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송 의원이 수차례 제안해 온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방안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선거제 개편안을 결의안 형식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에 담긴 개편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3가지다. 앞서 송 의원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제 개편안으로 도시지역은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송 의원은 "도시지역에 한정한 4인 이상의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에 나서보자"며 "도시지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생활권이 현 지역구 경계보다 넓어져 이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어 "농촌지역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지역 대표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소선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맞선 대안으로 독립‧범부처 우주 전담기구 설치 방안을 모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이인영·조승래·윤영찬·이정문·장경태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총 7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우주법, 우주공학, 천문학, 우주의과학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신홍균 국민대 교수가 ‘우주청 설치에 관한 입법론상 문제점 검토와 대안 입법 모색’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 이형목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 조경래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교수,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참여한다.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도 영상으로 청취한다. 신홍균, 장영근 교수는 2000년대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한 우주법, 우주공학 분야 전문가들이다. 이형목 교수는 한국천문학회장을 지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위성곤·윤미향·윤준병 의원,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 주최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함태성 교수가 맡았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농장동물 복지 인식조사 결과 및 돼지 복지평가도구 보고서 발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대한한돈협회 왕영일 감사, 농업회사법인 돈마루 안형철 대표,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정책팀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아론 국장, 국립축산과학원 전중환 박사, 농림축산식품부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2022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돼지 복지평가를 위한 농장 자가진단용 도구의 개발과 적용’ 등 농장동물 복지 관련 총 세 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어웨어는 시민인식조사 결과 계란 사육환경표시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소비자가 27.3%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육환경표시제, 동물복지축산인증제 등 현재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정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와 주식회사 SR이 운영하는 SRT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당시 대형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양산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KTX 13대·SRT 5대 등 고속열차 18대가 한국타이어 화재 현장의 불길을 뚫고 운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철도공사는 119에 최초 화재 신고가 접수된 22시 09분부터 23시 20분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열차 통제를 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고속열차를 진입시키며 기장들에게 육안으로 화재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 사실상 승객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삼은 셈이다. 대전소방본부에서 대응 2단계를 발령한 22시 34분 이후에도 12대의 고속열차가 해당 구간을 지났다. 고속열차의 위험천만한 운행은 23시 17분경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기장이 코레일 관제실에 '전차선으로 불꽃이 튄다'는 상황을 전파한 이후 후속 열차부터 다른 구간으로 우회하며 멈춰 섰다. 화재 현장과 근접한 역인 신탄진역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2023년 3월 20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집단소송 관련 법안 중에 박주민 의원안, 오기형 의원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아이폰 사건을 돌아보며 집단소송제도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찾는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재민 책임연구원이 이미 발의된 법안을 통해 집단소송 도입 논의 경과와 쟁점에 대해 발제하며, 특히 '아이폰 소송' 사건의 대리인인 송상현 변호사가 현행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송명현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최재원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아이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은 자본과 정보, 증거면에서 강력한 우위에 있지만, 그에 반해 소비자는 1인당 손해 액수를 초과하는 소송비용과 소송 기간에 대한 우려로 지레 소송을 포기하게 된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추후 입법과정에도 반영하도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은 3월 15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특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4월 초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현지실사를 앞두고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 지지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는 동시에, 관련된 국가기관 및 세계 각국에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결의안에는 ▲대한민국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보유에 따른 성공적 국제행사 확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초당적 협조와 지원, ▲공식 유치위원회 또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부산광역시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 향상과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국회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대외 유치교섭활동에 적극 동참, ▲유치 후보국 관련 공식적인 일정 대응을 위한 지원, ▲부산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즉각 제정 및 조직적·재정적·제도적 사항 등에 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전라남도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고흥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일원에 173만㎡ 규모로 조성되며, 정부는 2030년 나로우주센터 등 우주산업 핵심 인프라와 우주발사체 산업 거점, 혁신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문을 연 이후 나로우주센터 주변을 미국의 휴스턴 NASA 우주센터와 같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건립 후보지를 둘러싼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지역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흥군을 우주발사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로 지정된 고흥군에 건립해야 한다’는 고흥군민의 주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은 “2012년부터 전남 고흥군을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온 저의 노력이 10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18 왜곡 등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와 논문 등을 통해 5·18 북한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3차례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부정하는 등 5·18 역사왜곡의 첨병 역할을 해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북한 개입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사료나 객관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라”고 촉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5·18 당시 북한 개입은 사실무근이며, 북한 정권은 개입 시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CIA ‘일급비밀’문건(1980년 6월 6일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에 보고됨)을 제시하며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CIA 문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평양의 반복된 입장은 (남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북한이 군사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전두환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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