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는 24일 일본이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자국 영토 침범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일본 측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일본 정부는 어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우리 공군이 대응 작전을 수행한 것을 두고,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언급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어 "독도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침범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애초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측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려 했지만, 청와대에서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자 입장자료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한 중인 존 볼턴(John Bolton)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에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아 강 장관과 회동 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한미) 협력이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볼턴 보좌관은 강 장관과 회동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한국이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 '무역 갈등 해소에 관해 한국이나 일본에 제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보시죠(we will see later)"라며 말을 아꼈다. 전일 오후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전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면담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한 것을 두고 '위법이다'과 '합법이다' 논쟁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현숙 영등포구의회 의원은 24일 "공공시설 민간위탁 관리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구의회 동의 없이 스포츠 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로 먼저 '채현일 구청장의 약속 불이행'을 꼽았다. 오 의원은 지난 6월 25일 배드민턴장 스포츠클럽 위탁 운영 사실 여부를 묻는 구정 질문을 에서 “채현일 구청장은 '앞으로 구의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그런데 상의는 커녕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스포츠클럽에 위탁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오현숙 의원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스포츠클럽에서 한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 20%, 스포츠클럽이 80%를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현숙 의원은 스포츠클럽 회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신문고뉴스 이종훈기자 =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유일한 6.25 전쟁 참전국이며 중남미의 강국인 콜롬비아(Colombia)의 독립기념일을 맞아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은 23일 저녁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룸에서 National Day 행사를 갖고 '평화와 발전'을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후안 카를로스 카이사 로세르(Juan Carlos Caiza Rosero) 주한 콜롬비아 대사 주한 콜롬비아 대사 부부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박동선 한국차인연합회 이사장,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국대사를 비롯 각 국가 대사 및 외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콜롬비아 대사관은 소개영상을 통해 자국의 잠재력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오랫동안 콜롬비아는 무한한 기회가 열리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 왔다"면서 "현재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받는 고급 인력은 오랜 공업국가인 콜롬비아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병원 신임 윤리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안철수계 인사로 분류되는 안병원 윤리위원장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기여했으나 바른미래당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민운동전국연합(국민연대)와 월남잠전전국유공자총연맹은 유신의 장기집권 연장수단으로 만들어진 26조 2항에 의한 유신헌법 29조 2항 및 '국가배상법' 제 2조 1항 악법폐지를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을 개최한다.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 소속 대의원 1000명과 국민연대 산하 154개 시민단체 지도자 500명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백법김구선생 컨벤션홀 기념관에서 선포식을 갖고 결의문을 채택한다. 국민연대와 월남참전전국유공자총연맹에 따르면 26조 2항에 의한 최대 피해자인 월남참전 34만 5,000명 병사들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미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감으로써 이들의 용병매매 대금을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신악법은 참전병사들의 국가배상소송등을 막기 위한 수단이 됐다. 또한 현재에까지 존치돼 있어 아직도 군 임무등 특수임무수행 중 사망했을 경우 수천만원의 국가보상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희생을 금수값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당연한 국민의 주권을 위해 군사독재정권의 사생적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10. 26 김재규, 박홍주, 박선호, 유성옥, 이기주, 김태원 6인의 열사의 명예 관련 국민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23일 '공동교섭 안한다. 분리교섭이 원칙이고 관행'이라며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입장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00명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도로공사와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도로공사측은 일방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하고 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잘못된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거리로 내몰린 수납원들이 1,500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자회사로의 전적만을 강요하고 해고된 노동자들간 노노갈등을 조장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지난주 목요일(18일) 어렵게 만든 교섭자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노동조합간 합의된 공동교섭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별로 별도 교섭을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도로공사가 취해온 태도로 비춰보면 노조간 차별적인 안을 제시하고 거리로 내몰린 1,500여명의 수납원 노동자들간의 노노갈등을 일으켜 직접 고용 인원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교육부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심의를 앞둔 전북 상산고 사태와 관련, "교육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이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무책임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10일부터 2018년 11월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다.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좐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만 할 뿐 제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지난 6월 28일자 상산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인 이석채 KT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 당시 KT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대검찰청의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전문 수사자문단은 수사 실무 경험이 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기관이 독성시험 장비를 도입하면서 국내 제품이 있음에도 우회적으로 일본 제품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제기된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조달청을 통해 105억 원대 '흡입독성시험시스템 제작·설치' 입찰을 실시했다. 총 4개 업체가 입찰에 응한 가운데 지난 6월 19일 최종 개찰했다. 결과는 일본의 한 업체에서 분사한 두 업체 가운데 한 곳이 국내 업체와 공동입찰로 참여한 후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환경공단이 도입을 추진 중인 흡입독성시험시스템 가운데 핵심장비인 '흡입챔버'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에 의해 전략적 물자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와 맞물려 도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위로 선정된 업체 또한 이를 우려한 듯 환경공단에 국내제작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문제는 입찰과정에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 정부기관이 앞장서 국내업체 제품을 놔두고 굳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임재훈 사무총장의 연일 계속되는 혁신위원회 외압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놓고 당권파와 바른정당계 출신인 비당권파의 정면충돌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21일에 이어 22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 전 대표와 이혜훈 의원이 혁신위원회에 손학규 대표 퇴진을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임재훈 사무총장의 폭로에 따라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비당권 간 내홍을 바로잡고 내년 총선을 통해 중도보수세력으로 제3의 정치세력화를 그리며 출범한 혁신위에 대한당내 유력인사의 외압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당내 상황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난타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연이은 기자회견을 통해 유승민 의원이 주대환 전 혁시위원장에세 대표 퇴진을 혁신위 안건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요구와 이혜훈 의원은 혁신위원에게 대표가 퇴진하는게 당사자와 당과 나라를 위해 좋다며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들을 폭로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대환 전 위원장과 조용술 전 혁신위원의 주장(유승민 전 대표와 이혜훈 의원이 손 대표 퇴진을 위한 압박)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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