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홍익표 의원(56·3선·서울 중·성동갑)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홍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바탕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게 관리해내겠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같은 시간대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다는 것에 마음 편치 않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될 것을 기원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도 (의원) 한 분 한 분 상의하면서 (직분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남인순 의원과 결선 끝에 당선됐다. 김민석 의원은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가장 낮아 탈락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3일)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최근 10년간 77,257건 발생했다.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신고(코로나19 신고제외)는 20건으로 말라리아 17건, 유비저 2건, 라임병 1건, 폐렴구균 감염증이 1건이다.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평균 5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대폭 증가해 73,524건이다. 감염병별로는 1위는 코로나19로 73,204건으로 그 뒤를 이어 뎅기열 1,734건, 말라리아 597건, 세균성이질 474건, 장티푸스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이 유입된 주요 국가별 현황은 미국 12,628건, 베트남 9,451건, 필리핀 5,807건, 태국 3,859건, 인도네시아 2,899건 순이다. 그 뒤로는 일본, 우즈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후 심긱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대표 직과 관련한 문제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당내 일각의 대표사퇴와 비대위 운운의 여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면서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히므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을 차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과의 보육간담회가 지난 1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남 양산시 덕계동 지역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들, 그리고 보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취약지역의 보육사업 지속성과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정금 사회복지법인연합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초저출산과 도심화로 인해 정원충족률이 낮아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육사업 외에는 불가능한 단일목적법인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으며, 법인 해산 시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운영 개선과 새로운 사업 모색 및 합리적인 퇴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삭발투쟁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김성환 전 청장은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수해 참사,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지금까지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며 정치는 이념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시하며 ▲삭발을 통해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과 다시 한 번 만들어 내자.”며 광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의 성명서 내용이다.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정권 폭정저지를 위한 삭발투쟁 선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된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7조 7천억 원 중 20조가 역외로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닌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신속 중재를 촉구했다. 국토부 대광위는 8월 말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직권중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노선 최종안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또다시 지체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대광위조차 직권중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포시민들은 출퇴근 고통 속에 좌절만 깊어간다"며 "적극적 중재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주민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국토부와 대광위는 광역교통망계획 총괄과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있느냐"며 "대광위의 조속한 중재는 물론,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대전환포럼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중 하나다"라며 "이에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소송 1차 변론기일이 24일로 잡혔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소송에 이례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확고한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수 추계 모형 공개야말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국제 비교상으로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함께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6월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 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재부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추경 편성 세입 예산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초과 세수를 기초로 60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도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023년 2월 대전 관저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역주행 차량이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60대 여성 C씨의 차량을 추돌해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혈액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 중동교차로에서 D씨가 몰던 차량이 7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 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보궐선거 당시 '제주4·3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온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병)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위례신사선 민간투자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우려가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며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조기 착공하여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고 이같이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신사역(3호선)간 연장 14.8km, 정거장 11개소 규모의 철도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투입되는데, 2018년 민자적격성을 완료(B/C 1.02)하고,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협약(안) 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기 위해 ‘우리바다 지키는 순례길’ 프로젝트 30일째인 22일 부산역에 도착하여 '후쿠시만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민 의원을 비롯하여 장경태 최고위원,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강윤경 지역위원장, 박영미 지역위원장, 김경지 지역위원장, 김빈님,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김용민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는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다. 생명이 절멸될 것이다. 바다를 지키는 것은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일이다"며 "우리바다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함께 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는 오염수에 대산 검즘을 하고 있지 않다. 시찰단 활동과 내용을 공개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우리바다 지키는 순례길은 부산 해운대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진도 울돌목에서 출발하여 해남, 완도, 강진, 장흥, 보성, 고흥, 여수, 광양,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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