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금)

  • 구름조금동두천 -0.5℃
  • 구름조금강릉 3.9℃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1.1℃
  • 흐림대구 4.4℃
  • 흐림울산 5.3℃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6.7℃
  • 흐림고창 3.5℃
  • 흐림제주 6.8℃
  • 구름조금강화 0.2℃
  • 맑음보은 1.8℃
  • 흐림금산 0.9℃
  • 흐림강진군 3.9℃
  • 흐림경주시 4.8℃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당정청, 주민참여 확대·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합의

인구 100만 이상 명칭 '특례시' 부여...향후 충분히 논의키로

당정청, 주민참여 확대·지방분권 강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합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당정청 협의'를 열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키 위해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키 위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현행 ‘단체장 중심형’)를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조 의장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자치단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조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신설키로 했다"며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도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키로 했다. 조 의장은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운영을 제도화한다"며 "인수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마련으로 인수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인수위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를 부여하되,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발전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정석 정책위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서민금융연구원, 핀테크 기업 초청 '핀테크 시대의 서민금융 그리고 플랫폼' 세미나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국회 및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 포용적 금융의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금융 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기반의 플랫폼들이 속속 금융시장에 구현되고 있다. (사)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핀테크 시대의 서민금융 그리고 플랫폼 세미나'에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를 위한 P2P 대출 플랫폼과 비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이 제시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기존 안을 토대로 한 새로운 법안을 정무위가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국내 P2P 시장은 누적대출액이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지난 9월말 4조2726억 원으로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P2P금융의 성격을 반영한 제도가 없어 투자자 보호나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신현욱 ㈜팝펀딩 대표는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해 사업을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의정부시 지체장애인 가정 2곳에 ‘500원의 희망선물’ 전달 (서울=미래일보) 신소진 기자=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삼성화재RC,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500원의 희망선물’ 291·292호 가정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최근 입주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291·292호 두 가정은 모두 지체장애인으로, 집안 내 핸드레일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291호로 선정된 홍 씨는 화장실과 베란다에 단차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을 할 때 가장 큰 불편함을 겪고, 화장실 도기류는 오래되어 사용 시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500원의 희망선물’은 화장실과 베란다의 단차를 제거하고 화장실의 도기류를 교체하여 기존에 겪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전등을 리모컨으로 작동이 가능하게 하여 편리하게 불을 켜고 끌 수 있게 했고, 수납장을 새로 제작하여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식에 참석한 292호 민 씨는 입주한지 17년이 된 아파트를 새롭게 꾸미기 위해 500원씩 모아주신 삼성화재RC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입주식에는 삼성화재 의정부지역단 이성기 단장 및 RC,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의철 관장,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최

배너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