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서울사랑상품권'이 30억 원대 불법 환전 등 각종 부정유통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부실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성동2)은 지난 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실태가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발행에만 치중하고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관리 포기 선언'에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서울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건수는 총 157건, 불법 환전 규모만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요 유형은 △웃돈을 요구하는 차별거래(73건)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환전(15건) △본인 가맹점에서의 자가매출(34건) 등으로, 매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취한 행정조치는 6건(총 2,100만 원 과태료)에 불과해,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조치율 3.8%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치율(7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종묘 인근에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7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142미터 빌딩을 세우려 한다"며 "역사적 존엄을 업자 이익에 내던지는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4구역에 초고층 복합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종묘의 경관지구에 인접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HEIA)'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유네스코가 공식 권고한 절차를 외면한 채 일방적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며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종묘는 대한민국 첫 번째 세계유산이자 문화자존의 상징이다. 이를 침해하는 행정은 역사와 시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건물을 높여도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는 단편적 논리로 세계유산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그림자의 유무가 아니라 종묘가 지닌 의례 공간의 축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안양시의 대표 녹지공간으로 거듭날 '서울대 안양수목원'이 11월 5일부터 상시 개방됐다. 서울대학교가 관리·운영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되어 있던 수목원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시 만안구)이 21대 국회 첫해부터 서울대학교·안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추진해온 지역 핵심 현안으로, 시민의 오랜 염원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이날 오전 열린 상시 개방 기념행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 민병덕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지역 시·도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많은 이들이 참석해 수목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문이 닫혀 있던 안양수목원이 마침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안양시민의 오랜 염원과 관계기관의 협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강득구 의원은 '서울대 관악수목원'이라는 이름을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명칭 변경은 안양의 정체성을 되찾는 의미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안양수목원이 시민의 공간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9일, 지난 12년간 표류해온 '상암 DMC 복합쇼핑몰(가칭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이 서울시 DMC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3년 판매시설 계약 체결 이후 10년 넘게 지연되어 온 사업이 드디어 재개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신속 인허가를 위해 노력해준 서울시 산업입지과 등 관련 부서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3년 계약 이후 12년 표류… 주민 95% 찬성에도 불구, 행정 지연 반복" '상암 DMC 복합쇼핑몰 사업'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상암 DMC 단지 내 3개 부지(I3, I4, I5, 약 2만㎡)를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하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2013년 4월 롯데쇼핑이 약 1,971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나, 서울시의 상생협의 요구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롯데 측은 2015년부터 상생TF를 구성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14차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인허가는 끝
(경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및 대미투자 협상을 29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양국은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납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절반이 넘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충격 차단…‘다층 안전장치’ 명문화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속도 조절'과 '안전장치'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된다"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기업이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의 핵심 주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시흥시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미 85만 개가 넘는 여성기업이 172조 원의 매출과 141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경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여성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5년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초기 여성기업 30개사를 비롯, 도내 여성기업 56개사에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평균 매출액 7억 원, 수출액 15만 달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여성경제인대회를 열어 600여 개 기업이 참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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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0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