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일련의 불법행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개혁의 후퇴, 나아가 개혁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삼성 앞에서만 물러서는 개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판부의 권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 거래나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삼성은 재판부의 권고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고 오늘은 숙제를 충실히 한 상으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양형상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면서 "법행 후의 정황에 불과한 준법가시제도 강화가, 80억대 뇌물사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결정적 양형인자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거래로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사법부에서 또 다시 양형거래나 다름없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며 "재판부는 어설픈 경영판단 말고 오직 하나 사법정의만 신경써서 죄의 무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무리한 분담금 요구로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동맹에게 일방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며 "양국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극복하지 있지 못해서 국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 92%가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94%가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며 미국 측 싱크탱크가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방위비 인상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납득할만한 인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는 분담금 논의에서 벗어나 동맹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오늘 '자녀 KT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이 KT측에 대가성 행위를 한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년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고, 모르쇠와 거짓말, '악어의 눈물'로 국민을 기만한 김성태 의원에게 내려진 1심 무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앞서 이석채 전 회장에게 내려진 업무방해 혐의 유죄 선고로, 김 의원 딸의 KT부정채용은 실체적 진실임이 이미 밝혀졌다"며 "'미자격자'를 부정하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권력형 채용비리'이고, 아버지가 김성태 의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에 신빙성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두환씨의 황제골프와 12.12 기념오찬 현장을 공개해 '전두환 저격수'로 불리는 임한솔 정의당 전 부대표가 17일 오는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후보로 출마가 좌절되자 탈당을 선언했다. 이에 정의당은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처리을 요구키로 했다. 임한솔 전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에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무위원회, 즉 당 지도부의 의결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요청했으나 얻지 못했다"며 "심상정 대표에게 간곡히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끝내 재가를 받지 못했다. 정의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할 길이 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부대표는 "12.12 군사반란과 5.18 시민학살, 5공 군사독재의 주역 전두환 씨를 단죄하기 위해 추적해 온 저는 기초의원 신분으로 제약이 많았다"면서 "이를 완수할 권한을 부여받고자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키로 결심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한솔 전 부대표는 "전두환 추적을 이대로 중단하고 기초의원에 머물 것인가, 국회의원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엄연한 권한의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고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이 심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의 수사･재판기록물을 증거로 첨부했다. 또한 ▲판결문의 '증거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16일 "멀리 보며 국민을 공경하는 포용정치를 하겠다"며 21대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민석 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영등포가 제가 운명처럼 사랑하는 정치적 고향이자 정치1번지이고, 영등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포용공동체이자 민주당 최고의 지역위원회로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며 "20면 만의 본격적인 복귀이자 도전이며 귀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영등포를 일등포로! 젊은 3선으로'를 슬로건으로 ▲평화로운 포용국가의 대표적 지역모델 창출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 ▲여의도를 품격과 안전이 보장된 최상의 주거지 조성 ▲신길동 환경, 교육, 문화수준 업그레이드 ▲대림동 동북아경제문화특구 조성 등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중앙당에 영등포구을 지역을 전국적 시범경선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아니면 후보간 합의로 실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주제와 시간의 제한 없는 화끈한 토론과 신상과 정책 모든 면에서 걸친 전면적 검증을 위한 진짜 경선을 원한다"며 "시민배심원제든, 전 당원 대상 무제한 토론이든, 유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무료 공공 와이파이(WiFi) 전국 확대‧구축을 오는 4월15일 치뤄지는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총선공약 발표 발표식을 통해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 공약 1호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로, 데이터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국민의 가계통신비를 절감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교통·교육·문화시설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건·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올해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한 480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5,100대 ▲학교 5,300개소 ▲교통시설 2,000개소, 문화‧체육‧관광시설 1,00
(고흥=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통과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10년 만에 다시 생겼다"면서 "대상자가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8·15해방과 6·25사변 등 국가적 대혼란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3번(1978년(6년) 1993년(2년) 2006년(2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이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20대 국회에서 총 11명의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 했으며,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농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임재훈 의원이 지난해 11월6일 대표발의 한 수정안으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정부 지원금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수준을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을 개혁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됐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철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정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이 정권이 압박하자 선관위마저 권력에 굴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선캠프출신 친문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앉힐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면서 "선관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권 편들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관리는 기대하기 난망이다’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애시 당초 온갖 편법으로 누더기 괴물선거법을 만들 때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꿀 때 선관위는 왜 침묵하고 있었는가"라며 "그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와 잘못됐다고 왜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례’ 글씨를 선관위가 멋대로 해석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천관리위) 부위위원장에 유호중 사무총장과 백혜련 의원을 임명하는 등 위원 구성을 완료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제2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7차 최고위회의에서 설치된 공천관리위에 대한 구성 보고가 있었다"며 18명 명단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위원은 15명은 전혜숙 국회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신명 전 국회의원, 조병래 전 동아일보 기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오재일 제11대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심재명 명필름 대표, 이혜정 변호사, 이현정 치과의사, 이다혜 프로바둑기사, 황희두 총선기획단 위원, 원민경 변호사·윤리심판위원 등이다. 한편 공천관리위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백지화하고 헌법에 맞도록 새롭게 법을 만들겠다고 천명하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예산안 날치기부터 위헌 선거법안, 위헌 공수처법안을 모두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와서 협상을 들먹일 자격은 없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상 의지가 있다면 먼저 일련의 날치기 사태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의 뜻을 무시하고 관련 법안 2개를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며 "이제와 협상 운운하는 것은 '셥상은 시도하기는 했다'라는 변명을 만들기 위한 꼼수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준연동형 선거법에 위헌 조항이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어겨가며 불법으로 날치기한 위헌 선거법이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상황인데 다시 개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은 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유치원3법에 대해 13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키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며 국무총리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저녁 법안들이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면서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도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며 "정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운영 비전이 국민에게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무총리 적합 의견 42%, 부적합 의견 25%로 적합 의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제3지대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정치세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그치면, 이것은 또 따른 구태정치의 반복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가 '제3세력의 통합 추진' 제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의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도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리고 지역통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미래세대가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어떤 정치개혁도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따라서 중도통합 역시 미래세대가 중요한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지역이 아닌 중도 개혁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정치의 세대교체가 최우선 과제로 놓인다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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