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선언식은 오는 12월 8일(월)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다. 신정훈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이 시작되는 전남,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의 다짐을 도민들께 정중하게 보고드리는 게 도리이고, 8일 출마 선언식에서 저의 비전과 포부를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내딛는 만큼 초심으로 단상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출마선언식에서 신 의원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출마 동기 및 정책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한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 전남도의원(재선)과 나주시장(재선)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와 한전공대 유치에 큰 역할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두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 통과('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해 7월,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되자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외 요인으로 농가 소득이 급격히 흔들리지 않도록 비료·전기·유류를 비롯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다. 이번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본회의 통과로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개별 농가가 온전히 감당하던 필수농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를 국가가 분담할 수 있게 되었다. 김한규 의원은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농업 현장에 안착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