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마련된 ‘예술인신문고’의 사건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기구로 ‘예술인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예술인신문고'에 불공정행위 위반 신고접수된 사건은 총 1,024건으로 사건 당 평균 처리기간은 총 117일로 매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41.8%에 해당하는 428건이 소송지원으로 종결되는데 그쳤다. 이중 ‘수익배분 거부’로 인한 신고건수가 755건(74%)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는데, 신고 사건 처리기간에 대한 정의도 없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행정처분 사건과는 다르게 신고처리기간에 대한 정의가 없고, 문체부 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인 이재명 후보 측은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경북대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이하 열린캠프)는 이날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모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선일보는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며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뿐 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비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한 명수가 2016년 5,765명에서 2020년 6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고, 작년 한 해 미지급 금액은 8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에게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득금지원칙과 가입자의 이중수혜와 모럴헤저드를 이유로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문제는 이렇게 제도간 충돌로 인한 중간지대가 형성되면서,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만 12세 이하 여아의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자는 10만 7,318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3만 8,07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했는데, 세종시가 4배 이상, 제주도가 3배 이상 증가했고, 뒤이어 경기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순이었다. 현재 자궁경부암 백신은 만 12세 이하 여아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기를 맞아 영상을 통해 직접 청원에 답변하면서,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연령을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자궁경부암 무료 백신 연령을 만 17세 이하로 확대할 경우, 2004년부터 2008년 출생 여아 중 1차 접종완료자에 32억 3,100만원과 미접종자에 124억 4,400만원이 소요돼 총 156억 7,5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감염병 시기의 소아청소년의 비만 진료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별, 연령별 비만(상병코드 E66 비만) 상병을 입력한 진료량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 9세 이하의 비만 진료량은 81.7%(706건에서 1,283건), 10대는 83.3%(1,094건에서 2,0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와 10대 모두 남자에서 각각 126.9%, 94.7% 증가로 여성 진료량 증가분 48.9%, 61.1%에 비해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 30대의 경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비해 이후 시기의 비만 진료량이 증가했으나(20대 8.0%, 30대 2.3%), 2020년 대비 2021년의 비만 진료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20대 –7.2%, 30대 -2.2%) 감염병 첫해와 두 번째 해의 진료행태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 또한 남성에서의 비만 진료량의 증가분이 여성에 비해 확연하였다(20대 여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에 준한 적극적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해 있으나 이에 대응할 규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와 같은 증권 거래 시장이었다면 매우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와 규제 미비로 인해 수사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어 실질적 투자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안성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총 4만8394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4만1,257건 대비 17%나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지급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25.9%인 1만2,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울 1만1,822건(24.4%), 인천 2,763건(5.7%), 경남 2,515건(5.1%), 부산 2,461건(5%), 대구 2,154건(4.4%), 경북 1,841건(3.8%) 등 순이었다. 연도별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18년 7만1,848건, 2019년 7만5493건, 2020년 8만18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7,283억원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으로 지급됐다. 이는 2019년 지급액 6,414억원 대비 13%나 증가한 것으로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올 4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인 가운데, 최근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2017년 2,008명에서 2020년 3,052명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는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급증해, 최근 우리사회 젊은층의 사회적 단절과 이로 인한 죽음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해 고독사 인원 3,052명중 남성이 2,285명, 여성이 649명, 성별미상 118명으로 남성이 여성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고독사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3배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은 2017년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남성이 외로운 죽음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독사 예방법에서 정의하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인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현직 공무원 영입 인재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재들은 공직사회에서의 오랜 경력으로 교통·부동산·교육·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쌓아온 이력을 소유인사로 포함됐다. 향후 국민의힘은 온 국민이 분노했던 LH사태와 세종시 특공 등 공직사회 부패 근절방안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영입 인재는 총 22명이며, 명단은 아래와 같다. 강상석 전 인천시 행정관리국장, 권영규 전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 박재복 전 강원도청 국장, 김경회 전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 김계조 전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 김병하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영애 전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김진묵 희망이천발전연구원장, 김태한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선임 행정관, 박건찬 전 경북지방경찰청장, 박상호전 대구·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등 22명이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리는 1차 경선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가나다순) 등 8명 후보가 2차 경선을 치르게 된다. 박진·장성민·장기표 등 3명의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됐다. 당초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도 예비경선에 참여했으나 지난 12일 홍준표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에서 물러나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박진 의원과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장성민 전 의원이 탈락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은 "2차 컷오프 경선에 진출하지 못한 세 후보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드린다"며 "세 분 역시 훌륭한 경륜과 좋은 정견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루는 날까지 동참해 지혜를 모아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득표율과 순위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지지율과 순위는 공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책임당원과 일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 학교상담사 606인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를 지지선언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 301호에서 가진 지지선언에는 김영현 한국전문상담협회 회장 등 한국전문상담협회 임원·시도회장 및 전국 각지의 전문 학교상담사 등 33인이 참석하였으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캠프의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국회의원과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였다. 학교상담사 606인은 지지선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그간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경기도지사로서 해 왔던 정책들은 항상 국민이 중심에 있었고 억울하게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억강부약의 노력이었다"며 "이재명 후보만이 우리 사회의 불합리와 차별을 해결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결론에 이르러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학교상담사들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상담사들로, 학생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돕고 다양한 위기에 노출된 학생들의 학업중단·학교폭력·자살예방 등의 상담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들 가족과 교직원의 심리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i24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3일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세법' 등 관련된 4개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재정이 대폭 확대되어 각 지역여건에 알맞게 재정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은 연간 5.3조 확충될 예정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은 총 4.1조원 규모 인상된다. 올해 21%인 지방소비세율이 ▲내년 23.7%(+2.7%) ▲2023년 25.3%(+1.6%)로 상향되는 것이다. 광역:기초 배분비율은 6:4이며, 기초단체 간에는 인구·재정력 지수를 고려하고 세부배분방안을 마련한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도입한다. 인구‧면적‧지역소멸도‧재정력 등을 고려한 자치단체 간 배분기준을 통해 낙후지역에 집중배분된다(광역:기초 = 25:75).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약 2천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도 완화된다. 서 위원장은 "소멸될 위험이 있는 지자체가 3년내 85개에서 100곳이 넘어가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김두관 후보의 국회 의원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남상규 강원도의회 의원, 박종길 달서구의회 의원, 심경숙 경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KDLC 염태영 상임대표는 "김두관 후보의 자치분권형 개헌, 5극 2특제, 세종시 행정수도화, 사법 및 공공기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추미애 후보 선거캠프 10층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염태영 KDLC 상임대표는 "지난 7월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추미애 후보 비전 발표식에서 국무회의급 국가자치분권회의, 지방 르네상스 등 재정의 확충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화 운동 출신 1,094명은 1일 서울 여의도 정원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정신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적임자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1.094명의 '민주화 동지들'은 7, 80년대 대학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로, 대학시절 추구했던 '민주와 평화의 세상', '공정과 혁신의 사회',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염원'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이재명 후보라고 밝히며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선언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대학별 민주 동문회가 아닌 개별적인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서로 뜻을 모아 천명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국 각지의 대학마다 많게는 백 명 이상에서 적은 곳은 한 명이 참여한 곳도 있지만, 모두 조직이 아닌 개별적인 참여라는 점이다. 특히 이 선언에 적극 참여한 정병문 전 서울대민주동문회 회장은 서울대 민주동문회 조직이 아닌 개인들의 참여로 131명의 지지 서명을 이끌어냈으며, 민청학련 사건과 유신 반대 시위 등으로 수차례의 옥고를 치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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