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 갑)은 5일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장에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 도입 등 해외 알뜰폰 시장 경쟁 촉진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규제 중심의 알뜰폰 정책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적 경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이동통신망 재임대)는 이통사와 망임대 협상 대행, 과금시스템 구축/운영 등 알뜰폰과 이통사 사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용준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제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박사가 진행하고, 토론자는 ▲여준상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 ▲유성진 숭실대 교수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 등의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정부 지원책은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때까지 당분간 유지되지만 격리 의무가 없어지면서 노동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의 유급휴가 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48.6%에 그쳤고, 남성(55.8%)보다 여성(39.3%)이, 정규직(59.8%)보다 비정규직(26.9%)이, 월 급여 500만원 이상(64.2%)보다 월 급여 150만원 이하(22.3%)가 사용비율이 낮았다. 한편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40.3%에 달했다. 마찬가지로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26일 ▲난임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연령과 소득에 따른 차등과 지원 횟수를 무제한으로 하고 ▲한방 난임시술 치료비까지 지원토록 하며 ▲난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도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정부가 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제11조). 그러나 난임치료비를 지원 받기 위해선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최대 9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더하여 정부의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더라도, 치료로 인한 체력 저하와 우울증 문제는 난임부부들의 고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2023년 1분기 합계출산률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이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난임부부들의 임신 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용준 동북아국장은 22일 오전 방한 중인 류진쑹(刘劲松)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우리측은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 했다. 양측은 또한 양자관계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류 사장은 방한기간 중 최영삼 차관보를 예방하기도 했다.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는 지난 1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의 취임 축하겸 통화 이후 처음이다.양국간 협의가 G7 정상회의 직후 이뤄진 만큼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국면에서 한중간 2+2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등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병윤 서울시의원(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위원장,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동대문1)은 17일 오전 10시 백호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자질 및 경영능력에 관한 질의를 거쳐 오후 6시 경 여야 합의로 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체결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간 인사청문회 실시협약' 및 동 협약에 근거한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2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로 내정된 후, 시장의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병윤 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세계적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이끄는 자리로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며 "후보자는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관·교통정책관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도시교통실장의 경험을 가져,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공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청문위원들의 권고를 담아 여야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18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위를 잃게 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목록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 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주장했다. 김 구청장은 "당연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았다"며 "그런데 문재인 검찰은 2019년 갑자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11일(목) 서울시의원회관 7층 회의실에서 '환일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환일고 학부모 간담회'(이하 간담회)는 환일고(교장 직무 대리 이정철)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생활 복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 등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일고는 중구 만리동에 위치한 학교로 1947년에 설립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다. 이날 간담회는 옥재은 의원을 비롯 환일고 이정철 교장 직무대리, 학부모 등 11명이 참석했다. 옥 의원은 그동안 환일고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학부모 발언에서 학부모들은 교사(사회, 음악) 부족과 학생 수 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내신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의 대표적 지역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인구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학생 수 또한 타 자치구보다 부족한 상황에 환일고 2단계 지원부터는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환일고와 가까운 마포구 쪽에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하 웅상선)이 올해 3월 사전타당성 조사 마무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웅상선을 비롯해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총 4개의 철도·도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웅상선은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 연장의 노선이다. 부울경 권역을 묶는 핵심적인 노선으로, 향후 지역 경쟁력 증대는 물론 부울경 초광역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웅상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며 청신호가 왔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의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번 예타에는 국토부 선도사업 가운데 웅상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선정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3개 사업(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도 올해 안으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최근 4개년(2019~2022년) 평균 6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할 점은 수도권 출신의 비율 증가세였다. 서울대의 경우, 수도권 출신은 2019학년도 61.8%에서 2022학년도 64.6%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개년 평균 45.8%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나아가 수도권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세부 전형에 따라 그 격차가 더 심각했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수시 전형에서 58%에서 59.5%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시전형에서는 2022학년도 기준 78.4%까지 치솟았다. 무려 10명 중 8명이 수도권 출신으로, 정시전형은 '수도권 전형'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격차는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수시전형에서 36.1%에서 38% 사이였던 수도권 출신 비율이 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에게 ‘패스트 국회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각 당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제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개혁 법안과 처리 방식에 대해 5월에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주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국회 임시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패스트 트랙 제도를 고려하면 5월 임시회는 제21대 국회가 민생 개혁 입법을 완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늦어도 5월 16일까지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이 동의하고, 꾸준히 요구해왔던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야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국회에서 해당 법률에 대해 표결한 뒤, 다음 총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어 "지난 쌍특검 패스트트랙 논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무슨 연유로, 무엇을 목표로 두 달이라는 기간을 밀고 당기는 밀실 협의를 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개혁 입법 연대에서는 이런 광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함께 김포시민들의 출근 지옥철을 경험하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25일 오전 8시 30분 운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했다. 이날 이 대표의 김포골드라인 탑승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해 박상혁 의원(김포시을), 천준호 의원(당대표 비서실장), 김민기 의원(국회 국회교통위원장)과 관계기관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표 등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시간을 조금 지난 8시 30분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에서는 열차·승강장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올해 들어 닷새에 한 번꼴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밀집도는 1㎡에 10명꼴이었는데, 매일 아침 출퇴근 시간대 김포골드라인에는 1㎡당 7~8명이 밀집돼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당대표는 열차에 탑승한 후 "처음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로 출근할 때 30분을 지각했다"며 "이때 서부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했다"고 경험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김포골드라인 혼잡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GTX-D노선 신설이고, 더 빨리 할 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위원장 이지현)가 21일 전라북도 익산시 무슨이리야에서 ‘벼랑 끝으로 몰린 청년들-청년부채 문제 진단과 대안’이란 주제로 AI 금융 활성화 및 경제·민생위기 극복과 미래세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제1회 청년경제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와 김민석·한병도·임종성·양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전용기의원(비례대표)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 당원 등 대한민국 청년들이 참석했다. 청년 부채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이지현(경제정책위원장,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위평량(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제했다.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가운데 특히 청년·미래세대에 대한 정책과 전략에 집중해야만 저성장 트랜드를 벗어나야한다”라며 “잠재성장 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미래 발전에 대해 의견과 제언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국제정치학회 및 우드로윌슨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정책포럼 : 한미동맹 과거 70년, 미래 70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12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국빈 방미를 일 주일 앞두고 한미 양국의 주요 싱크탱크,학계 인사들이 모여 한미동맹의 7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동맹이 70년 전 태동한 이래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안정,번영은 물론 자유주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축이 돼 왔다"며 "우리 정상 방미는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 기회이자 확장억제, 경제안보, 인적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Edgard Kagan 미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한미동맹은 현재 역대 최상으로 북한 문제뿐 아니라 경제, 기술 등으로 공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과 강서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14일 등기를 통해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발송했다. 건의문에서 김영호 위원장과 강선우(강서구갑), 진성준(강서구을), 한정애(강서구병) 의원은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아 강서구정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활기차게 운영돼야 할 강서구정은 언제 발생할지 모를 구청장 공석 사태를 우려하느라 중장기 정책수행은커녕 주민마저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8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 심리와 선고가 지연되면서 구정의 불안정성과 불예측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비위로 인해 강서구정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대법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항소1-3부는 지난해 8월 12일 피고인 김태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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