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은 26일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등 21대 국회 3대 핵심과제와 5대 우선 법안을 발표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차 당선인 총회에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을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5대 우선 법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을 선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과 민생,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의당의 상임위 배정은 필수조건”이라며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들은 정의당의 의정활동을 보장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안전한 내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26일 "국회의장 직속으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심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추진단' 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에 참석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없애고 국회의장 직속으로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선임부대표는 이어 "법사위는 사법위가 되면서 소관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시 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선임부대표는 그러면서 "회의를 여는 것 자체를 가지고 싸우는 국회를 만들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국회추진단은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에 참석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 내겠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통과법안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성실히 응답하고 이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관련해서 20대 국회의 교육위 간사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서 법안 소위 월 2회 정례화를 법의 시행보다 앞당겨 실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 간단히 소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성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이어 "이 법안은 2013년부터 7년 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 4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날 법안소위를 정례화함으로써 7년간의 고교 무상교육 논의에 대한 지지부진함을 끝장내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사업을 정비하고, 6월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3차 추경'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 조속한 추경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며 "3차 추경의 과감한 편성은 그 첫 단추"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내수 및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 한국판 뉴딜 프로그램의 조기 착수 등 경제·국난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규모로 추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 운영에 관한 우려 의견도 있다"며 "당정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오늘 회동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첫 회동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를 합의했고 오늘 회동에서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합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작이 반으로 첫 발을 잘 떼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별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최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원구성 법정시한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오늘 회동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서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며 "당장 재정 건전성을 따지다가 경제위기가 심각해 지는 것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청와대가 '전시(戰時) 재정'으로 정부의 재정 확대를 주문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나라 곳간을 더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며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며 "아무리 부채를 관리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판 뉴딜은 단순한 공공인프라 확대가 아니다.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 작업"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과 관련해 "반성없는 사면은 제2의 전두환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꼴이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전두환 사면 후 지금까지 극우 보수진영의 5.18 역사 왜곡, 막말을 수없이 보아왔으며 공식적으로 사면받았기에 그들에게 5.18은 다 끝난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의 옥중서신 어디에도 반성과 참회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지금도 박근혜 세력은 부끄러움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한다. 태극기 휘두르며 온갖 가짜뉴스를 퍼트린다"며 "반성없는 사면은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적폐세력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여당의 시간은 '사면을 겁내는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국민은 나라가 도로 박근혜 시절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박근혜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아직 법의 결정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은혜 대변인은 "한국사회 적폐가 제대로 청산됐는지, 그래서 통합으로 전환할 때가 진정 온 것인지는 국민과 역사가 판단할 일"이라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의원, 부의장에 김상희 의원이 추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여당 몫인 국희의장에 6선의 박병석 의원, 부의장에 4선인 김상희 의원을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선출했다.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접수 기간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단독 등록했다. 박병석 의원은 "우리 시민들은 개혁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명령했다. 21대 국회는 이 명령에 호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선 당선인들의 바람인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품격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국회 개혁TF를 즉각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대전 출신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에 입사, 홍콩특파원과 정치부 차장, 경제부·산업부 부장, 부국장을 지냈다. 박 의원은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1999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구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 내리 6선에 올랐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22일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정당, 대안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국민께 드리는 글'이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익숙했던 과거와 결별을 선언하며 익숙했던 관습과 고정관념을 깨부수겠다"며 이같이 다짐했다. 이들은 "지난 이틀간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84명의 당선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쟁했다"면서 "진정성 없는 변화와 혁신은 외려 과거의 회귀일 뿐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만의 공허한 외침이라는 것을 너무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반성했다. 이어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이 바뀌겠는가, 이제는 미래통합당을 믿어도 되는가라고 묻는다"며 "하루아침에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당장 내일부터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섣부르고 무책임한 약속을 드리지 않고 차근차근 그리고 꾸준히 바꾸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선자들은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뜻을 모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그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는 29일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아쉬움 남아도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 걸어왔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생을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으며 하루하루 쌓아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965년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이며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의 서울의 봄, 처음으로 정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해도 33년이 된다"고 회고했다. 문 의장은 "1979년 동교동 지하서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날의 모습이 지금도 강렬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다"며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이란 말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문의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부름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장을 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었다"며 "야당이었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진실에 상응하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윤미향 당선인은 그동안 해명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들도 제기돼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즈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뒤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의기억연대에 이어서 나눔의 집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단체들의 의혹으로 인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사과와 배상 등 궁극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시비비와 책임 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부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KT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 등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등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포스트-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을 포함, 제20대 국회는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기 위한 행보를 10여 년 만에 다시 시작한다. 발의된 지 7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은 2010년 기간 만료로 해산했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재개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했던 사건 또는 추가로 드러난 국가폭력 사건들을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는 과거사 진상규명이 일단 선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배·보상 문제의 경우 추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부마민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일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적시한 것은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외교청서에는 늘 일본이 유지해왔던 일본의 입장이 설명돼 있고 새로운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일본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경제인 교류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중국간 경제인 교류확대를 위해 실시되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정의연은 회계 부정 관련해 투명한 검증을 위해 외부 기관을 통해 회계감사 입장이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감사도 있을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의연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등 해당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마치 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일부에서 보도되고 있는 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당내에 큰 논란이나 이견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강 대변인은 배임이나 횡령 의혹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에 밝히는게 순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당원게시판에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게 확인되고 오해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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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6일 2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