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이 주최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동민‧김남국‧김병기‧박범계‧박주민‧윤건영‧최강욱 의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한국진보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 (前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고 민변 조지훈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뭉클 미디어연구소 김언경 소장이 발제했으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 연구관(법학박사)‧참여연대 장동엽 간사(권력감시2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지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기밀누설 등 보안관련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공안기관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색채의 평가를 담을 수 있는 추상적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대공수사권 존치 시도에 대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일 발의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 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지명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 전원은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광약 관련 실무를 담당한 핵심측근을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검찰과 경찰에 이어 행정심판위원회 마저 장악하여 검찰공화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 장악의 기초가 된 경찰국 신설에 일조한 사람으로 임명을 거부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검찰공화국 회귀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 촉구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철회를 촉구합니다.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관련 실무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결정으로 공립·사립 작은도서관을 지원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격노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비전을 일선 공무원들이 체화하지 못한 상징적인 사건이며 시장의 행정철학이 패싱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의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각 자치구 도서관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이에 10년 가까이 시민의 일상과 함께한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행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다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지난 23일,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박 의원은 "4선 서울시장의 지휘 체계 안에서 촌극이 따로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사안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작은도서관 예산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