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삭발투쟁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김성환 전 청장은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수해 참사,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지금까지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며 정치는 이념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시하며 ▲삭발을 통해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과 다시 한 번 만들어 내자.”며 광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의 성명서 내용이다.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정권 폭정저지를 위한 삭발투쟁 선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된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7조 7천억 원 중 20조가 역외로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닌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신속 중재를 촉구했다. 국토부 대광위는 8월 말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직권중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노선 최종안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또다시 지체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대광위조차 직권중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포시민들은 출퇴근 고통 속에 좌절만 깊어간다"며 "적극적 중재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주민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국토부와 대광위는 광역교통망계획 총괄과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있느냐"며 "대광위의 조속한 중재는 물론,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대전환포럼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중 하나다"라며 "이에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는 세수 추계 모형에 관한 정보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소송 1차 변론기일이 24일로 잡혔다. 기재부는 정보공개소송에 이례적으로 초대형 로펌인 태평양을 선임해 확고한 비공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세수 추계 모형 공개야말로 추세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국제 비교상으로도 떨어지는 우리 정부의 세수 예측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기재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도 함께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 소송은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6월 기재부를 상대로 세수 추계 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의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 요청이 기재부에 의해 거부된 이후 지난해 10월 법원에 기재부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제기됐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추경 편성 세입 예산이 없다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초과 세수를 기초로 60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도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3년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A씨에게서는 케타민을 비롯해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이 검출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에도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불법 투약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2023년 2월 대전 관저동에서 40대 여성 B씨가 몰던 역주행 차량이 아들의 납골당에 다녀오던 60대 여성 C씨의 차량을 추돌해 C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의 혈액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 중동교차로에서 D씨가 몰던 차량이 7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사고가 나기 전 차량 안에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를 투약한 후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하, ‘마약류 투약 가해자’)가 1,0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교통범죄를 일으킨 ‘마약류 투약 가해자’는 28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잦은 기업이 채용공고를 낼 경우, 구직자들이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에는 청원 소개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김예찬 활동가, 청년유니온 나현우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 후 용혜인 국회의원과 정진임 소장은 국회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의원소개청원서를 제출했다. 소개 의원인 용혜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는 공장, 건설현장,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느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이어 자신이 청원 소개의원으로 나선 직업안정법 개정 즉 "<산재사업장 공개법>이 통과되면 알바몬, 잡코리아 등 구직 플랫폼이 산재사업장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며 "구직자가 예전보다 손쉽게 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자도 직권재심을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 의원은 작년 보궐선거 당시 '제주4·3 희생자들의 신속한 명예 회복'을 약속하고 당선 직후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관련 상임위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온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4·3 희생자분들의 명예 회복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법무부와 법원이 일반재판 수형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