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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최초

윤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포함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체포 공수처 조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결과 기다릴 듯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헌정사상 최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한남대교를 통해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앞서 공조본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새벽 4시26분께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1시간 20분 정도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했다. 하지만 새벽 5시 45분께 경찰 기동대가 물리력으로 바리케이드를 밀고 관저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7시30분께 관저 정문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주변으로 기동대 50개 부대(약 3천여 명)를 투입했다. 1차 저지선 통과 이후 경호처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빠르게 대열을 정비한 공조본은 7시 45분께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우회해 관저 안 2차 저지선을 넘었고, 오전 8시 20분께 관저 안 3차 저지선인 철문 안으로 진입했다. 공조본은 이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과 영장 집행을 협의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도착한 직후인 오전 11시부터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사에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면담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티타임은 없었다"고 밝혔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했고, 이후 조사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불법 체포 시도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신설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등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한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협조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 등으로 구성된 '인간 방패'가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아선 장면과 극명히 대비된다.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여야는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을을 나타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국민의 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집행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어 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며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에 앞서 열린 내부 전략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영장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 씨는 법 집행에 협조하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말했다.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은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법치주의를 수호하라"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은 내란 수괴가 짓밟은 법치주의가 되살아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 30여명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것을 두고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몰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이 남아 있다면 즉각 철수하고, 내란 종식과 국정 안정에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경찰과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해 수사 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관저 앞에 내란 지지 시위를 하고 있는 소속 의원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한다면 법적인 처벌과 위헌정당 해산 청구라는 벼락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며, 검찰은 같은 해 12월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수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대검찰청에 출석해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부터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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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서울시의원, 중구 회현동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 환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은 23일, 서울 중구 회현동1가 164번지 일대(63,944㎡)가 뉴:빌리지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회현동을 포함 전국 32곳을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개월간 심도 있게 평가하여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선정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법 상한 1.2배) △자율주택정비사업 저리 기금융자(총사업비의 최대 70%, 금리 2.2%) △정비 컨설팅(한국부동산원) 등 주택정비 패키지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회현동1가 164번지 일대는 남산자락의 구릉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20년 이상 건축물이 87.3%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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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네트웍스와 햄크루이앤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업 하이퍼네트웍스(대표이사 남득현)와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햄크루이앤엠(대표 홍의민)은 지난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틱톡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햄크루이앤엠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퍼네트웍스는 글로벌 플랫폼 TikTok에서 서비스하는 TikTok Live 한국 Agency이며 매월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득현 하이퍼네트웍스의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콘텐츠의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새로운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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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슈 작가 문학작품 選] 베트남 쩐 누안 민(Trần Nhuận Minh) 시인의 詩, '혼자 가고 있나요?(GO ALONE?)'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베트남의 저명한 시인 쩐 누안 민(Trần Nhuận Minh)은 1944년 8월 20일 하이즈엉(Hai Duong)에서 태어나 1962년부터 베트남 꽝닌(Quang Ninh)성 하롱시에 거주하며 약 60년 동안 문학을 통한 언어 예술 발전에 이바지 해 왔으며, 시에 대한 인내와 끝없는 열정을 지닌 젊은 작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군대의 영웅들, 노동의 영웅들부터 밤낮으로 조국을 위해 석탄을 생산하는 평범한 노동자들, 돈이 없지만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찾아내는 공로로 에뮬레이션 군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극장의 매표소 직원까지 과거와 현재, 사람과 자연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며 인간의 운명과 열심히 일 하는 노동자들을 가장 조밀하게 조명해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49권의 시집을 포함하여 베트남 및 해외에서 65권의 작품을 출판 했으며, 상황의 무자비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다루는 독특한 주제에 집중했다. 또한 그의 작품은 수십 번 재 출판되어 한국어 등 18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22개국에 출판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수십 년 동안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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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란 수괴 변호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내란수괴 변호인 선임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서의 자유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라는 공적 책무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나가야 한다"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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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현희)와 의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 마포구 희망브리지 본회에서 열렸으며,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의료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실행 ▲의료복지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네트워크 활용 협력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김현희 협회장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희망브리지와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희망브리지는 의료사회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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