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괸 유치원 3법 수정안이 23일 0시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유치원3법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이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며 국회에서의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법적 다툼을 서슴지 않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너무나 능숙하게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유치원 3법 수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의 혈세가 우리 아이들이 아닌 일부 부정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는 과거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며 지난 1년 동안의 교육당국의 조치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작년 수준의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며 "본회의 표결이 있는 날에 국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줘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내년 에듀파인 전면도입을 앞두고 법적 근거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며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약 35억원, 바른미래당에 약 24원 등 주요 정당들에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약 140억원,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국회 중에는 대통령선거(2017년), 지방선거(2018년), 국회의원 총선(2020년) 3차례 선거가 있다. 20대 국회 4년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평균 245억원, 바른미래당은 175억원 가량의 국민 세금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문병호 전 의원은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이상 '보조금'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면서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른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크게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의원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은 더 정당이 아니며 정부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불과하다"면서 "국회를 구성하는 주요 정당들이 정부가 던져주는 기름진 먹잇감에 잔뜩 길들여져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문 전 의원은 또 '독일의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의 경우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만을 허용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만 할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될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따라 독일 정당들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점유 비율은 30%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2014년 기준으로 기사당 21%, 사민당 31%, 자민당 23%, 녹색당 22%, 좌파당 34%이다.우리나라처럼 선거비용, 정당 활동, 인건비 등 정당 예산의 90% 정도를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국가는 없다는 것. 문병호 전 의원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무분별한 국고보조로 인해 정당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 등을 포기토록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문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들로 만들고 있다"며 "따라서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즈금 제도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민주적이고 정당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