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
(대구=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를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정무특보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 척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시는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청구금액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정 정무특보는 "지난 2월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를 통해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돼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협조를 요청했으나 집합시설과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한
(파주=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간인통제선(민통선)지역인 파주시 장단면 주민들이 19일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파주 장단지역 이장단협의회 등 주민들은 이날 오전 통일촌직판장 앞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탈북자단체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지향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뿌리 채 흔드는 일체의 적대행위일 뿐"이라면서 "접경지역 파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위기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 악화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탈북자단체의 몰지각하고 한심한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어떤 형태의 긴장이나 갈등, 분쟁 등 112만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반대 ▲접경지역 안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어떤 형태의 행위도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저지 ▲정부는 조속히 법령을 마련해 대북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누는 기쁨! 커지는 기쁨!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눔과 배려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회봉사단체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회장 한옥순)은 19일 그룹 회원들과 함께 6.25 7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서울 관악구 소재 6·25 참전유공자 사무실을 방문해 건강보조식품과 삼계탕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6·25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옥순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회장은 이날 "6·25 참전용사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참전유공자 분들의 나라를 위한 고귀하고 참된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에게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건강보조식품과 삼계탕 국물보다 더 뜨거운 사회의 관심과 사랑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안겨 드리고자 이번에도 나눔봉사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회장은 이어 "이번 행사는 점점 잊혀져가는 참전유공자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유공자 분들에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1대 국회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3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거세입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부작용을 확대해석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흔들림 없는 법 개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등 103개 단체의 연합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일부 보수언론과 임대인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과 적정 주거비 부담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의 대도시와 주요 선진국들은 임대차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간 안정된 임대차를 지향하면서, 임대차를 갱신할 때도 그 인상폭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해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을 공식방문만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전국공공운수노조와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0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기간산업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고용과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용자 강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공항항공노동자 정리해고, 구조조정 분쇄!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겸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문제인 대통령을 향해 정리해고 제자리 및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250여명의 참석자들은 정리해고 금지, 체불임금 지급,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하며 "정부대책 정부대책 걷어차고, 정리해고· 체불임금 양산하는 사용자를 왜 그대로 두는가"라고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EPU.공군사관학교 42기)은 "우리는 지금 이상직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앞에 있고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를 빌미로 기재반납, 전면 셧다운, 희망퇴직, 이스타포트 계약해지, 인턴직 계약해지 등 노동자의 피를 말리는 구조조정과 인력을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재난은 분명하나 왜 해고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모두 노동자가 재앙의 몫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성남 기자 = 남북하나재단은 지난 2010년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출범해 탈북민 사회적응, 생활안정, 교육, 취업 관련 지원에서 장학사업, 직업훈련, 전문상담까지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 3월 취임한 정인성 이사장은 지난 8일 "재단 운영에 탈북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한 "탈북민들의 애로점과 개선점 등을 현장위주의 소통을 통한 업무전환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남북교류와 대북 인도지원 분야에서 20년 넘게 활동해왔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남북교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을 겸임하며, 원불교재단(전인학원)이 설립한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이사로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하기도 했다. 몇 번의 스케줄 조정 끝에 이날 오후 마포구에 위치한 남북하나재단 5층 이사장실에서 정 이사장을 만나 3만 탈북 시대에 대한 재단의 운영과 그의 탈북민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종교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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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0일 12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