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성흠제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지난 22일 제314회 임시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차별적 지원에 대해 지적하고 운수업계 운영 현실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을버스 재정지원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139개 업체, 1,578대의 차량이 운영중에 있고, ’22년 월평균 121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적자를 보고 있어 서울시는 2022년에 48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적자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1년에 정한 서울시 내부기준(부시장 방침 제62호)으로 2011년 1월 1일 이후(증차현황 : 44개 회사 111대, 신규 2개업체 15대 포함) 증차된 차량에 한 해 재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승객수와 수입이 줄어 들어 경영이 악화되자 한시적으로 기존 원칙을 깨고 ’11년 이후 신규 설립된 2개 회사에는 재정지원을 하였으나, 나머지 42개 회사의 증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배제하여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성흠제 의원은 "코로나19로 업계 전체가 어려운데 일부 회사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2011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는 26일 '유신군사독재 시기 국회 강제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개정한 법률의 조사·검증 및 개정·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인재근 의원의 대표발의와 125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모두 126명 의원이 서명해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5명의 국회의원 공동대표(이학영, 인재근, 이용선, 강은미, 양정숙)와 2명의 민주화운동단체 대표 (김재홍 상임대표, 김준범 공동대표)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선포 5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결성해 활동해 왔다. 국회에 발의된 결의안은 과거 쿠데타 및 내란 집단이 자행한 불법적 국회 해산은 국민의사에 바탕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건국이념에 정면 배치되므로 전면 무효라고 선언했다. 결의안은 주문과 제안이유, 그리고 결의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신50년군사독재청산위원회가 그동안 학계, 법조계,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를 거쳐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섰다. 국회 결의문, "유신선포 후 및 1980년 내란과정 국회 해산은 전면 무효" "어떤 경우도 특정세력의 국회 해산은 용인안돼‥.국민주권 이념 앞에 선언" 결의안에 포함돼 있는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매년 외교부와 통일부 정원의 10%~40%에 달하는 인원이 휴직과 퇴직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어 심각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젊은 공무원의 이탈이 심각해 인사관리의 보완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을, 외교통일위원회)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교부 직원 1,326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2.5%에 해당하는 830명이 실무자급인 외무3~6등급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일부 직원 540명이 휴직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71.85%에 해당하는 388명이 실무자급에 해당하는 5~9급 공무원에 해당했다. 최근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위 워·라·벨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휴·퇴직율 현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 퇴직자의 경우 2017년 106명, 2018년 114명, 2019년 12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비례)은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환율이 1400원 대를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두 차례 뿐이었다"며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양 의원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시가총액이 1년 만에 620조가 증발한 지경"을 지적하는 동시에, "8월 무역수지 적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임을 강조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에 걸 맞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두 차례의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다섯 차례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도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난 회의에서 달러 대비 약세는 단기적 현상이고, 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 수준 이라는 추경호 장관의 아직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발언하는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취약부문 중심 실태점검 및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양 의원의 계속되는 질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해외로 투자된 많은 자금들이 국내로 제대로 환수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현재 위기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