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 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54·연수원 25기)가 2013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답) 1,243m²를 취득하면서 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정정미 후보자는 '농지 명의신탁'의 적절성을 다투는 사건을 판결하며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확인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지법 제6조도 판결문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한 것"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농지 취득 및 소유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를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 대전지법 부장판사 때 경북 청도 농지 1,243m²취득…'자기노동력'으로 '계속 영농 종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육권 협의와 관련하여 부모의 가정폭력범죄 전력이 반드시 고려될 수 있도록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 ‘민법’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협의해야 하는 양육권과 관련하여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제837조3항)' 하도록 되어있다. 즉, 부모의 재산상황은 명시되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나, 부모의 자질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정폭력 전력'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계모 12살 초등생 학대 사망사건’은 친부모 이혼 과정에서 부모 능력이 있는 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됐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사건이다. 양육권 합의 당시, 친부의 가정폭력 전력이 참작됐다면 비극적인 사건은 예방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영배 의원은 "당연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이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도외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민법' 개정안 발의에 계기가 된 사건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부모 이혼 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을 비롯한 전남도 의원(김성일, 박성재), 해남 군의원(김석순, 김영환, 민찬혁, 민홍일, 박상정, 서해근, 이기우, 이상미) 및 운영위원과 당원들이 지난 19일(토) 해남 터미널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피해자 동의도 없는 치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내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주고도 적반하장의 청구서만 잔뜩 받고 온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회는 당원,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외교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16~17일) 시점을 계기로, 한 주간을 '대일 굴욕외교 규탄 집중행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총력집중 투쟁에 임하기로 하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사고 방문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7일(금),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재학했던 강원도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와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강원도청 관계자도 배석했다. 민사고 측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 사건 경과를 보고했으며, 진상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당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했던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피해학생에게 했던 학교에서의 조치가 '수업자료' 제공으로만 드러나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사고의 미흡했던 피해학생 보호와 늦장 전학조치, 강원도교육청의 강제전학 조치 처분 무력화가 문제점"이라고 꼬집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재가 치료 기간 충분한 학습권과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고, 전학조치 취소 결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유일하게 강제전학 조치를 취소시킨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들에게 다른 물리적
(서울=미래일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오늘(2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 200일을 맞이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첫 여성 당대변인으로 임명된 임 의원은 200일 동안 총 165건의 브리핑을 통해 민생, 정치, 경제 분야 등 당의 입장과 정책들을 국민들께 적극어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오경 대변인은 작년 9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당시 당 공식적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돌봄사업, 소상공인, 지역화폐, 어린이집, 물가폭탄 등 민생과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특히 온 국민적 비극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를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은 10.29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을 멈추고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했고,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폐기를 우려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민생, 인사, 안전, 안보참사에 이어 최근 외교참사까지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신홍균, 장영근 교수는 2000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윤미향·윤준병 의원,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 주최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함태성 교수가 맡았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농장동물 복지 인식조사 결과 및 돼지 복지평가도구 보고서 발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돼지 복지평가를 위한 농장 자가진단용 도구의 개발과 적용’ 등 농장동물 복지 관련 총 세 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시민인식조사 결과 계란 사육환경표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가 27.3%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육환경표시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등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와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SRT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대형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양산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KTX 13대·SRT 5대 등 고속열차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는 119에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22시 09분부터 23시 20분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열차 통제를 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고속열차를 진입시키며 기장들에게 육안으로 화재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사실상 승객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대전소방본부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22시 34분 이후에도 12대의 고속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났다. 고속열차의 위험천만한 운행은 23시 17분경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기장이 코레일 관제실에 '전차선으로 불꽃이 튄다'는 상황을 전파한 이후 후속 열차부터 다른 구간으로 우회하며 멈춰 섰다. 화재 현장과 근접한 역인 신탄진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023년 3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사건을 돌아보며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재민 책임연구원이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집단소송 도입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발제하며, 특히 '아이폰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송상현 변호사가 현행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송명현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최재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이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자본과 정보, 증거면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는 1인당 손해 액수를 초과하는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에 대한 우려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추후 입법과정에도 반영하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전라남도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일원에 173만㎡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는 2030년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와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 혁신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문을 연 이후 나로우주센터 주변을 미국의 휴스턴 NASA 우주센터와 같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건립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고흥군에 건립해야 한다’는 고흥군민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2012년부터 전남 고흥군을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온 저의 노력이 10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18 왜곡 등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5·18 북한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3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5·18 역사왜곡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5·18 당시 북한 개입은 사실무근이며, 북한 정권은 개입 시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CIA ‘일급비밀’문건(1980년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 보고됨)을 제시하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CIA 문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평양의 반복된 입장은 (남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4월 3일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되는 지하철 5호선 강동 구간 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날 예정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열차 운행횟수가 출근시간대 2회(상일동→방화) 늘어나고, 퇴근시간대 2회(방화→ 마천 1회, 방화→ 하남검단산 1회) 늘어난다고 변경된 열차운행계획을 설명했다. 진 의원이 2021년 국토교통위원장 재임 당시 이뤄낸 증편 이후, 추가적으로 이끌어낸 조치다. 진 의원은 그동안 '지하철 5호선 열차 혼잡도 개선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의 혼잡도 개선 대책 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왔다. 강동 지역 지하철 5호선 혼잡도 문제는 강동 주민의 주요한 교통 불편 사항 중 하나였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기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5호선의 평균 혼잡도는 140.9%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간의 혼잡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강동·하남 지역 신축 아파트 증가와 재건축으로 지역 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추가 운행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을 통해 출퇴근 시간 강동갑 지역을 지나는 열차가 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의 피해를 막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마포 갑)은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환경표지 및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이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린워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인증제도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제도는 로고에 표시된 문구 때문에 친환경 인증으로 불리고 있다. 인증요건 7가지 중 1~2가지 기준만 충족되어도 친환경 인증을 받아 친환경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인증요건 7가지 내에 인체 유해성 여부는 제외되어 있다. 발암물질이 들어있어 인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쓰레기 시멘트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 시멘트로 둔갑한 것이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하여 과장 및 기만하는 악성 광고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사례는 2018년 257건에서 202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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