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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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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기자 =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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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청소년, 스위스·독일에서 기후환경 탐방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지자체 최초로 해외 경험이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이하 ‘국제문화교류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환경을 주제로 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시각을 넓히고,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처음으로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은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서울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국제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넓은 안목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는 사업이며,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가 위탁해 수행한다. 2000년 문을 연 서울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특화시설인 미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소양과 상생의 지혜를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국제문화교류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청소년 50명을 선발해 9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 기후환경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격 기준은 해외 방문 경험이 없는 서울시 거주 취약계층 청소년이며, 참가비는 여권 발급비를 제외하고 전액 무료이다. 참가 신청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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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고동진 국회의원과 도시 인프라 개선 현장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남 6)이 22일 강남병 고동진 국회의원, 이향숙, 우종혁 구의원과 폭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진척도 확인 등을 위해 지역 내 도시 인프라 개선 공사 현장을 찾았다. 방문한 곳은 대치우성사거리부터 코엑스 사거리 인근까지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현장과 GBC 신축공사장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영동대로추진단에서 현장 설명을 진행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대심도 4차로 도로터널을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여 장ㆍ단거리 교통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김길영 의원은 지하화 구간이 끝나는 대치우성사거리 부근부터 성남~강남고속도로까지 발생하는 단절구간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을 우려, 단절구간 3km를 지하도로로 연장하도록 기본계획용역 예산을 확보해 용역을 시행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은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삼성교 및 봉은교 교통체계개선,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 개설 등을 위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은 코엑스 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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