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 억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 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 7,574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 95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영한 서울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중구1)은 명동 예장공원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남산 곤돌라 착공식에 참여했다. 남산 곤돌라는 내년 말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초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남산 일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착공식에서 곤돌라 기본 설계 3D 시뮬레이션과 공사 계획을 공개했다. 곤돌라가 남산 경관과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1번 출구 앞 예장공원부터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5분간 운행한다. 지난 8월 하부 승강장 예정지에 있던 이회영 기념관을 철거하며 공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본회의에 통과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착공식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선봉장인 셈이다. 이로써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지 4개월만에 착공식을 하게 되어 감회가 남 다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일정기준의 학업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경기출전을 금지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재검토하여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소관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의 의견서 채택은 최근 체육현장에 일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학력제 실시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국회 문체위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에 촉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날 채택된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예체능 특기학생 중 체육분야에만 적용되어 적용분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제’의 성적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대회에 참가 가능한 예외 규정이 존재하나, 초ㆍ중학생 선수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대회출전이 불가하고 별도 구제수단도 없어 대상간에도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학력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학교체육진흥법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일 오후 체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는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한-체코 양국 관계 및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계기 성과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에 있어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발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원전 ▴무역,투자 ▴첨단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고,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포야르 보좌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포야르 보좌관은 우리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는 물론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이번 방한 시 외교부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추진 중인 성과사업들이 더욱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돌려막기 수법을 동원했던 기획재정부가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기재부의 재정 편법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태에 대해, 국회법 제84조에 따른 징계와 함께 감사원의 철저한 회계감사, 그리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예산결산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4년 9월 2일,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위반하며 우체국보험 적립금 2,500억 원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회계·기금 간 거래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 국가의 회계·기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는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을 두도록 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13조가 여유 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면서 제외되는 기금으로 ‘우체국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30일, 노인성 난청 환자가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청각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 심화로 노인성 난청 환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은 장애 판정이 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의 문제로 환자들의 보청기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률을 높이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노인성 난청 환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문제는 제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된 문제"라며 "현재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이 중요해진 만큼 보청기 급여 적용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입법 목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청기 급여 적용으로 인한 재정 손실보다 난청 재활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8월 말 이임하는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가봉대사를 27일 오후 접견하였다. 조 장관은 분구 대사가 지난 13년간 주한대사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양국 간 관계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한외교단장과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으로서 외교부와 주한외교단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분구 대사가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으로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외교부-주한아프리카대사단 간 공동협의회 출범에 기여하고,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아프리카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분구 대사는 한국 정부가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것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통령실과 여당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말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고양정)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해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환율이 높아지면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한편, 최근 부동산 시장이 가열 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주거비를 겨우 10%만 반영하고 있어, 실제 상승세가 지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31%, 22%의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반영하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8.22.(목) 라오스(2024년 아세안 의장국) 루앙프라방에서 개최된 아세안+3(APT)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에 참석하였다.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후속조치 및 10월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의 준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 차관보는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강조하며 아세안 중심성과 올해 의장국 주제인 연계성과 회복력에 대한 우리측 지지를 재확인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하 우리 정부의 아세안과의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정 차관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지속, 러북 불법 군사협력 등으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지난 광복절 윤석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 REAIM(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고위급회의 준비기획단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람과 AI의 공존'을 주제로 REAIM Insights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REAIM 고위급회의를 앞두고 AI 관련 이슈를 대중과 소통하고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예인 아나운서의 사회로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와 한국국방기술학회 박영욱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해 AI 기술이 우리 사회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REAIM 고위급회의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1부에서는 'AI 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김대식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AI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생활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통해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상에 대해 설명했다. 2부 토크 세션에서는 AI 발전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들은 특히 군사 분야에서 AI의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루며, 국제사회의 협력과 규범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21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4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 및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범찬 총영사는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현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에 주두바이 총영사로 임명되었다.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유럽국장을,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독당 의원(당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간다"라며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8월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하던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리더니,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에 대해서도 주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 본인의 공약에 대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를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 정작 대통령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의원(경기용인시정)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원주권강화’ 공약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해 당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블록체인 민주당'을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전날 여의도 민주당 당원존에서 연 당원간담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데 이어, SNS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모두가 당원 주권시대를 말하지만 논의가 투표권 행사에 치우쳐 있다"면서 "내 당비 어디에 쓰이나 궁금한 적이 많았을 것이다. ‘당비를 당원에게, 혜택을 포인트나 코인으로 환원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경제전문가 이언주가 최고위원이 되어 당원들이 낸 당비를 코인으로 유동화하고 당원의 혜택으로 환원하는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카드회사 고객 마케팅을 응용했다. 이제 정당도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민주당이 단순한 당원주권행사의 시대를 넘어 선진적인 당원문화시대를 연다"며 "코인혜택으로 미팅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활동과 굿즈수집 등 다양한 당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비를 더 내겠다는 당원도 생길 걸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은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명 연예인 혹은 스포츠 스타들은 공항 이용 시 불특정 다수의 접근과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의 경호 인력을 동원하여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연예인을 경호하면서 팬들이 몰리자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플래시를 쏘는 등 적법한 권한 없이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해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해당 경호업체는 공항 경비대와 함께 이뤄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공사 측은 협의된 바 없다고 반박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7월 25일 해당 경호업체를 고소하기도 하였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사설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들의 공항 이용을 적법한 권한 없이 통제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며 "바로 통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방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면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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