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결론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기본소득당은 공익제보자들의 추가 폭로를 계기로 감사가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늑장수사에 이어 감사원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집중 질의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전수조사와 인사조치 약속을 받아냈다"며 "현재 재수사는 해당 방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위증 사실이 인정된 점을 강조하며,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과 혐의를 낱낱이 밝혀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내란 청산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기본소득당은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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