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길로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이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며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간 누적돼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또한 세계경제와 교역 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전략"이라며 "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10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자신만 대표로 조사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비겁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찰 수사 때는 출석을 거부하다 검찰로 수사가 옮겨가니 이제는 겁이 좀 나는 모양"이라며 "수사 주체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것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처사"라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피의자 마음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그게 왜 법률이겠는가"라며 "한국당이 이제껏 비판을 받은 이유는 초유의 국회 폭력 사태를 저지른 것 외에도 자신들을 특권 계층으로 여기며 법 위에 멋대로 군림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와중에 자신만 대표로 출석하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나다르크’ 칭호 획득을 갈구하는 듯하다"며 "그러나 진실은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킨 불한당의 대표일 뿐이며 폭력 사태의 주범이 고귀한 희생이라도 되는양 포장해봐야 호박에 줄긋기"라고 날을 세웠다. 오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58명으로 이 와중에도 일언반구 하지 않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미래경영실장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서 부정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미래경영실장 공모를 진행하면서 개방형 직위가 아닌데도 사내외 공모에 나섰다가 중간에 개방형으로 직제규정을 바꿨다. 장석춘 의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미래경영실장은 직제규정 상 사외 공모를 추진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외부 지원을 허용한 것이서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월 4일 사내외 공모를 통해 미래경영실장 선발을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했고 같은 달 19일까지 총 20명이 지원했다. 이후 한수원은 선발 절차 진행 중인 지난 8월 23일 직제 규정(간부 정원, 직위 및 직위수 일람표)을 개정해 미래경영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했다. 직제 규정을 개정한 이날은 14명의 서류심사 대상자가 확정된 날이다. 지난 6월 30일 미래경영실장을 끝으로 정년퇴임한 J씨가 이번 공모를 통해 채용 1순위로 낙점된 된 것으로 알려져 부정채용 논란이 점화됐다. 정년퇴직자가 한 달도 안 돼 직전에 근무했던 보직으로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 장석춘 의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0일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것에 대해 '엄정한 수사 요구'와 '불법 사보임부터 먼저 수사'하라며 설전을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맡기로 하고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고 있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치우침도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경찰 조사에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계속해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당은 59명 국회의원 전원이 경찰의 소환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자유한국당도 그렇지만, 법무부장관과 총리 시절 ‘불법, 필법, 준법 보장’을 강조했던 황교안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또 불법에 대항해서 싸웠다’고 했다"며 "그 말을 했던 수많은 민주화운동가, 통일운동가를 아마 황교안 공안검사는 구속하고, 징역을 살게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를 가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당대표 성명서를 발표를 통해 "문 대통령은 이제라도 다시 결단해야 하며 정파를 생각하기 전에 나라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매주 토요일 저녁 우리의 작은 기도가 햇불이 돼 나라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열 사람이 모여도 좋고 스무 사람이 모여도 좋다"며 "작은 집회로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본격적인 토요일 촛불집회에 앞서 오는 12일 저녁에는 추석 전야제를 갖는다는 마음으로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피력했다. 손 대표는 "법 위에 규범이 있고, 규범 위에 도덕이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지기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국민적 규범에는 크게 어긋나 있고, 국가적 도덕 기준은 말도 못하게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국제적인 학술지의 논문에 제1저자가 되고, 두 번이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자신의 아들의 논문 참여 특혜 의혹에 대해 "아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므로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이는 당시 논문을 작성한 바가 없다"며 "아이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최우등 졸업)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씨가 고등학교 시절인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포스터는 특정 연구 등의 개요를 설명하거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나 원내대표의 해명은 아들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 발표에 참여한 것'리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연구물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참여한 논문의 교신저자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는 "앞서 김 모씨가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해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화줄 수 있느냐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인천시 남동구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원을 확보했다. 국회 국토교통부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인천시 '남동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과 남동구 내의 저기능 CCTV 개선사업'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금을 각각 7억원, 8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남동장애인복지관은 1996년 신축돼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과 안전 문제를 겪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동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한 끝에 이번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규격 및 안전규정에 맞도록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되며 각종 노후 시설물 교체도 이루어지게 된다. 윤 의원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 남동구내 CCTV통합관제센터는 노후화된 CCTV가 화질저하 등으로 인해 사물식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범죄 예방과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질과 기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거래 진출 촉진과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 발행키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촉진키로 했다"며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키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전담 셀러를 매칭해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V-커머스･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별 입점 지원과 함께, O2O플랫폼 검색광고 지원, 쇼핑몰에 제품노출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해외진출을 촉진키 위해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하고,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 개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MAMA)와 같은 한류 국제행사와 연계한 우수제품 홍보를 지원한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상점을 보급·확산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개발키로 했다. 또한 소공인 스마트공장 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야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추진과 관련, "검찰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이제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또한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야당이 국회를 무한 정쟁의 혼란에 빠뜨림으로서 패스트트랙 수사 등 자신의 불법을 덮고 민생입법과 예산을 볼모로 정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이성을 찾고 국민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는 정치를 해달라"고 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당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존중하며 2기 내각 출범을 환영한다"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요청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 임명된 만큼 국가를 위해 사명감으로 충실히 직무에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도 이번 청문 과정에서 나온 국민들의 목소리 겸허히 듣고, 공정한 사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조국 퇴진 행동' 돌입을 선언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일동 성명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피의자 신분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모든 정치인들과 연대해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 일가족 불법비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내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정권 차원의 검찰 겁박과 수사 방해를 멈추지 않는다면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문재인 정권의 진실 은폐 기도를 좌절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입시 부정, 서류 조작, 위장 소송, 가족 펀드, 장학금 편취에 이르기까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갖은 의혹을 받으며 온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 피의자를 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고,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장관을 비롯, 6명의 신임 장관급 인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에 조 장관 등 3명을 수사 의뢰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역임한 한인섭 교수, 현 센터장 양현아 교수 등 3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한인섭·양현아 교수의 사무실, 공익인권법센터, 두 교수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출국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장관 아들이 2016년 10월 16일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 증명서에 ‘활동 예정 사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조작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인턴십 활동 증명서는 2013년 7월 15일 발급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형식이 같으며, 활동 예정 증명서에도 ‘활동 예정 사항’이라고 적혀 있다”며 2013년 증명서를 기반으로 2016년 증명서를 허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인턴십 서류 양식상 아들의 증명서는 가짜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지 한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며, 법무부 장관 임기는 오늘 0시부터 시작한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볍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대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조 후보자 임명은 검찰과 경찰을 끝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발로로 풀이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가 고유의 권한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판단하는 와중에도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검찰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조 후보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이들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입자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력 반발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속에 빠져들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무부 장관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개혁·사법 개혁을 하라는 국민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야당이 거론하는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정조사’ ‘특검’ 등 전방위적 투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야당의 공식적인 얘기를 들은 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임명은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은) 검찰 개혁은 커녕 법무부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없게 되는 국가기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조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은 조국 개인의 도덕적, 법률적 적합 여부를 떠나서 나라 전체를 싸움과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며 "조국 논쟁은 진영간의 싸움으로 번지더니, 기득권과 특권층에 대한 99% 일반 국민의 분노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조 후보자는)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특권층의 스펙놀음을 보여줬다. 이는 조 후보자와 같은 특권층의 권력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조국 사태는 국민정서법을 건드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확고한데 어떻게 검찰이 장관후보자 부인을 청문회가 진행되는 사이에 기소할 수 있겠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도 한국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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