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연계고용제도 개선(고용부담금 감면요건 완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4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 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 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두어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공급 부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로 2025년 기준 2조 5,32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이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 및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상대로 고문·약물 투입·강압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11일 공개됐다.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이 작성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제시하며 "단순한 구상표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준비 문건"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케타민·벤조디아제핀 등 '약물 통한 자백 유도' 검토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자백유도제(진정·수면제·향정신성 약물)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사용 약물에는 ▲ 프로포폴(진정·수면제 계열) ▲ 케타민, 펜토탈 나트륨(마취·진통제 계열) ▲ 벤조디아제핀(향정신성 약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은 불안을 낮춰 저항을 약화시키고 기억을 혼란시켜 진술을 통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물을 악용하겠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흔적 최소화" 지향한 물고문·모의처형 등 신체적 고문 문건은 의도적으로 외부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국방부 후원을 받아 11일(목) '국방분야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 구축 및 ICT 인프라 효율성 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 및 국방 정보 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병)은 축사를 통해 "지금 같은 초연결시대에 국방 데이터센터가 단 1초라도 중단된다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국방 데이터센터의 복원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사장은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AI 기반의 장애 예측과 자율 복원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 역시 단순 백업 중심의 재해복구체계를 넘어, ‘자율 복구형 재해복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IDA 김성태 연구위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본 국방데이터센터 진단과 현안’'△시스코 장회성 이사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12월 15일 대장홍대선 착공식을 앞두고, 노선에서 DMC 환승역이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라도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마포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DMC 환승역 없는 대장홍대선은 주민을 외면한 반쪽짜리 노선"이라며 "서울시가 이미 설치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마포구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0년 넘게 추진된 서부 지하철망… "그러나 핵심 환승 거점 사라졌다" 김 의원은 먼저 대장홍대선 추진의 경과를 설명했다. 대장홍대선은 2013년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서 ‘홍대–성산–상암–가양–화곡’을 잇는 서부지하철 후보노선으로 출발했다. 이후 ▲2016년 원종(부천)까지 연장, ‘서부광역철도’로 변경 ▲다시 부천 대장까지 확장, 총연장 20km·정거장 12곳 ▲총사업비 2조 원 규모의 국가시행 민자사업으로 확정. 2024년 6월 실시협약이 체결됐고, 2025년 9월 실시설계 승인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이달 15일 착공식이 열린다. 그러나 김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국회의원실과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10일 국립순천대 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개회사에서 "전남의 대표 산업인 철강 분야가 내수 침체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강화되는 통상 규제, 탄소중립 전환 압력 등 복합적 부담에 직면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기로 중심의 미래 유망소재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기술과 고부가 제품 개발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남의 성장동력인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과 국가가 함께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RE100 기반 전기로 생산체계와 연계 가능한 전후방 산업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소환원제철 도입 관련하여 포스코와의 협의를 통해 광양에‘수소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