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3만6천 개소를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방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018년 2,221개소에서 2025년 2,187개소로 34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원 수가 31,032개소에서 36,520개소로 약 17.7%(5,488개소)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저출산 심화, 낮은 수익성, 전공의 기피 등 구조적 문제로 소아청소년과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58곳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 전문의 부재와 대학병원 연계 미흡으로 응급·중증환자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은 담양·해남·고흥·곡성 등 무려 15개 군 단위 지역에 의원급 소아청소년과가 전혀 없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백 지역이 가장 많다. 영광군은 2018년까지 한 곳이 운영됐으나 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여가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보이콧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장기간 장관 공석 상태에 놓인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는 자리가었다. 그러나 여당 측인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며 의결은 무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성명에서 "여성가족부를 사실상 마비시킨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외면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안건에는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상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법안 심사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여성가족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끈 이인선 위원장은 즉각 사과하고 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보이콧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위원회 정상화에 협조할 것"을 촉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시근로자 가구와 농가의 소득격차(2023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의 60.5% 수준)를 줄이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해 기존 농정 지원 차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하는 점이 특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정 정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자체와의 연계와 실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25일,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가 사이버사령부의 해킹 테스트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해킹 가능성을 직접 시연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사는 무려 2년 가까이 취약 요소를 방치한 채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며 "국방부는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모의 해킹 시험에서 소형정찰무인기와 지상통제장비(GCS) 간의 재부팅 신호를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이어 가로챈 신호를 무인기에 전송해 작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실험에도 성공했다. 소형정찰무인기는 2023년 9월 19일 드론사에 무상 증여된 장비로, 도입 이후 2년 가까이 된 기체다. 그러나 25일 현재까지도 해당 취약점은 전혀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 사이버업무 훈령 제41조에 따르면, 사이버사로부터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를 받은 부대는 한 달 이내에 개선계획을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