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TBS 차기 대표 선출과정이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치편향과 불공정을 명분으로 올해 TBS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며 공영방송 자금줄 끊기에 앞장섰다. 결국 TBS는 간판 시사프로를 줄줄이 폐지했고, 독자생존 위기에 처했다. 이 와중에 TBS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차기 대표 선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당한 근거 없이 절차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 유리하게 구성된 임추위가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는 시나리오는 불 보듯 훤하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자가당착이 'TBS의 오BS화'를 우려하게 만든다.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은(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신년토론 TBS의 약속>에 출연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TBS 사태에 대해 종합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나갔다. 박 의원은 "TBS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방송법'을 동시에 적용받아 상충 되는 지점이 있으나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있었다"며 "올해 88억 출연금 삭감으로 작년 인건비에도 못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2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원회관 의원연구실 내 상시형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 편성된 1억 3천만원을 두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2023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중 5,688억원을 근거없이 삭감하여 서울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삭감된 예산 중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4억여원 중 2억 7천여만원이 삭감되어 1억 3천 6백만원으로 불법촬영을 예방 해야되는 실정이다. 위 예산으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1,360교 전체 1회 전수 점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전병주 의원은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근거해 편성된 예산이며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연간 2회씩 불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을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을 확인하던 중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예산을 발견했다"며 "의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안이 지난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통과되었다. 개정을 주도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윤 의원(국민의힘, 동대문구 제1선거구)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있어 빠르게 선진국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법령은 물론 이를 구체화하는 조례까지 탄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자율주행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미래"라고 전제한 후, "자율주행의 기본자료와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 만큼 서울시민의 참여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의원은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협회 등의 전문가로 자격을 확대하는 규정의 개정을 주도해 왔다. 나아가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시범운행
(서울=미래일보)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10일, 강서구의 청년 정책 예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 정책은 청년의 삶을 청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분야에서 중점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지원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대 39억 차이가 나는 등 ‘고무줄’ 청년예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노원구가 40억 3000만원을 청년 정책 예산으로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강서구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해 가장 적게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청년 정책 예산 평균 13억 7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예산액이다. 한편, 강서구의 청년 지원 정책 예산은 구청장이 바뀌면서 지난해 대비 무려 19억 9000만원이 삭감된 것이다. 강서구에 관내 대학이 여럿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청년 지원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국회소관 (사)균형성장혁신에서 운영하는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형식이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인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꿀 때 진정 지방을 중시하는 계기가 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인식전환 촉구로 포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서울은 수도로서 중앙이지만, 지방자치에서는 엄연히 지방이다. 서울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하겠다"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하며 그동안 생소했던 지방소멸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되었고, 앞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 확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 통합으로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광역‧기초의회 대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은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함께 가야하는 만큼 통합 법안 심의 때 국회에서 이를 꼭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자치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를 갖고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중앙의 위치지만, 지방자치로 보면 엄연히 지방으로서 중앙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서울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 4대 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도 제안했다. 신년 간담회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 최봉환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울산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4대 협의체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꾸려 지방 안건 발굴과 조정 역할을 맡는 운영 방안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4대 협의체 대표자들은 지방지원단은 중앙과 지방뿐만 아니라 지방과 지방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안건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개최 예정인 대통령 주재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과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각 단체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수원=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경기도가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급 실장급 1명 ▲3급 국장급 5명 ▲4급 과장급 13명 ▲5급 승진교육 대상자 46명 등 총 65명의 승진자를 결정했다. 2급 실장급 승진자로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 3급 국장급 승진자로는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정구원 노동국장 직무대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직무대리를 승진결정하고, 공정식 전 과천부시장과 정순욱 전 동두천부시장을 3급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로 확정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이정화 체납총괄팀장, 서갑수 교통정책팀장, 최흥락 여성기획팀장 등 13명을, 5급 승진교육 대상자로 46명을 결정해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도는 민선8기 비상경제대책 추진, 기회패키지, 맞손토크, 사회적경제원 설립,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조직개편 등 기회경기 청사진 수립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다수 승진자로 발탁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승진 인력들이 경기도의 기회수도 경기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4명, 5급 15명 등 총 19명으로 전체 65명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경기
(서울=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강서1,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도심공공복합사업 선정 및 조기 완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은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노후 도심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개발이 힘든 노후된 저층 주거지, 저개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노후 도심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주도로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의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몇 년간 서울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 주요 도심의 주택매매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공공복합사업을 통해 주택난 해소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개발의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제대로 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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