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연계될 가능성'과 관련,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호르무즈와 관련한 그 어떠한 사항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요구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응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상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변인은 다만 "우리 측은 SMA 외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동맹에 대한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협상 과정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대표는 한미동맹 기여의 사례로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한 바 있다. 김인철 대변인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4∼15일(현지시간) 열린 SMA 6차 회의 결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대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16일 "멀리 보며 국민을 공경하는 포용정치를 하겠다"며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등포가 제가 운명처럼 사랑하는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1번지이고, 영등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공동체이자 민주당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며 "20면 만의 본격적인 복귀이자 도전이며 귀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영등포를 일등포로! 젊은 3선으로'를 슬로건으로 ▲평화로운 포용국가의 대표적 지역모델 창출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여의도를 품격과 안전이 보장된 최상의 주거지 조성 ▲신길동 환경, 교육, 문화수준 업그레이드 ▲대림동 동북아경제문화특구 조성 등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중앙당에 영등포구을 지역을 전국적 시범경선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아니면 후보간 합의로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주제와 시간의 제한 없는 화끈한 토론과 신상과 정책 모든 면에서 걸친 전면적 검증을 위한 진짜 경선을 원한다"며 "시민배심원제든, 전 당원 대상 무제한 토론이든, 유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전국 확대‧구축을 오는 4월15일 치뤄지는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총선공약 발표 발표식을 통해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공약 1호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올해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한 480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5,100대 ▲학교 5,300개소 ▲교통시설 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1,00
(고흥=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통과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10년 만에 다시 생겼다"면서 "대상자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8·15해방과 6·25사변 등 국가적 대혼란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3번(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대 국회에서 총 11명의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 했으며,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을 개혁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됐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철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정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선캠프출신 친문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는 기대하기 난망이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애시 당초 온갖 편법으로 누더기 괴물선거법을 만들 때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꿀 때 선관위는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라며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와 잘못됐다고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 부위위원장에 유호중 사무총장과 백혜련 의원을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제2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7차 최고위회의에서 설치된 공천관리위에 대한 구성 보고가 있었다"며 18명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위원은 15명은 전혜숙 국회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신명 전 국회의원, 조병래 전 동아일보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재일 제11대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이혜정 변호사, 이현정 치과의사, 이다혜 프로바둑기사,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원민경 변호사·윤리심판위원 등이다. 한편 공천관리위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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