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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결렬…정은보, "美측 새 항목 신설·대폭 증액 요구"

정은보 "방위비 분담금, 28년간 합의한 한미 협정 틀 내에서 가능"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미군 철수·감축 논의 안돼" 美측 자리 떠나 조기 종료…"한미, 원칙적 측면 상당한 차이"

한미 방위비협상 결렬…정은보, "美측 새 항목 신설·대폭 증액 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기 종료된 데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외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오늘 진행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한미는 전날 4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조기 종료했다. 정 대사는 협상이 조기 종료된 데 대해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국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일정 관련해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협상안에 대해선 "제안 내용과 관련해 한미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했다"며 "구체적으로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 대사는 다만 "원칙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사는 "새로운 항목을 기본적으로 희망하는 것은 미국 측이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은)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항목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목과 총액 두 개 다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협상 결렬 직후 서울 용산 남영동 아메리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행히도 한국 측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 요구에 호응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의를 급하게 끝내게 됐다"고 밝혔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 대표는 "훌륭한 동맹 정신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기대한다"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동맹자 관계를 기반으로 임할 수 있을 때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 달러(약 5조8400억원)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기존 SMA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금 협상을 진행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국회가 납득하는 수준에서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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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편결제진흥원, MAMA가 응원하는 제로페이 이벤트 진행 (미래일보)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오는 24일까지 제로페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MAMA가 응원하는 제로페이 쓰고 미국가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함께하며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고 이벤트 페이지에 결제 내역을 캡처해 응모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결제한 내역으로만 응모할 수 있으며, 1인 1일 1회 응모 가능하다. 제로페이는 별도 앱 설치 없이 기존 페이앱 및 은행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네이버페이, SSG, 체크페이, 티머니, 인스타페이, 11번가, 머니트리, 캐시비, 코레일, 롯데멤버스, 페이코 등의 페이앱을 통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케이뱅크, 광주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등의 은행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명을 선정, 미국 원정대 기회를 제공한다. 동반 1인까지 왕복항공권, 숙박 등이 제공되며 25명에게는 온누리모바일상품권 10만원 권을, 250명에게는 온누리모바일상품권 3만원 권을 제공한다. 윤완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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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랩, 세계 곳곳의 숨겨진 멋과 매력을 찾아낸 특별한 여행담 ‘103개국 홈스테이 여행기’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현지인의 집에 머물며 그곳의 문화를 체험한 여행 작가의 홈스테이 여행기가 출간됐다. 북랩은 전 세계 103개 국가에서 홈스테이 여행을 하며 방문한 나라의 숨겨진 멋과 매력을 찾아낸 여행 작가 김종수의 여행 에세이 ‘103개국 홈스테이 여행기’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작가는 우선, 가장 흔한 해외 여행법인 패키지 여행을 피하고 전문 여행 작가답게 현지인의 집에 머무는 홈스테이 여행을 택했다. 홈스테이 여행은 현지인의 집에서 2박 3일가량 머물며 그 지역의 여행 안내까지 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의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려면 낯이 좀 두꺼워야 하고 호기심도 많아야 하며 낯선 만남과 대화를 즐겨야 한다. 작가는 아내와 함께 페루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다. 이를 챕터별로 구성해서 그려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대접한 삽화가 앤서니(Anthony)가 그려준 여행기념품 그림들을 각 챕터 앞에 배치한 것도 이 책의 특별한 묘미다. 영어를 좀 구사할 줄 알아서 편하게 여행했고 그 나라의 언어 몇 가지를 익혀 가서 작가의 여행에 풍미를 더했다. 이렇듯 여행은 스스로 만들어서 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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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분야 지도자·운동가들, 예방 가능 환자 사망 건 줄이기 위한 방안 논의 (서울=미래일보) 윤정인 기자=세계보건기구가 세계환자안전의 날을 지정한 같은 날 환자안전활동재단이 연중 플래닝 미팅을 개최하여 7개국에서 참가한 100여 안전 전문가들이 회합을 갖는 자리를 갖고 어떻게 하면 병원에서 예방 가능 사망자 수를 제로로 줄일 수 있을지를 논의했다. 미국에서만 매년 20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병원 실수로 사망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숫자는 480만명에 달한다. 이 중요한 회합에서 의료생태계 전반에 걸친 병원 행정책임자, 의료진료 전문가, 환자안전 운동가, 피해자 가족, 기타 환자안전분야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예방 가능한 환자 사망 사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합은 WHO의 책임자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예수스 박사가 환자안전에 관심을 갖고 WHO와 공동으로 환자안전을 글로벌 정책 최우선순위로 만들고자 하는 결의를 보인 데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비디오 상영부터 시작됐다. PSMF의 설립자인 조 키아니는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한 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단 한 건의 예방 가능 사망 건수도 너무 많은 것이다. 세계환자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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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민주당·정의당, "李총리 동생 개인정보 유출 '곽상도' 책임져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이계연씨의 공직자윤리 위한 사실을 폭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동생이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 처분결정서가)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개인정보가 담기 결정문이 만일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 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공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곽상도 의원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곽 의원은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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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대 및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등 "트럼프 방위비 증액 요구 즉각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146NGO(이하 국민연대, 의장 서영수)를 비롯한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회장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미망인위원회(위원장 류연옥), 한국여성인권운동연합, 삼청교육진상규명전국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증액 요구 행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등 이들 시민단체는 20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1차 트럼프 미군주둔 방위비 증액요구 분쇄를 위한 국민연대 출정식'을 갖고 "베트남전 용병 35만 명을 이용하고도 우방인 대한민국의 곳간을 상납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악덕 상인술 수단에 불과하다"며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반도를 기지화 거점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결과는 없지 않는가를 미합중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서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트럼프식의 보호비가 아니고 무엇이느냐"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이기는 방위비 증액 요구는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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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23일 청년반상회 '틈을 채우자!' 개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청년 상생비상 프로젝트 일환으로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청년공간 틈(광주 동구 동명로 39)’에서 ‘청년반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선7기 공약인 청년재정할당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상생비상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참여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개발·제안하고 실행한다. 동구는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5개 프로젝트를 선정, 구 예산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원 중이다. 선정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청년커뮤니티 공간조성 프로젝트 청년공간 틈’은 지난 10월까지 ‘청년 삶 기술학교’를 운영했다. 청년들이 함께 공구, 페인트 등을 활용한 생활기술을 익히며 동명동의 오래된 빈집을 고쳐왔다. 광주청년유니온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청년반상회’ 역시 청년과 관련된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문화의 생산주체로서 다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자리다. 특히 탄두르 화덕, 간이캠핑카 만들기 등 이색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해 일상에 지친 청년들에게 휴식 같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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