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악성민원, 학부모 응대 등 교사들의 부가적인 업무를 줄여 교원들이 교육 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권 강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시대 성장포럼(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 정진욱)은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LNG 직수입 제도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과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토론회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나라의 존망과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토론회의 논의를 토대로 입법과 정책 활동을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박희승, 정진욱 연구책임 의원을 포함하여, 강유정, 김윤, 김재원, 박균택, 박민규, 박해철, 염태영, 이훈기, 조계원, 임광현, 조인철 의원이 자리를 빛냈으며, 국회는 물론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에너지 정책과 전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필요성을 대변하였다.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홍현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소에너지는 저장·운송 방식에서 천연가스와 유사해 공공적 관리가 핵심"이라 말하며, "천연가스 산업이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누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얼마 전 해외 정보활동을 하는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인력의 보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관련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한 퇴직공직자의 해외기관 및 취업에 대해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법관, 검사, 대령 이상의 장교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고, 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아야만 취업할 수 있다. 그 대상 기관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의료법인 등이 해당되는 반면, 해외기관 및 기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국가정보 보안이 중요한 만큼 기관의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업무인 퇴직공직자가 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3.5조원에 이르는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보상금 예산 운용이 나아지기는커녕 다른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잡아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원에서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 2023년 67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1조2,0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올해도 보상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 예상 편성액과 집행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인원 및 단가 2019년 2,813,124 2,794,347 18,777 191,888명, 311천원~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4년 11월 18일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이 주관하고, 인천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주최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로, 인천 지역의 법원 추가 설치 필요성과 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인천은 인구 300만의 대도시로서 전국 광역시 중 인구 규모가 두 번째로 많지만, 항소심을 위해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강남까지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통해 인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필요성이 오랜 기간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의 조속한 설치와 이후의 전략 등에 관해 토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토론회 좌장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명예교수가 맡고,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이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정관용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과 함께 교제폭력 관련 입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교제폭력 생존자·유가족이 모여서 결성한 범죄피해자연대가 함께했으며, 거제 교제살인 사건, 부산 몽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건, 당진 두 자매 살인사건,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생존자·유가족 7명이 참석했다.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30대 남성이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40대 남성이 3개월 간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을 살해했으며 교제살인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나 4호를 시행했다면 교제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3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가 조속한 심사에 나서야 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4 기초의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 25개 구의회 원내대표 현안 간담회', '서울 48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안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기초의회의 발전과 2026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주민·김동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 해결과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총회는 개회 선언과 주요 내빈들의 축사로 시작해, 서울 기초의회 현안 보고 및 우수 정책과 조례 발표가 이어졌다. 혁신적인 지역 정책과 조례 사례들이 소개되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공유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박다미 서울시당 기초의회협의회 회장 및 원내대표 임명장 수여식이 진행됐고, 함대건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용산구의원)과 김지연 영등포구의회 원내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결의를 다졌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1월 11일,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수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 인구총괄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 '인구대책 3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며, 초저출생 현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출생 현상과 함께 2025년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 예정이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구대책 3법'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와 사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본예산인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야권에서 '분식회계 예산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 부부를 닮은 예산안이라며 대통령과 함께 탄핵하고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예산안 협력을 구하는 시정연설이 예정된 날이나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며 "대통령 부부의 번헌법적 불법 의혹들로 국회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분식회계 예산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0조원 세수결손이 예정돼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박증을 고수하며 국가 비전·정책 목표 없는 긴축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용 대표는 이어 "예산안 총 수입 증가율은 6.5%인데 총지출 예산 증가율은 절반 수준인 3.2%다. 총지출 중에서도 재량적 재정 지출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2%대 물가인상률 전망치를 반영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다"며 "이처럼 초긴축 예산으로 제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나마 재정수지·국가부채율 악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일 것"이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센터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서 강연을 통해 글로벌 전남과 남도 케이(K)-컬처 세일즈를 중심으로 한 전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김영록 지사는 강연에서 전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략을 소개, 세계 한인 경제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글로벌 전남 비전을 화두로 제시했다. 전남의 첨단산업과 농수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설명했다. 특히 전남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전복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우주발사체, 해상풍력, 스마트농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전남이 국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남을 세계적 경제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남도 케이-컬처 세일즈를 통해 전남의 문화와 역사를 글로벌 시장에 더욱 알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과 같은 대형 국제 행사를 통해 남도 미식, 웰니스 관광, 케이-컬처의 다양한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케이-컬처와 결합한 전남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80%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드러난 지역 공공금고의 독과점화가 심각하다. 29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체 545조원중 362조원인 66.4%를 차지했고 신한은행이 14.8%인 81조원을 확보했다. 두 은행이 공공금고 시장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복수 금고(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분리)를 지정하는 17개 시도의 금고 중 농협과 신한은행이 각각 39.4%, 12.1%를 차지하며 두 은행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이 67.7%인 174개, 신한은행이 7.7%인 20개를 확보해 점유율이 75%를 넘어섰다. 17개 교육청 중에서 농협은 74.1%인 16개의 금고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으로 판단한다. < 국내 공공금고 현황 > (단위 : 백만원) 은행명 시도 시군구 지자체금고액 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5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5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노서영 최고위원은 이날 "어제 오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다"라며 “건강보험공단이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해야 한다는 7월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며 진행된 종교 집회였고 많은 혐오발언들이 쏟아졌"”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개신교 내부에서도 이번 연합예배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보냈다"라며 "축사는 한국 교회가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빛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그리스도교 안에 존재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정당화하고, 이를 공적으로 발화하는 공간에 '소외된 이웃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의 '사명'은 없었다"고 일갈했다. 노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의 축사 뿐 아니라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이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년 이상 해마다 수입량이 늘어난 GMO(유전자변형농산물)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 코스트코, 이마트, 버거킹 등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수입이 대형마트,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GMO완전표시제를 비롯한 원료 표시제 개선과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24년 8월까지 GMO가공식품 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GMO가공식품은 2013년 348개 업체들이 1만3,795톤을 수입한데 이어, 2017년 939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200%늘어난 2,856억원어치(7만8,991톤), 2022년 4,659억원(11만톤), 지난해에는 1,138개 업체들이 전년보다 31%증가한 6,113억원어치(12만7,739톤)를 수입했다. GMO가공식품 수입은 올 연말께 6,500억원어치, 15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 GMO가공식품의 연도별 수입업체수·수입중량·수입금액 > 연도 수입업체수 (개) 수입중량 (톤) 수입금액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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