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불리면서 전세사기로 난도질을 당한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이 16일 호소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했던 '착한 임대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 시행해 달라"고 호소했다. 행만사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그동안 자영업자, 소상공인, 직장인 등 내집이 없어 주거가 불안정한 서민들을 위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면서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기존의 대출금과 근저당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가지 임차인을 배려한 조건들을 마련함으로써 임차인들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10년 이상 제공해 온 '착한 임대업자'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만사는 "그동안 '행만사'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이자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10년 이상 납입해 왔으며, 전세금도 주변 시세에 비하여 1/3 내지 1/2 가격으로 제공하였고 '행만사'의 직원들도 임차하여 거주할 정도였다"며 "하지만 최근의 경제불황과 불경기 속에서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일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어려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12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39)에서 ‘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교육계 대표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년교례회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대면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나긴 시련을 함께 극복해 온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또한 아이를 기르는 일에는 사회 전체가 ‘교육동반자’라는 의미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한 자리에서 새해 교육을 다짐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실천의지를 모았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함께 극복해왔지만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돌봄‧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요구의 학교 유입, 잦은 정책 변경과 첨예한 교육 갈등, 위기학생 증가 등 교육현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의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여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법이 정한 공사의 보증 총액 한도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어 추가 자본 확충 방안을 두고 정부와 공사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공사의 보증 총액은 적정 보증 배수인 50을 넘어서는 자기 자본의 52.2배 규모였다. 올 하반기 주택가격 하락 폭이 가팔라지면서 이 같은 보증 배수는 급격하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전세사기는 매우 심각하다.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려져 있던 갭투자를 앞세운 지능적인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빌라전세 사기 문제로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수사기관을 앞세워 대다수 선한 대규모 임대사업자를 악덕 전세사기꾼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언론에서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면서 전세사기로 몰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행만사')의 대표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의 <'제대로 된' 공영방송 TBS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11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된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폐지조례안 통과에, 위기에 처한 TBS를 '제대로 된'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아울러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유선영 미디어재단 TBS 이사장,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마을미디어 전문가 송덕호 마포FM 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 진행방식은 발제자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가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방적 조례폐지와 서울시 출연금 삭감에 관한 입장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한 이후 제도적 한계 △지역공영방송 TBS정상화 방안 △방송 독립성과 재원 안정성 보장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i24@daum.net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도로구조물 및 포트홀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얼마 전 내린 폭설로 녹고 얼기를 반복해 도로 틈새가 벌어지는 등 도로와 시설물 관리 부제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보수가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로 위 포트홀이 2만 4,184건이나 발생했다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189건, 2018년 4,553건, 2019년 3,717건, 2020년 4,440건, 2021년 4,285건 등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9개 팀 21명의 긴급보수팀이 광주 내 407개 노선, 599㎞ 구간에 대한 포트홀 보수 작업을 진행했으며, 신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긴급보수팀이 작업을 완료한 건수만 350건이 넘는다고 한다. 포트홀 사고에 의한 피해보상 건수도 광주가 최근 5년 동안 크게 증가했다. 2017년도에 311건이었던 피해보상 건수는 2018년 877건, 2019년 707건, 2020년 795건, 2021년 1,218건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청사 입주직원 등은 공무원증 접촉인식 없이 얼굴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해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 계획을 9일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청사 입주직원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도보 이동형(워크스루) 서비스'와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오는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공무원증과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 청사 입주직원의 경우 별도의 공무원증 접촉인식(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워크스루)하도록 한다. 아울러 청사 방문객들의 출입 편의를 위해 무인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해 방문자 스스로 신분 인증, 방문증 발급이 가능한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청사 시설물 이용 현황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2022년 한 해 동안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해 노력한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희망브리지는 우수 자원봉사자와 봉사동아리에 대해서 포상하고, 다년간 자원봉사에 참여한 장기봉사자를 대상으로 인증패를 전달했다. 개인 표창 부문의 '올해의 봉사왕'은 홍다연 씨가 수상했다. 또한 김영성, 김영진, 이승한, 배근영 씨가 ‘열정상’을, 노금창, 김재원, 유정은, 윤지성, 박성희, 최규호 씨가 ‘행복상’을 수상했다. 단체 부문에서 부산연합동아리 '어썸'이 '희망상'을, 충북대학교 '위더스'가 '소통상'을 수상했고, 경희대학교 '쿠키'와 고려대학교 '쿠홉'이 '공감상'을 받았다. 한편, 박성준 씨는 희망브리지 봉사활동 누적 자원봉사 시간 1,000시간을 기록해 '희망브리지패'를 받았다. 김도훈, 김영진, 김태현 씨는 500시간으로 ‘희망패’를, 김근우 씨 등 24명은 200시간 이상으로 '브리지패'를 받았다. '올해의 봉사왕'을 수상한 홍다연 씨는 "이 상은 함께 활동한 동료들을 대신해 받았다고 생각하고, 위더스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6일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쳐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기준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6만 5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7차 유행이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평균 위중증 환자는 4주째, 주간 사망자 수는 3주째 증가 중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국 내 확진자 급증과 일부 국가에서의 신규 변이 확산이 국내 코로나 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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