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의 이계연씨의 공직자윤리 위한 사실을 폭로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동생이 이낙연 총리 동생이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제한 기업으로 옮겨 법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면서 "처분의 결정서가 이 총리 동생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상태로 당사자가 받기도 전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됐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 처분결정서가)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상도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한다"면서 "개인정보가 담기 결정문이 만일 곽상도 의원에 의해서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재헌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올해 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 손자의 학적 자료를 제공받아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 사실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곽상도 의원이 또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습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곽 의원은 당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여야가 22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두고 "종료의 원인과 책임은 모두 일본에 있다" "파기를 철회해야 한다" 등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파국을 예고하고 있다"며 파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소미아는 불과 5년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하고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는 청와대의 독단의 결정이었고 불통의 결정판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국이 일본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협정이 아니라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 이유를 세가지로 나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두 개의 축이 있다"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로, 그렇게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가 완성되고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하고 우리는 지키려한다"며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맹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다.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로, 동맹 파국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괸 유치원 3법 수정안이 23일 0시로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가운데 "본회의 표결은 국민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 최후의 총력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고 있는 유치원3법 수정안이 법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단순 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 모양새"라며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 총력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며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이라면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일 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과 언론이 무관심의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됐고 총선을 앞두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꽂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돌며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며 국고보조금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약 35억원, 바른미래당에 약 24원 등 주요 정당들에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약 140억원,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20대 국회 중에는 대통령선거(2017년), 지방선거(2018년), 국회의원 총선(2020년) 3차례 선거가 있다. 20대 국회 4년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평균 245억원, 바른미래당은 175억원 가량의 국민 세금이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된다. 문병호 전 의원은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이상 '보조금'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통과되면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 21대 총선을 기존대로 치루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 30만7,120명 하한선 15만365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각각 3개 ▲경북‧전남‧충남 각각 2개 ▲경남‧울산‧대구‧광주‧대전‧충북‧강원 각각 1개 선거구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된다. 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승용 의원은 "광역시 등 대도시는 현재 선거구를 유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등 내년 총선에서 서울지역에 출마하는 민중당 후보자들이 20일 출사표를 던졌다. 민중당 서울지역 출마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차 합동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불평등, 특권 없는 완전한 자주국가, 노동자•청년•여성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중당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지역에서 당대표단 4명과 2030청년후보자 8명이 1차로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오인환 서울시당위원장은 "촛불의 힘으로 정권교체가 됐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묻고 싶다"며 "촛불정신을 제대로 실현할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천만촛불이 일어난 광화문도, 청와대도, 방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대사관도 정치1번지 종로에 있다"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광화문촛불에 함께하고 지켜봣던 종로구민들의 선택은 민중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울 관악을 출마를 선언한 이상규 상임대표는 "분단의 질곡을 깨고 자주의 새 시대를 맞이할 세력, 기득권을 타파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평등세상을 안아올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면서 "촛불의 진정한 주역,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직접 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19일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 "정부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다며 선포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논평을 통해 "아픈 손가락 치료하랬더니 물어뜬는 정부의 52시간 보완대책"이라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임금도 줬다 뺏더니, 이번에는 노동시간도 줄여줬다 늘였다 제멋대로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30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대해 주 52시간제 위반 처벌 유예에 대해 "지금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가장 고통 받고 있다"면서 "아픈 손가락을 먼저 보듬지는 못할망정, 이왕 참는 거 좀 더 참으라 한다. 아니 물어뜯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혜 대변인은 특별연장노동제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면 언제든 노동자를 쥐어짜시라' 권유하는 셈"이라며 "애초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완전히 뭉개는 일로, 임금은 적고 노동조합 울타리는 낮은 노동자들에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주 52시간제도 불이행’이라는 불법을 합법화하겠다는 심보 자체가 비정상"이라며 "공약은 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종교적 이유 등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36개월간 교도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합숙을 통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합숙형태로 복무토록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만 6개월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병무청 소속으로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장과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토록 했다. 위원 자격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활동가,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한 심사는 위원회 내의 사전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토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정을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서 심사…
(서울=미래일보)김정현 기자=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이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정 선거보도 설명회'에서 '공직선거법과 선거보도 공정성의 이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선거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안명규 팀장은 "언론사의 보도가 유권자가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힐을 하고 있다"며 "선거보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선의 김세연 의원이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도부 총사퇴 요구와 관련, "총선 패배시 책임지겠다"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면서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런 입장 발표는 “한국당 존재 자체가 민폐로, 당 해체와 지도부 등 의원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 등의 쇄신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김세연·김성찬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이 나아갈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며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쇄신의 방안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삼권분립의 원칙은 파괴되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더 강력하게 통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제안을 통해,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실질적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미가 긴밀한 협력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이번 달 예정된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의 발표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빨리 행동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만나자'는 메시지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 북미 당국자 간 오가던 대화논의를 정상 간의 논의로 진전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부터 하노이와 판문점에서의 북미와 남북미 정상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에 도달하고자 하는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만남을 지체할 이유도 시간도 없다"며 "북미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실천방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재훈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15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순국선열들의 대부분이 이름을 알 수 없거나, 후손이 없는 무명(無名), 무후(無後)인 상황이다. 비장하고 처절했을 헌신과 희생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며 "역사의 뒤안길로 산화해간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국민과 민족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에서 열린 '제80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영령 추모제'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오늘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뤄낸 독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순국선열들의 목숨 바친 애국 애족 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늘은 1905년 일제의 강압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돼 외교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이기도 하다"며 "193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오늘을, 망국의 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순국선열공동기념일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치욕스런 역사와 그 치욕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투쟁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하겠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가나다순) 보좌진협의회는 공동으로 '국회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 입법정책연구회 류길호 사무총장,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숙정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국회사무처, 여·야 3당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할 수 있다. 즉 국회의원 보좌진은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다. 제도 개선을 위해 20대 국회에만 4건의 법률안이 발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해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필요성을 논의한다. 조현욱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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