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보편적 기본소득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 갈등을 해결할 열쇠라는 사실이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2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42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시범 프로젝트가 주목할 성과를 내놓았다"고 언급하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실험에서 기본소득이 1차적 소비 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라고 말했다. 용 당대표는 이어 "독일 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기본소득 반대진영에서 주장해 왔던 도덕적 해이, 노동시장 참가율 저하라는 우려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라며 "저축 증가와 자산 형성, 사람에 대한 자존감 회복을 통해 노동생산성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용 당대표는 "특히 주목할 지점은 ‘주관적 웰빙’, 즉 스스로 체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현금지원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 9곳이 '고용미달'로 총 54억 원의 지원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2022년 공장 화재로 일방적 폐업 후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외투기업 지원금 환수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 중 10곳이 57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토해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용계획 미달성' 9곳·54억6,029만원(95.79%), '계약해지' 1곳·2억3,983만원(4.21%)이다. 국내에서 각종 지원을 받고도 고용보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한 셈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투기업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 등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윤만 챙기고 고용은 외면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4월 14일 오전 10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이사장 이해찬) 산하 싱크탱크인 평화경제연구회(고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회장: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차기 정부 외교안보통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평화경제연구회는 정계·학계·관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이다. 2022년 설립 이후, 진보나 보수라는 정치적 진영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국익중심 외교의 근간을 마련하고 실용주의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 대안을 찾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그동안 개최했던 공개 포럼으로는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2022. 11. 17.),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2023.05.25.),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평화안보 정책 토론회(2023.11.29.),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2024.05.29.)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동북아 정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 등을 바탕으로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 전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15년 11월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아왔다. A씨는 당시 20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을 한 장 전 의원이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고, 다음날 눈을 떠보니 호텔 침대였다고 밝혔다. 반면 장 전 의원은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발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달 5일 페이스북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피해 사실이 10년 가까이 지난 점을 언급하며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법원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