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장외 청문회를 열어 박 후보자 자질 검증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과연 국무위원을 시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며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분 문제가 소상히 소명됐다. 결정적 흠결은 없다"며 "공수처도 출범한 만큼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해 신속히 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의한 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전면 거부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독자적인 '국민참여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선 것이다. 다음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민참여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인사청문회는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그리고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공무행위이다. 어느 고위공직 하나 치고 중요하지 않은 공직이 없지만 그중에서도 국무위원 법무부장관은 일국의 준법 도덕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앞세워 부산시장 보궐선거전에 나서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1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신공항 조기 완공을 약속했다. 여당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조성과 부산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덕도가 필요하다면서, 2월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공항 하나로 경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며 “부산이 추구하는 소재부품 산업, 관광 산업, 마이스(MICE) 산업,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 그런 모든 꿈이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여당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대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기위한 선거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항 하나로 부산 경제를 크게 살린다고 보지 않는다"며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종합적인 부산 경제에 대한 전망을 수립하고, 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 경남 통영시 만지도에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애지중지 보호 중인 '풍란'이 없어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풍란이 없어진 것과 관련 통영 연명항에서 만지도까지 왕복하는 도선인 홍해랑을 운영하는 만지도 섬장인 오용환 대표는 1백만 원의 사례금을 걸고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만지도에서 분실된 풍란 찾기에 나섰다. 오용환 섬장에 따르면 "24일 11시경 통영 만지도를 산책하면서 섬주민인 천지펜션 이유선 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알게되었다"면서 "지난 19일부터~21일 사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만지도에서 없어진 풍란은 아시아 온대 지방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착생난초로 우리나라에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해안 지역, 제주도에 자생한다. 풍란은 순백색으로 긴 꽃뿔(거, 距, spur)이 밑으로 처지며, 꽃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도 좋아 오래전부터 관상용으로 재배해 왔다. 풍란은 과도한 채취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자생지에서 절멸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영문명은 sickle neofinetia, 학명은 Neofinetia falcata (Thunb.) Hu이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만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권익시민모임(대표 김도희 외 10명)은 24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주변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원랜드 주변의 불법적인 운송질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이어 "강원도 정선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동법을 위반한 택시, 자가용, 렌트카를 적발하여 전국광역시·시·군·구 및 정선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고발사실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 원(139,180,000)의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그러나 정선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선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미지급금 요청' 건으로 이해 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지난 24일, 가정 폭력 피해가정, 이혼 소송 과정에서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장, 조정장 등이 미성년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자녀 양육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인(조부모 등)이 가정폭력 범죄의 전과가 있거나 관련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와 관련된 사전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결과를 심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가사소송 급증으로 법원이 부모 중 가정폭력 가해자 여부를 세밀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론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실관계를 충분히 심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전처분 사건의 경우 법원이 아이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결과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이 우리에게 보낸 조선 토종닭(일명 개마고원닭)의 종자 모두를 잃을 위기에 봉착했다. 남쪽에서 유일하게 사육하고 있는 농장 인근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방적 모두 살처분을 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개마고원닭은 당시 남이 북에 보낸 유산양·진도견의 답례품으로 보내오면서 일명 '통일닭'으로 불린다. 그런데 이 통일닭이 최근 정부의 과도한 AI 방역 지침에 따라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 통일닭은 남쪽에서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고센영농조합법인이 유일하게 사육하고 있다. 고센영농조합법인은 통일닭 종자 보존을 위해 남양주시의 '고병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대 내 농가 살처분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이 농장을 회원 농가로 둔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1월 21일 남양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 회장은 탄원서를 통해 "고센영농조합법인은 1991년부터 재래토종닭을 사육한 농장으로 우리나라 재래종의 멸종단계에서 명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농장"이라고 소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포스코가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다. 또 포스코의 수장인 최정우 회장은 연임을 앞두고 있지만 잇따르는 악재로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한다. 최근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해 환경문제가 불거졌다. 광양제철소가 지난 1987년 들어선 후 인접한 여수시 묘도 온동마을 주민 200여명 중 26명이 원인모를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숨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 주민들은 굴뚝에서 나온 연기들과 공중에 흩날려 마을에 안착하는 철가루를 질병 원인으로 의심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1일 '끊이지 않는 암환자…온동마을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온동마을 주민들의 질병 피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3년 광양제철소 주변 10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주민들은 타 지역보다 납과 수은, 카드뮴 수치를 비롯해 호흡기와 피부 질환에 걸리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019년 재 실시된 환경부 조사 대상에서 온동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제철소가 들어선 포항, 광양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온동마을은 행정구역상 여수에 속한다. MBC는 '포스코는 마을에 쌓인 쇳가루에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마을 주민을 위해 복지회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라며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가 인용한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한스 페터 뒤르(Duerr, Hans Peter)의 저서 '음란과 폭력'(Obszonitat und Gewalt)에는 성을 통해 본 인간 본능과 충동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섹슈얼리티, 음란, 폭력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한스 페터 뒤르는 이 책에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상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롱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한길 historia 2003년 판 6번째 삽화, 해설)고 기술하고 있다. 진 부부장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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