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2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2차 계엄' 시도 정황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박안수 전 총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계엄을 신속히 집행하기 위해 임시 계엄사를 설치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이 주장한 '메시지 계엄'이 궤변임을 드러내는 결정적 증거"라며 "국회 의결을 무시한 채 사실상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수방사와 2사단 병력 투입이 검토·요청된 사실은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사안"이라며 "2차 계엄 시도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박 전 총장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박안수 전 총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내란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총장이 징계위원회 구성 요건 미비로 징계조차 받지 않고 전역한 점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제도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고위 장성의 징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군인사법 개정안, 이른바 '박안수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나, 정작 박 전 총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반드시 엄중한 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당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에 대한 갑질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일부 지원관은 잦은 교체와 정신과 진료까지 겪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지원관 갑질은 특정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용혜인 의원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2.1%가 갑질을 경험했으나 문제 제기 비율은 9.7%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시한 추가 설문조사에서도 갑질 경험 비율이 72%에 달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지원관을 개인 심부름꾼으로 전락시키는 현실 속에서 지방의회 전문성은 훼손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은 "정부가 가이드라인 개정 등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지원관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책지원관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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