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하여,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동 제4선거구),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박영숙 학교지원과 학교설립 담당사무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진효 교육장 등 관계자와 이세경 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해 성동구 교육 환경 개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동구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빠른 도시 발전과는 달리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고등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주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 갑)은 그동안 시흥 하중 택지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해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이 지난 22일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사실상 신설이 확정되었음을 밝혔다. 서해선 하중역 건설사업은 지난 20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뒤로, 하중역 건설 수요검증위원회(국가철도공단) 심의를 통해 조치계획 보완을 진행해 왔다. 지난 22일 2차 수요검증위에서 지난 1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 300억여 원(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B/C>1)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하중역 신설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임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공약으로 서해선 하중역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 시흥시와 LH 사업비 협조부터 시민편의를 위한 하중역 설계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중 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중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타당성을 확보한 하중역 건설사업은 이후 국가철도공단(KR), 시흥시 등 담당기관 협의(사업비 등) 후 국토부에서 신설 통보될 예정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24일 계엄선포 남용을 방지하고 내란 등 중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시 국회의 권능 침탈 제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시 즉각 해제 등을 위해 많은 수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박상혁 의원은 이에 더해 계엄 선포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선포 요건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부분을 군경에 준하는 무장력이 수반된 소요나 반란이 발생했을 경우로 한정하고, 계엄사령관을 합동참모의장으로 정하며 계엄군에 투입된 부대에 대한 정보를 국회에 통고하도록 해, 계엄이 정치적 목적으로 집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하였는데, 내란죄 핵심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직 군인이었던 공무원의 범죄 사실에 군 관련 정보, 직위 등을 이용한 경우 군인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2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의 최종 후보를 확정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시당은 이번 경선은 3단계에 걸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시민과 당원이 직접 후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모든 토론회를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했다. 1차 예비경선(1월 10일)은 권리당원 온라인투표(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총 6명의 예비 후보가 참여했으며, 투표 결과 상위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2차 본경선(1월 15일~17일)은 당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경선을 통해 4명의 후보 중 최종 결선에 오를 2명의 후보가 가려졌다. 3차 결선(1월 21일~22일)은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로, 다시 한번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 의결을 거쳐 최종 장인홍 후보가 확정되었다. 이번 경선은 당원과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당원 주권 시대’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정책 검증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후보를 선출한 만큼, 본선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후보와 함께 구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미 의원외교 강화를 위한 국회 한미의원연맹 창립준비위원회(정동영‧조경태 공동 창립준비위원장, 김영배‧조정훈 상임간사) 제1차 회의가 23일 열렸다. 한미의원연맹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여야 의원 30여명이 초기 멤버로 참여해 향후 최대회원 조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부터 IRA, CHIPS법 등의 폐기 혹은 축소 우려가 제기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 의회외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고, 한미의원연맹 출범이 본격화되었다. 이번 준비위원회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미의원연맹이 형식적 협력 기구를 넘어서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정동영 공동 준비위원장은 "정말 필요한 때 한미의원연맹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원내대표·3선)은 "특전사 7공수 부대가 호남 지역 교도소를 중심으로 자료 수집 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전례 없는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선포 9개월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공수특전여단(이하 : 7공수)은 2024년 3월부터 교도소와 한국은행, KBS방송국 등을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도소는 호남 지역(군산·정읍·전주)에 집중됐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내부 사진 촬영과 설계도면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7공수가 단기간에 교도소를 비롯한 중요시설 등을 반복적으로 진입한 점은 7공수 자체적으로도, 다른 특전여단과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이다. 박찬대 의원이 특수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특수전사령부의 국가중요시설 현장확인 임무 수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7공수는 9년(2015년~2023년) 동안 해당 임무를 수행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4년 3월부터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총 17차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1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장 한남대교를 통해 윤 대통령을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앞서 공조본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새벽 4시26분께 관저 앞에 도착했지만, 윤석열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1시간 20분 정도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했다. 하지만 새벽 5시 45분께 경찰 기동대가 물리력으로 바리케이드를 밀고 관저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오전 7시30분께 관저 정문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날 경찰은 관저 주변으로 기동대 50개 부대(약 3천여 명)를 투입했다. 1차 저지선 통과 이후 경호처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빠르게 대열을 정비한 공조본은 7시 45분께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우회해
(서울=미래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고용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서브허브에서 운용하는 지게차의 열쇠가 방치됐다거나, 컨베이어벨트에 방호장치가 구비돼있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은 맞지만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다. 고용노동부는 쿠팡CLS의 가장 큰 문제점인 반복,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제대로 감독하지도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故정슬기님 업무상질병판정서는 고인의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74시간24분, 12주 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73시간21분이라고 되어있다. 과로사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개선책도 하나마나한 권고 수준이다. 이 권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야간노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기초노동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차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