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5 경주APEC에 美 트럼프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 등 한반도 주변 주요 정상들의 참석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하며 "APEC 계기로 한‧미, 한‧중정상회담은 물론 약 7년 만의 트럼프와 시진핑 간 미‧중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북미대화 재개 지지 및 남북대화 위한 정부 역할 촉구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 ▲과거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 정신 존중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남북 교류 재개 및 국회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전 세계의 관심이 2025 APEC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인 만큼 10월 중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우원식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전(全) 재외무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총 77개 주재무관 사무실 가운데,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에 달했다.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 영상·음성 장치 모두 갖춘 곳은 24곳(31.2%)에 불과했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은 도청에 대비해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통신보안 대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규정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무관부가 기본적인 보안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노후 상태였다. 과거 대(對)도청 장비가 암호장비로 분류될 당시 7년을 내구연한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들은 이미 기준을 훨씬 초과한 노후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안 취약성은 회의·통화 내용과 군사·외교 기밀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실제 도청이 발생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4명에서 불과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 2024년 669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도박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빠르게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 23,234명 중 4,144명(17.8%)이 10대였으며, 이는 2022년 1,460명(6.5%)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적인 예방교육의 보급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11,835개교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