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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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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금액 보장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되도록 개선 '적정임금 보장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고시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



낙원악기상가, 새해맞이 '반려악기 구매 지원 이벤트'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세계 최대 악기상점 집결지 낙원악기상가가 신축년을 맞아 '반려악기 도전 이벤트'를 진행한다. 새해 결심으로 '악기 배우기'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 구매 쿠폰을 지원하는 깜짝 이벤트다. 오는 25일까지 우리들의 낙원상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21년 버킷리스트! 나의 스트레스를 날려줄 반려악기는?' 영상을 시청한 후, 배우고 싶은 반려악기와 함께 그 이유를 댓글로 작성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영상은 직장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새해맞이 '드럼' 배우기에 도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낙원악기상가 상인이 직접 드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드럼 악보 보는 법, 드럼 스틱 고르는 법 등 드럼 초보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담겼다. 응모자 중 5명을 추첨해 반려악기를 구매할 수 있는 악기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27일 낙원악기상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는 "악기 구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 악기 연주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반려악기 구매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새해를 맞아 많은 분이 자기만의 반려악기를 찾아 풍요로운 2021년을 보내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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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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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건설, 제주 세인트포CC 다음카카오에 분리매각 추진 논란 (제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한라건설이 여주 세라지오와 제주 세인트포CC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세인트포CC가 위치한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주민들이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18일 (주)다음카카오 실사단이 세인트포 골프&리조트를 찾아 사업장 현황과 운영전반을 살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침없이 터져나왔다. 한라건설이 지난 십 수 년간의 주민상생의 원칙을 위배하고 비밀리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찾은 22일 현재 세인트포CC 주변에는 김녕리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어촌계 향우회 등의 명의로 된 현수막이 붉은색으로 된 거친 구호와 함께 곳곳에 걸려 있었다. 김녕리 주민들의 거친 불만은 제주도 최대 개발단지인 136여만 평에 이르는 묘산봉관광단지 사업과 관련이 있다. 50여만 평에 이르는 세인트포CC는 이 사업의 핵심인데 이를 분리해서 매각하게 되면 나머지 미개발 부지만 고스란히 남게 된다는 것. 즉 한라건설이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법정관리를 졸업했음에도 약속한 투자는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알짜배기 골프장만 팔아 땅장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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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경기 화성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해 건설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고시된 적정한 수준의 노무비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했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에 건설근로자 직종별·기능별 노무단가의 조사 및 연구를 추가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해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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