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등을 바탕으로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15년 11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20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을 한 장 전 의원이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였다고 밝혔다. 반면 장 전 의원은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피해 사실이 10년 가까이 지난 점을 언급하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국회 기본사회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환·용혜인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강준영, 김윤, 이재관, 민병덕 의원 등 야권의 여러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자아냈다. 세미나를 제안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성장에 어떤 효과를 불러오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스승'이라고 불리는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임규빈 민주연구원 위원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강남훈 이사장은 이날 발제에서 "지금 정부는 극심한 내수 침체에는 무감하면서 부동산 침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다양한 내수 부양 정책의 경제학적 효과를 비교분석하며, "골목경제 소비 진작 효과는 보편적 소득 지원 정책이 토건 지출, 자영업자 지원, 선별적 지원보다 뛰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대표의원 서영석)와 백세행복포럼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한 '모두의 책임과 연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아젠다' 국회토론회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빈곤, 일자리, 돌봄, 주거, 보건 등 노인 복지 분야의 핵심 쟁점을 다루며,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서영석 의원, 박노숙 회장(백세행복포럼 상임대표,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태수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여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다. '모두의 책임과 연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아젠다'라는 주제로 디지털 격차 해소, 사회적 역할 확대, 보건 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보장, 돌봄 체제 실현, 인권 기반 노인복지정책과 실천, 소득보장 방안, 노인일자리 제고, 거주 지역별 격차 해소, 지역 내 인프라 기반 확보 등 총 10개의 아젠다를 다루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가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기본소득당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9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9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자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고,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준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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