건설협회 전직 임원급입니다. 보도에 따르며, 검찰은 진정인 조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진정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12차례의 고발에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나경원 전 의원 사건에서 보듯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은 부지기수입니다. 3. 박덕흠 의원은 최근 고발된 음성 골프장(코스카CC)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골프장 투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집행기구의 수장(이사장)이 전권을 갖고 진행했다. 자신은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해 골프장 건립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관과 관계자달의 진술에 의하면, 박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이며, 오히려 이사회는 집행기구에 불과합니다. 공제조합 정관 제33조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을 비롯한 예산, 차입금, 분쟁 조정, 임원 인사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성 골프장에 대한 투자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투자 결정을 집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붙임1]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관 정관 제33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합의 업무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조합의 사업계획, 기타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안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분쟁 조정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장과 상임감사의 추천 및 전무이사, 이사의 임면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영과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관 제41조(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제2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2. 업무수행상 필요한 규정 및 방침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부의사항으로 운영위원회가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 4. 기타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관 제44조(임원의 직무) 제1항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보에 따르면, 음성 골프장 관련 투자결정은 2009년 9월 18일 제17차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리치먼드자산운용(주)가 자본금 1억원을 투자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600억원, 박의원이 중앙회장으로 있던 대한전문건설협회가 100억원 등 합계 7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결의를 했습니다. 9월 28일 공제조합은 이 사모펀드에 약정금 전액을 출자하였고,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충북 음성군 소재 코스카CC(당시 에버스톤CC)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공제조합이 골프장을 완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2천억 이상의 조합자금이 지출되었고, 850억에 달하는 손실을 조합에 끼쳤다고 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4. 박덕흠 의원은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단 한 차례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했을 뿐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을 눈감아 주거나 불법을 지시할 시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국정감사위원인 박덕흠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2015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개정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감기관으로서 마땅한 것이며, 건설 신기술을 장려하고 활용할 것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비추어 그 어디에도 불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박덕흠 의원의 그 같은 지적 자체가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과 사익추구행위에 해당하며, 헌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입니다. 5. 박덕흠 의원은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는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조달은 공개경쟁 전자입찰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한 시공방법이 공사의 선결조건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강조한 건설 신기술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설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주 자격이 제한되는 제한경쟁 입찰로 바뀌고, 해당 신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천준호 의원께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가 LH로부터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입찰로 따낸 공사금액이 473억원(5건)에 달합니다. 전체 LH 수주 공사금액 693억원의 68%에 해당합니다. 또 건설업체들 사전 입찰담합으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이 주도한 2008년 2월 ‘서울시 구의 및 자양취수장 이전공사’ 임찰담합이 바로 그 예입니다. 2011년 1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지종건(주)과 (주)혜영건설, 재현산업(주)는 2008년 2월경 모임을 갖고 2공구는 혜영건설이, 3공구는 재현산업이 낙찰받고, 대지종건은 2, 3공구에 각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였음. 혜영건설에서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USB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입찰일 전일 또는 당일 협조사에 전달하였고, 협조사들은 전달받은 투찰내역 그대로 투찰하여 이 건 입찰담합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였음”이라고 범죄 수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주도자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세부 투찰내용을 작성하여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고, 이동식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15개 협조사에 전달·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매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담합 관행”이라고 박덕흠 의원 가족 회사 등의 담합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였습니다. 6. 박덕흠 의원은 주식 백지신탁 및 이해충돌과 관련한 국회사무처와 인사혁신처의 질의회신을 인용하면서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상임위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인용하지 않은 인사혁신처의 회신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에 따른 직무관여 금지의무는 직무회피기간 중 보유 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참하는 것을 의미한다”입니다. 따라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주문한 2015년 서울시 국정감사 발언은 박덕흠 의원이 백지신탁한 주식과 직접 관련된 사익추구성 발언입니다. 또한 2016년 11월 정기국회 당시 박덕흠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한 입찰담합 ‘삼진아웃제’ 입법안(정종섭 의원 발의)은 박덕흠 의원이 심사 자체를 회피해야 할 이해충돌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기간 제한없이 입찰담합으로 3회 적발된 건설 업체는 등록말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이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여 9년동안 3회 적발업체에 한하여 등록말소하도록 변질시켰습니다.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방해행위 및 불법담합 등으로 과징금 9억5천만원과 2억5천2백만원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업체와 합의해 낙찰예정자 및 입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짬짜미한 사실이 들통났던 것입니다. 박 의원은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반대했지만, 가족회사가 등록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으려 했던 셈입니다. 이야말로 이해충돌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박의원은 법안이 상정되는 순간 회의장을 떠났어야 합니다. 박덕흠 의원은 자기 자신이 보아도 헛웃음이 날 거짓말과 궤변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9월 22일 국회의원 진성준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23일 자신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때 가족 명의의 건설사들이 피감기관들로부터 1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며 "당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은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관련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대한건설협회장 역임하는 등 건설업계 고충과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건설업계 고충과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국토위에 있었고 낙후된 저희 농촌 지역구를 발전, 실현시키기 위함이었지 직위를 위해 개인 사리사욕을 채운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 정권 들어서 공정과 정의가 추락한 것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올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며 "이렇듯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끝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투쟁할 생각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 당원동지 여러분, 당에는 큰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이라며 "비록 동료의원님들과 당에 무거운 짐을 싣기 싫어서 당을 떠나지만, 그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제가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해냄으로써 비로소 갚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자신의 결백을 믿어달라는 호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논란이 된 박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만이 답"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의원 가족 회사의 국토부 산하 기관 매출 금액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가족회사의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국민을 우롱한 해명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긴급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한다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즉각적인 제명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국민이 원하는 것은 탈당이 아닌 즉각적인 국회의원 사퇴"라며 박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박덕흠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했다"며 "반성도 사과도 없이 본인의 억울함만 토로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자신은 현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박덕흠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아닌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박덕흠 의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해 온 것을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철저한 수사"라며 "사법당국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박 의원의 배임 등 각종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를 마쳤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등 관계자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이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토를 끝마쳤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고발인들은 박 의원의 후임 협회장인 신모씨 등도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자금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며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고발장 검토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한 뒤 박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발인·피고발인 조사가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사건도 중앙지검 조사2부에 이송할지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는 "박 의원이 국회의원 직무를 가족 재산을 불리기 위한 통로로 전락시켰고, 피감기관에서 수주한 수천억원은 뇌물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경찰에도 고발됐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