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청소년 선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혁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인향 교수,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김학수 경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범죄가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선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청소년 선도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석자 모두 경찰단계에서 선도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기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철민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 서구을)은 17일 감사원에서 민주당 당론발의 감사원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이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능률만능주의로 포장되고 있지만, 정책감사와 정책시정을 우선하는 감사가 아닌 예비수사나 검찰수사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로 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감사원에서는 민주당 감사원법개정안 제24조 7항이 헌법 제97조에서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권 행사를 제한, 축소하는 것으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에서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대한 1차와 2차 감찰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헌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1차 감찰을 직접 할 수 있는 조건 2가지가 있으므로 무조건 2차 감찰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UAE 아크부대에서 행한 외교참사적 실언을 민주당이 지적한데 대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발언을 두둔하면서 한–이란 관계를 망치는 실언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 글을 페북에 올렸다"며 "평소 북한의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보다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더 걱정하는 애국자인양 큰소리치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동료의원의 의정활동 존중 차원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아크부대에서 ‘이란은 UAE의 적’ 발언을 언론에서 접하고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했던 저로서는 이번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외교관 출신인 저는 뉴스포털에서 '윤 대통령, UAE의 적은 이란, 우리 적은 북한' 헤드라인을 보자마자 '대통령이 또 대형사고를 쳤구나' 직감하고 바로 이를 비판하는 글을 페북에 올리고, 동료 의원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아크부대 발언은 외교관 출신이 아닌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깜짝 놀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이 13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B2)에서 진행한 서울시당 유튜브채널 '민서유'(민주서울유니버스) 개국 특집 토크콘서트가 조회수 8만명, 동시접속 7000명, 구독자 6000명을 기록하며 단숨에 유튜브 ‘핫플레이스’로 부상했다. 이날 특집은 이동형 작가, 송서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고민정 최고위원, 박주민 서울시당 홍보위원장,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안귀령 민주당 부대변인이 출연했다. 인플루언서 박시영, 황희두, 한진희 등도 축사를 보냈다. 100여명의 방청객이 적은 △민주당에 바라는 점 △2023 희망 '듣보 뉴스' △새해 소망을 나누고, 출연자들이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후 당 지도부 분위기를 전하는 등 정치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정국을 전망하며 1,2부 90분을 풍성하게 채웠다. 김영호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자를 뽑는 오디션에서 성대모사 능력을 보는 등 재미의 요소도 놓치지 않겠다"며 "민서유가 2024년 총선 전까지 50만 구독자를 반드시 확보해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22대 총선 승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네팔 항공기 추락사고 관련 15일 오후 5시 20분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네팔대사관(대사 : 박종석)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인 2명 등 72명이 탄 사고 여객기 예티항공 카트만두발 포카라행 ATR72는 15일 오전 11시경(현지시간) 네팔 카스키 지구에 추락(승객 68명·승무원 4명 등 총 72명 탑승), 탑승자 중 68명 이상이 사망했다. 외교부는 당초 설치되었던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본부장 : 제2차관)로 격상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네팔 카트만두에서 출발한 네팔 예티항공 소속 ATR72기가 도착지 카스키 지역 휴양도시 포카라의 공항 인근 강 부근에 추락했다. 네팔 민간항공국은 이번 사고로 68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로이터통신, dpa통신 등 외신은 보도했다. 사고 항공기에는 승객 68명과 승무원 4명 등 총 72명이 타고 있었다. 항공기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인도인 5명, 러시아인 4명 등 외국인 약 15명이 탑승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새해를 맞아 현장의정보고에 나섰다. 지난 1월 3일부터 2주에 걸쳐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용마산역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이른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된 의정보고회에는 이영실, 임규호 시의원과 나은하, 박열완, 최은주 구의원이 함께했다. 올해 중랑구에는 약 1조 16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2018년 대비 4,505억 증가한 수치로 서울 25개 구 중 6위에 해당한다. 특히 다년에 걸쳐 수백억의 교육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초중고 학업 지원과 시설 첨단화를 통해 아이들이 학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서영교 의원과 류경기 중랑구청장 및 지역 시·구의원 간 협력의 결과로,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의 중심 중랑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년간의 노력이 엿보인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법>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해냈다. 특히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했다는 평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정당을 초월해 모인 신진정치인그룹인 ‘정치개혁2050’이 1월 15일 부산에서 선거제 개혁을 촉구한다. 지난해 11월 18일 광주와 11월 25일 대구에 이어 세 번째이다. 여야 청년 정치인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청년발언대'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이번 청년발언대는 1월 15일(일) 오전 10시 부산역 1층 유라시아플랫폼 B동 109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주로 부산·울산·경남의 청년들이 발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언론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당원 93.7%가 찬성한 '정치교체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법을 2023년 4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10일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한이기도 하다. 정치개혁2050은 "승자독식 정치‧지역주의‧진영 극단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