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21일, 팩트북 2021-1호(통권 제85호) '바이든 한눈에 보기'를 발간했다. 2021년 1월 21일(현지시각 1월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공식 취임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은 국제질서에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008년 팩트북 제1호 '오바마 한눈에 보기', 2016년 제57호 '트럼프 한눈에 보기' 등 미국의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새 대통령과 정부 각료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정리해 팩트북으로 발간해 왔다. 올해 새해의 첫 호로, 바이든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이력, 바이든 행정부 고위 각료 후보들의 면면과 인선 배경, 분야별 정책 공약 관련 자료 등을 한데 모아 팩트북 '바이든 한눈에 보기'로 발간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변화된 국제질서에 대응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이 자료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은 같은 당 소속 이주환·한무경 의원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만 쌓여가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부족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부터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우리 국민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긴급 비상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대책들도 충분히 있습니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현대위아를 향해 '적극적인 노사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생산 계열사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의 불법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 현대위아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자회사 꼼수에 부당전보를 보낸다고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위아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은 균열일터와 하청사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으로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돼 가지만 이에 불복한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인 제약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당정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조성 내용이 담긴 코로나 3법을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고민해봐야겠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손해를 본 식당이나 헬스클럽 등에 대해서는 보상해주는 게 옳다는 방향에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또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에 대해선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사이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범 실시 중이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법안도 있고 시범 사업도 하는데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까 한다"고 답했다. zmfltm29@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이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만큼 내부 인선, 조직구성과 첫 수사 대상 선정, 이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을 딛고 순항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공수처는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이후, 김 처장은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며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하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할 검사 인선도 김 처장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경력을 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3번의 대권도전 끝에 제 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 취임식이 1월 20일 자정(현지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서쪽 계단에서 열렸다. 2주전, 대선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점거했던 곳에서 취임식을 거행한 것은 '민주주의는 폭력에 굴하지 않으며 여전히 건재하다는 메세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 측근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연설에서 여러 차례 통합, 단합을 언급하면서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둘로 갈라진 미국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통합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세계와 협력할 것이다. 단순히 힘의 본보기가 아니라 본보기가 되는 힘으로 이끌어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국제사회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강화를 기대했다. 2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상설 운영되는 '정보통신특별위원회'가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과 주웅 이화여대 의대 교수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신임 특위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조사와 연구 및 정책의 수립을 업무로 하고, 관련 사항을 지도부에 보고하는 역할의 상설 기구이다. 정보통신 특위는 3개의 TF로 구성됐다. 미디어 생태계 혁신 TF는 정필모 특위 위원장이 직접 맡아 미디어 분야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양문석 수석 부위원장은 민생행복 ICT정책 TF의 단장으로서 이동통신 요금 등 통신부담 경감, 공공 wifi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 수립을 맡았다. 주웅 수석 부위원장은 ICT 산업현장 교류협력 TF 단장으로서 각 지역 기반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ICT산업 현장의 의견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는 특위 출범식을 생략하고, 당대표를 대신해 수석 부위원장에게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 강화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미국이 모범의 힘으로 국제사회를 이끌어나가고 특별히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축전, 메시지를 통해 축하인사를 한 바 있다"며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처럼 하나된 미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 한국 국민들과 함께 성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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