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하 서울시당)이 7월 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진실을 지우고 법을 조롱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하라"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최지효 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헌법상 통제 장치를 짓밟았다"며 "그간 27년간 검사로서 타인에게는 가혹했던 법의 잣대를, 이제는 스스로에게 적용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실을 말한 부하는 구속되고, 명령자는 영화관에…법의 정의가 무너졌다" 서울시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윤석열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 등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며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까지 무력화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명령에 따른 부하들은 이미 구속됐는데, 정작 그는 영화관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는 유리천장 깨기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해왔으며 여러 여성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며 계속해서 경기도 여성리더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40회 경기여성대회' 축사를 통해 "임기 시작하고 처음 온 (여성)대회에서 제가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 약속을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3년 전과 비교해 경기도의 실국장급 여성 공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장급 여성 간부는 64% 늘어났다. 재작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처음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성 원장이 발탁됐다"며 "얼마 전에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발탁됐다.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했던 여러 가지 여성 정책들이 다행스럽게도 새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포함이 됐다"며 "'경기도가 바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정치자금 추징금과 관련한 진실을 털어놓으며,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되는 의혹들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 숨통을 조이는 세금 압박에도 신용불량 상태에서 끝내 완납했다"며 "이제는 가족에게까지 고통이 전가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는 "표적 사정으로 시작된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기업 후원금 영수증 누락 문제로 2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숨막히는 중가산세까지 더해 최종적으로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2002년은 기업의 정치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던 시기였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전세금까지 털어 추징금을 갚았고, 분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무당국의 냉정한 태도에 결국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내놓고도 해결이 어려워, 지인들에게 천만 원씩 빌려 급한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채무도 은행 대출로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추징금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소상히 밝힌 김 후보자는,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악4)은 제33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관악구에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정희 의원은 "관악구 주민들의 파크골프장 조성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관련 계획도 서울시에 제출되었음에도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악구에서 사업 신청은 있었으나, 자치구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행정 절차가 미진했던 점은 아쉽지만,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악구에 독려하겠다”며, “서울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앞서 관악산 도심등산관광센터 유치 및 예산 확보에 성공하며 지역 관광과 여가시설 확충에 힘써왔으며,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6월 14일 '세계 헌혈자의 날'을 앞두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남부혈액원 노량진역센터를 찾아 직접 헌혈에 참여하며 헌혈 문화 확산에 대한 지지 의사를 행동으로 밝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인물로, 이번 헌혈 참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가치와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헌혈을 마친 김 의원은 "헌혈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부"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바쁜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해주신 김예지 의원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세계 헌혈자의 날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들이 헌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혈은 세계 헌혈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대한적십자사 릴레이 헌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적십자사는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통해 혈액 수급 안정화와 생명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월 13일 "평화는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그 실제를 만드는 것은 용기 있는 실천"이라며 "가장 넓은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부터 6·15정신을 더 크게 이어받아 평화를 일상으로 만드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 '민주정부 한반도평화 계승발전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을 종식하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끊어진 남북 관계 회복을 위한 첫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 데 대해 접경지역 도지사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적극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접경지역인 파주 대성동 마을을 언급하며 현장의 고통도 함께 전했다.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에 더해 확성기 소음까지 더해지며 주민들은 밤낮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며 대결 구도에 갇힌 남북 관계의 답답함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대성동 마을 모든 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심리치료와 의료지원을 제공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구갑)은 6월 13일,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를 제도권 내로 포함시키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이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는 IN-VIVO 유전자치료 기술을 법률적 테두리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다. IN-VIVO 유전자치료는 치료 유전자를 환자의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시키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이나 소아희귀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질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치료수단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는 사실상 유일한 치료 대안”이라며, “국가가 제도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전자세포치료의 제도적 인정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