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여야가 22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두고 "종료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등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파국을 예고하고 있다"며 파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소미아는 불과 5년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는 청와대의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유를 세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두 개의 축이 있다"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로,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한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로, 동맹 파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괸 유치원 3법 수정안이 23일 0시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유치원3법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이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며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약 35억원, 바른미래당에 약 24원 등 주요 정당들에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약 140억원,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국회 중에는 대통령선거(2017년), 지방선거(2018년), 국회의원 총선(2020년) 3차례 선거가 있다. 20대 국회 4년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평균 245억원, 바른미래당은 175억원 가량의 국민 세금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문병호 전 의원은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이상 '보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