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에 대한 등록번호 체계가 오는 9월1일부터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돼 시행되는 가운데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가 미완료된 시설물에서 예상되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와 17개 시․도에 따르면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인식카메라를 운영중인 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2만2,000개소로 업데이트 완료율은 8월 말까지 약 85% 정도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300만대를 넘어 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비사업용 승용차)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돼 내달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됐다. 이를 통해 총 2억 1,000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완료율은 공공부문이 공공청사·공항·철도·방범용 CCTV·공영주차장 등은 90% 이상, 공영 유통센터·학교는 60~80%로 전망된다. 경찰청 단속카메라 8,462대와 도로공사 톨케이트 370개소는 100% 완료됐다. 민간부문의 경우 민영주차장·유통센터·병원·학교·업무시설은 70~80%, 공동주택·문화시설
(부산=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과 국민연대(국민운동전국연합)146 NGO는 23일 오후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송상현광장에서 국민연대 제36차 국민숙원을 위한 국민대회와 100년 치욕분쇄 범국민애국 NGO 투쟁위원회 발족식, 역사 바로세우기 민족정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중앙회 회장은 "월남 참전수당 대부분은 박정희 정부에 강탈당하고 우리의 희생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초석이 됐다"면서 "미국정부에서 월남참전용사의 붉은 피 값으로 받은 전투수당 및 미지급 급여금을 정부는 즉각 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도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대외협력위원장 겸 부산총괄 본부장은 "54년전 월남참전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잘못된 역사에 묻혀버린 우리의 권리와 정체성을 찾아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류연옥 월남참전 용사 미망인 위원장은 "젊은 시절 고엽제 후유증으로 일찍 가족 곁을 떠난 월남참전 용사의 미망인들이다"면서 "미망인들은 정부로부터 10원 한푼 받은 것이 없다"면서 "파월 용사 미망인들이 이렇게 정부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 몸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상공인의 정치관여 금지 정관 삭제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한 권리선언입니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정당 창당까지 할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소상공인의 모든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를 전부 삭제하는 정관 변경 허가 신청 공문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 최승재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는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중기부가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린다면, 그 즉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불사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정치적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 시대 최대의 경제적 약자"라며 "정치권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도 된 게 없다. 향후 정치권과 행정부가 외면한다면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상덕 공익법인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미망인총괄위원장은 "월남참전 미망인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다"며 "박정희 정권이 수탈해간 전투수당을 되돌려 달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월남 참전자 총 32만명 중 전사자와 부상자 1만6,000여명과 고엽제에 걸려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10만여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미망인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단 1원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전우들의 비애를 담은 전투용병 인신매매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법에 의한 보훈 연금도 다른 유공자들과 동일하게 지불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망인들과 자손들에게 연금을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일본 경제침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후 3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진행한다. 일제 강점기 직접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대의원 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모인 광복회 대의원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유족, 독립운동단체 구성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성명서낭독, 구호제창, 만세삼창, 성명서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맞서 '아베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는 매주마다 수 많은 시민들이 모여 아베를 규탄하고, 오는 24일 종료일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쓴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재제에 대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앞장서 달라"요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인근에 위치한 '신길온천' 개발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안산시가 온천 발견 신고를 26년여 만인 최근 들어 이를 취소하겠다고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면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안산시와 법제처, 안산시와 행정안전부와의 공문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지적된다는 것이다. 안산시는 2017년 12월 18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안건번호는 '18-0012'이었다. 이 문건에서 안산시는 최초 질의내용은 가, 나항 2건이다. 먼저 가항에서 1993년 7월 23월 온천 발견 신고가 수리된 후,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 전)에 따라 온천지구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지만 불가 또는 반려되어 온천 발견 신고의 수리만 되어있는 상태에서, 2010년 2월 4일 온천 발견 신고 수리의 취소 요건 보완 등을 포함하여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재차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이 신청되어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정승인이 반려되었을 경우, ‘온천법’ 제21조제4항제3호를 적용하여 취소 할 수 있는지를 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박통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회장은 "전우들과 미망인들을 위해 '유신군사독재의 월남참전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우들의 비애를 담은 전투용병 인신매매금 환수를 위해 정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통 회장은 "월남참전 전우들의 피맺힌 권리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면서 "56년만에 새로운 출발과 역사의 오류를 바로 잡아 월남참전 전우들의 실추한 명예회복과 농락 당하고 짓밟힌 참전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이지선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은 19일과 20일 양일간 여수YMCA아이쿱생협 교육장에서‘여수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 해설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필요한 전문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과정은 사업회가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대표 프로그램인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을 지역 민주화운동기념계승단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공모를 통해 3개 단체 선정, 4년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진행비 지원)이다. 이번 과정에는 여수기독교청년회 소속 활동가를 포함한 지역 활동가 17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민주주의 현장교육론, 스토리텔링 방법론, 교육실습 등 2일간 총 13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이수한 참가자들에게는 사업회 이사장 명의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우리가 만든 평·민(평화, 민주주의)나무’를 주제로 독립운동기념탑, 여순사건희생자 위령비, 평화의소녀상 등 여수지역에 위차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에 전문해설사로 투입될 예정이다. 양금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 국장은 “사업회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2009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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