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물류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중대재해 판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노동자의 죽음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살인”이라며 기업과 공권력, 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CU 진주물류센터 화물 노동자 사망 사건'을 두고 단순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무리한 대체 차량 투입과 출차 강행이 폭력적 상황을 초래했다"며, 물류 운영을 총괄하는 BGF리테일의 책임을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경영 판단이 결국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 안전 관리에 실패한 공권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다수 인원이 밀집한 상황에서 대형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안전 관리 실패"라며, 경찰 대응이 결과적으로 위험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근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한 사법부 판결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대표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참사의 무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라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불법 파견과 안전 관리 부실이 결합된 전형적인 '기업 책임형 재난'"으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또다시 기업 책임에 관대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개별 사건을 넘어 한국 산업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위험의 외주화,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기업 문화, ▲낮은 처벌 수위, ▲반복되는 제도적 허점

위원회는 "가벼운 처벌은 결국 또 다른 사고를 부르는 신호가 된다"며,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위원회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기업 책임 강화, ▲안전 규제 실효성 확보, ▲피해자 중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법과 제도가 다하지 못한 책임까지 끝까지 묻겠다"며 노동단체와의 연대 의지도 밝혔다.

이번 기본소득당의 논평은 단순한 사건 비판을 넘어, 한국 사회의 ‘안전 시스템’ 전반을 향한 질문을 던진다.

사고는 반복되고, 책임은 가벼우며,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다.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언제까지 ‘예견된 죽음’을 사고라고 부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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