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를 위한 5대 돌봄 서울책임제 '누구나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누구나 돌봄'이 돌봄의 부담과 책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세대 갈등 문제, 계층 및 젠더 갈등 문제, 일자리 갈등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는 근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돌봄 부담이 이미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개인의 과중한 돌봄 책임을 덜어주고, 나아가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돌봄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어르신의 요양을 서울시와 공공이 책임진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집 근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의료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정무위원회 간사)과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에도 불응한 국민의힘 의원들께 법안소위를 조속히 열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법을 만들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만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가상자산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테라 루나 사태에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큰 충격에 빠졌다"라며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일주일 사이 급락해 현재 1원 밑으로 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어 "지난 달 한때 시가총액 50조원을 넘어섰던 가상자산이 순식간에 휴지조각이 된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약 28만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위원들은 그러면서 "문제는 초단기간에 시총 수십조원이 증발하며 수많은 투자자 피해를 양산했지만,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가 담긴 법적인 틀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 이외에는 시장이 건전하게 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 용산대책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용산대책 TF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졸속 이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통령이 용산에서 집무하면서 교통통제, 상권위축 등 주민의 생활불편 문제가 불거지고 앞으로 집무실 부속 시설의 추가 신개축으로 용산공원 훼손, 환경오염물질 부실 처리, 용산(재)개발 계획 축소, 서울 도시계획 전반의 차질 등이 예상되면서 대통령집무실 졸속이전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9일 용산 집무실 앞에서 용산주민들 및 용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토론 발표에 앞서 기조연설에서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집무실 이전은 졸속으로 무리하게 밀어부칠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송 후보는 "대통령집무실의 졸속 이전으로 그 피해는 서울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에 대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농어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3조원이 편성되었지만, 같은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 농어민을 위한 지원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며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