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 조치와 관련, "북한의 남북 합의 위반과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대급 최장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북한의 통보 없는 댐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피해가 큰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원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집중호우 대책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북한의 예고 없는 황강댐 문단 방류로 인해 임진강 하류지역 주민 4200여명에게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댐 방류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남북 주민의 생명이 달린 것으로 최우선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및 우발적 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의 수도권 주택 13만 2000호 공급안을 놓고 서울시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은 신규택지 해당 지역과 당내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당내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5일 공급대책 상황 점검을 위한 당·정·청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한 후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양질의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고자 하는 재건축이 서울시의 방향과 일치한다며 고밀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또 "신규택지 예정지에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불협화음이 있는 것 아니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 단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성착취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채팅사이트 역시 기술적 조치가 없으면 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하고, 청소년이 접근가능한 각종 우회로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5월 13일에 여성가족부는 안전한 채팅을 위한 기술적 조치로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 △대화 저장, △신고 기능 중 하나라도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러나 이 고시안에는 '가가라이브'를 비롯한 대표적인 채팅사이트는 제외되었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중 14%가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 1순위로 채팅사이트를 꼽았다. 권 의원은 이날 "채팅사이트 역시 청소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에서 실시한 랜덤채팅앱 전수조사에 따르면 랜덤채팅앱 운영기간은 1년 미만이 68%, 2년 미만이 93%에 달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수원시장)가 부동산 3법 통과를 둘러싸고 당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3법 입법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해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염 후보는 30일 개인 SNS 계정(페이스북)을 통해 노웅래 후보의 30일 오전 인터뷰 기사를 링크한 후 "정치란 국민과의 약속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언급한 후 "부동산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3법을 제정하고 빠른 입법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다수결의 폭력입니까?"라고 주장했다. 염 후보는 이어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내놓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협치는 그릇된 몽니를 받아주고 사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투기론자들의 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염 후보는 그러면서 "국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협치"라고 부동산 3법의 빠른 처리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염 후보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여의도 정치'의 틀을 넘어 살아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빠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이 의원과 김 경남지사는 사석에서 형님, 동생으로 칭하며 서로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대표를, 김 지사는 당시 국회의원으로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바 있고 김 지사는 이 의원과 함께 활동하고자 포럼에 가입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둘의 특별한 관심은 수소산업 성장, 그린뉴딜 등 현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괄목할만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경남도청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두 사람은 경남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철도관련 교통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원욱의원은 국회에서 지도부가 되어 더 크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말고 도민만 바라보며 뚝심을 이어가라"고 당부하였고, 김 지사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경남도정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의 '학력위조 의혹' 공세에 대해 "55년 전이면 하태경 의원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고 받아넘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 의원이 박 후보자의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하며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나는 분명히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에 편입을 했으며, 성실히 수강을 했다"며 "단국대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1965년 그 당시에 단국대의 학칙의 내용을 나는 알지 못한다"며 "하 의원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이 나오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고 의혹이 있는 것은 단국대 가서 물으시라"고 반박했다. 앞서 하 의원은 박 후보자의 성적증명서를 토대로 편입에 필요한 전공필수 학점을 채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19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되고있다. 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개인사는 내곡동 뜰에 묻고 오직 대한민국이 가야 할 앞길만 보겠다"며 "정치인 박지원은 지우고 엄격한 국가 공무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모든 경험과 지혜를 쏟아부어 제 마지막 소명이자 국민의 열망인 굳건한 안보와 한반도 평화의 길을 놓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만약 오늘 청문회가 잘되고 (국정원장으로) 임명해준다면 저는 불행한 역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든지, 자료가 있다고 하면 꼭 공개한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도 5·18 관련 광주 민주화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알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겠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역사왜곡을 막기 위해 5·18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국가기록원은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 699곳에 관련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했는데 60곳에서만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고 미공개한 것은 결국에는 감출 것이나 숨길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못 넘긴 것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지시에도 국정원은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면 지시를 어기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이 애플의 탄소배출 ‘제로(0)’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간) 2020년 CEP(Clean Energy Program) 업데이트 자료를 통해 71개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생산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71개 협력사 중에는 SK하이닉스와 대상에스티 2곳의 국내 협력사가 처음으로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25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환경보존 활동"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애플의 협력업체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을 적극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와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라면서 "멀게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가깝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돌파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애플과 같은 글로벌IT 기업이 가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2018년 8429억 원에서 2019년 8862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의 경우 약 90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2017년 7016대에서 2018년 7979대, 2019년 8892대로 매년 10% 이상 급증, 현장 단속을 포함한 과속단속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40% 넘게 늘어 1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십조 원의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 교통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자, 강제 해직 언론인 관련 대상 포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과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 지정 ▲5.18기념재단 재정 지원 근거 마련 ▲5.18민주화운동 관련 무죄 판결자 형사보상 청구 특례 기간 설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이 법의 개정을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 및 5·18기념재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갖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며 "동료 의원들과 힘을모아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5.18보상법 개정안은 광주지역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8명 의원 전원과 전남지역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22일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담 정부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이어 어제(21일) 용인 물류창고 화재까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며 "사고의 수습보다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산재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재 조사,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함으로써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고동노동부장관 재직할 당시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7월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전문행정조직인 산업안전보건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소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경험을 다양하게 갖춘 준비된 최고위원으로서 안정된 당 운영과 성과를 내는 민주당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화했다. 소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했던 열아홉 소년의 비장했던 마음이 지금도 뜨겁게 움틀거린다"며 "지금 민주당의 역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면모를 갖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소 의원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부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했다. 소 의원은 "실무경험을 갖춘 리더가 민주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혁신적인 시스템 정당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부터 21대 총선까지 10여 개의 당직을 맡아 다양한 소임을 해왔다. 소 의원은 특히 21대 민주당의 총선승리 과정에서 제2사무부총장(조직)으로서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서 공정한 공천시스템을 마련했고,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 보다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 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청와대에 급하게 보고해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고위공직자 비위는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 의원의 "청와대에 보고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를 청와대에서 하느냐는 빌문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그 보고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받는 경우는 아직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매일 아침 주요 사건에 대해 청와대 상황실로 보고가 된다"며 "청와대는 그 주요 사건들에 대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수사 지휘는 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측을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사실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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