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지난 4일 저녁 '2023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동문회(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이번 인턴십 동문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행사로, 지난 10년간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십 수료자들 3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파견은 우리 청년들이 중남미 지역 내 다양한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경험과 중남미 지역에 대한 지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2009년 이래 매년 25명 내외의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미주 기구(OAS, 미국 워싱턴 DC 소재), 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회(UNECLAC, 칠레 소재), 이베로아메리카 공동체 사무국(SEGIB,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등 중남미 관련 주요 지역기구에 누적 306명의 인턴을 파견해왔다. 최준호 중남미국 심의관은 "최근 중남미와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 전문가 양성이 긴요하다"며 "중남미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유엔군축실(UNODA: UN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가 '군사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주제로 12.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회하여 이틀간의 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한-유엔 군축,비확산회의는 2001년 우리나라의 유엔 가입 10주년을 기념하여 군축·비확산 진전 방안 모색을 목표로 시작된 1.5 트랙 국제회의로 매년 그해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집중 논의한다. 제22차 한-유엔 군축·비확산 회의에는 이동렬 외교부 국제안보대사 겸 장관특별보좌관, 나카미츠 이즈미(NAKAMITSU Izumi)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를 포함해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 등 인공지능 및 군축·비확산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와 나카미츠 군축고위대표는 각각 개회사를 통해 군사영역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국제규범 형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가간 긴밀한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이번 한-유엔 군축비확산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404명 중 김앤장 출신이 69명(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 쏠림이 가장 심한 해는 2021년으로, 그해 임용된 변호사 출신 신임법관 87명 중 19명(21.8%)이 김앤장 출신이다. 신임법관들의 출신 대학과 거주지를 보면, 신임법관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697명 중 서울대 출신은 236명으로 33.9%에 이른다. 서울대 쏠림이 가장 심각한 해는 2023년으로, 123명 중 48명(39.0%)이 서울대 출신이다. 그리고 같은 기간 임용된 전체 신임법관 중 서울 출신은 466명으로 66.9%에 이른다. 서울 쏠림은 2019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82명 중 46명(56.1%), 2020년의 경우 158명 중 103명(65.2%), 2021년의 경우 157명 중 105명(66.9%), 2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4일 외교부 주요인사 전략적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12.3.(일)-6(수) 간 방한한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모리셔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지난 9월 G20 정상회의 계기 성사된 양국 정상 간 회담에 이어 고빈 장관이 방한 등을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이에 고빈 장관은 방한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긴밀한 교류 및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모리셔스가 아프리카 역내 민주주의 및 경제 선도국이자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하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 협력국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고빈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다양한 협력 분야를 함께 발굴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저그노스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빈 장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23일 신내차량기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소 현황 및 전동차 유지·관리,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임대 현황 등을 보고받고 차량기지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민병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중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과 서울교통공사, 중랑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내차량기지는 190,140㎡의 규모로, 2000년 6월에 개소하였다. 현재는 신내차량기지 일대의 계획적 개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인근 중랑 공영차고지 등 차고시설 고도화 및 주거‧업무‧첨단산업 등 토지이용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신내차량기지 일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용역 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이며 기본구상 수립 후 본격적으로 기본계획 등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신내차량기지 내 종합관리동에서 이뤄진 업무보고 시간에는 사업소 일반 현황과 함께 6호선 전동차 보유 및 관리 현황, 사업소 내 유휴공간 중랑구 체육시설 임대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민병주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를 통해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위성정당방지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은 2020년 다당제 정치개혁을 하겠다 약속해 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을 배신했다"라며 "그래서 대선 때인 지난해 3월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께 백배 사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 포기를 약속하기 위해 국회 계단에 나란히 섰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를 가지고 국민의힘과 곧 야합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날 국회 앞 계단에 서서 결의한 의원님 중 오늘까지 72명이 서명을 마쳤다"라며 그날 함께했던 나머지 의원님들도 모두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병립형은 소탐대실"이라며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사기를 치겠다는 쪽이 지고, 비례를 잃더라도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는 쪽이 이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위성정당을 포기하면 연대정당, 연합정당을 만들고 다당제가 시작된다"라며 "연대하고 연합하는 정당 없이 민주당이 혼자 권력을 잡은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도부에 결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김성환)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기후환경단체 플랜1.5 및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제도의 운영 평가'와 '2030 NDC 달성을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녹색교통의 김광일 사무처장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제도가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동차의 공차중량이 높을 경우 정부가 정한 배출기준이 느슨해지는 한계가 있고 친환경차 슈퍼크레딧 등 여러 인센티브로 인해 실제 배출량과 법적 배출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규제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및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느슨하게 설정되어 있어 자동차 제조사들의 감축 노력을 저하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두…
(서울=미래일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송경택 서울시의회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해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유튜브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 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 전 양평군의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회복했다. 지난 10월 31일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여 전 의원에 대한 징계결의는 본안 사건인 '징계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양평군의회)은 올해 12월 군정 질문과 본예산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청인(여 전 의원)은 이 사건 제명결의로 해당 회의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이는 향후 금전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고, 신청인들에 대한 각 징계결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고 해서 피신청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각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매년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우리 국민이 매년 수백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숫자가 2018년 500명에서 2022년 70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1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의 원인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건·사고, ▲건강악화, ▲범죄피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기간이 만료 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주재국에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자진출국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출국 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 의원이 외교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재외공관은 불법체류자가 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린다. 오는 10월 30일(월) 오후 4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추모제(이하 국회추모제)’를 진행한다. 이번 국회추모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국회 공식 연구단체인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 : 우원식 의원/연구책임의원 : 오영환·이탄희 의원)’이 주관한다. 국회추모제는 올해 10월 생명안전포럼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월, 국회 생명안전포럼 주관하에 열린 국가기관 최초의 공적 추모제인 ‘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 이어 참사 1년을 맞아 국회에서 참사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고자 하는 행사가 필요하다는 게 논의의 시발점이었다. 국회생명안전포럼은 논의 직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족 측과 함께 추모제를 준비 해왔다. 이번 국회추모제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으로써 주어진 책무를 충실하게 해왔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다시 기억하며 다짐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는 게 주관 측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적장애인 A씨의 부모는 2020년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함께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돌려보내고 A씨에게 뒷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뒷수갑을 찬 채로 지구대에 연행된 후 조사실에서 재판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았다. 동석한 A씨의 부모가 항의했지만 3시간이 지난 후에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3개월 후 경찰관 중 한 명이 A씨의 집에 찾아와 처벌불원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거절당하자 A씨의 부모를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체포영장을 요구하자 방송에 고발하겠다며 압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해 경찰이 최근 6년 동안 받은 시정권고만 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은 7,183건에 이른다. 경찰이 수사종결권?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며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지만, 경찰의 인권 친화적 변화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한 2018년부터 2023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월)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캠퍼스'(성동구 용답동 소재)을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캠퍼스 조성 현황과 규모,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 시설로 조성되었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공간이 이제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곳곳과 실제 학생 교육 현장을 돌아보며 "최근 경향성을 반영한 챗지피티, 성동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과정 등을 개설한 만큼 교육 이후 관련 기업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성동구, 서울경제진흥원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 캠퍼스는 서울시의 열두 번째 캠퍼스로, 기존에 서울시 도시재생 시설로 조성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4차산업 관련 직업연계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웹·앱·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과정과 비개발직군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총액이 올해만 77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간 총 보조금은 3291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조금 문제로 민간단체를 ‘이권 카르텔’로까지 지목했지만, 정작 관변단체에 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1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3개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224억2100만원)과 지방보조금(3067억2819만원)을 합쳐 총 3291억4919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대통령실이 2022년 정부가 지급한 비영리민간단체 2만7215곳에 5조4500억원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발표한 만큼, 비영리단체 한 곳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로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큰 규모인 셈이다. 대구광역시가 유일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한 만큼 실제 보조금 총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관변단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서울 도봉구을)은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계좌추적에 대해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라고 한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통해 처음 도입됐다. 그리고 1997년 긴급재정경쟁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한 이후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계좌추적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금융거래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관련하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좌추적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행정조사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이루어진다. 오 의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금감원 계좌추적에 영장주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2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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