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첫 정부행사로 거행한다. 부마민주항쟁은 경남지역(부산·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해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지역까지 확산됐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헌법·긴급조치 발동 등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6·10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 헌법 개정안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며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동안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지자체와 단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km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처음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에 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전국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감염시 치사율이 100%에 달하고 현재 치료법과 백신이 없는 매우 위험한 질병"이라며 "우리나라는 돼지농장간 밀집도가 높아 열병 확산이 시작되면 큰 피해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전국 농가에 촘촘한 대응 매뉴얼을 내리고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도 모색하겠다. 야당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감염 돼지는 시중에 유통이 안 되니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농가와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도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앞으로 일주일간이 추가 확산 차단의 성패를 가르는 골든타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돼지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국내에서 첫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국내 유입되고 있는 ASF 발생 요소에 대한 국경검역과 ASF 발생국가 방문 여행객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불합격 휴대축산물 적발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29만6,900건이 불합격 휴대축산물로 판정돼 소각 또는 반송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박주현의원실에 따르면 불합격 휴대축산물 적발건수는 2016년 6만8,970건(10만2,000kg), 2017년 6만8,584건(11만kg), 2018년에는 전년보다 48.4% 급증한 10만1,802건(15만3,000kg)이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5만7,555건(7만2,000kg)이 공항 또는 여객선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들이 휴대하고 들어오다 적발됐다. 특히 작년 한해 불합격 휴대축산물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는 소시지 햄 만두 등 돼지고기 가공품이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염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관련 긴급 시군부단체장 영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대응”이라고 전제한 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최고 단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실질적인 감염의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 하에 최대강도의 대응조치를 가장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시군 중에는 축사가 없는 곳도 있고, 소규모일수도 있다. 최소 규모일지라도 원칙에 따라 아주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축산 종사자들이 ‘뭐 이정도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지’하면서 매뉴얼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현장 대응’과 ‘적극 행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반복,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에서도 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지만 각 시군 현장에서 예찰, 방지, 검사, 대응을 실시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 삭발과 관련해 "약자코스프레를 하는 황 대표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치를 웅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하고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대표는 "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단식은 몸뚱어리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신념을 표현하는 최후의 투쟁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빗대어 말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황 대표가 삭발투쟁을 통해서 실추된 리더쉽의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기득권 정치, 부패와 특권의 정치, 일 안 하는 싸움판 정치, 국정농단 정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치 적폐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학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직원의 범위에 '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영국, 김종훈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안명자 본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위원장) 3개 노조의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6명의 의원과 김종훈, 맹성규, 임재훈, 장정숙 의원이 함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차원에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경기도 북부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각종 규제를 당했다"며 "반환공여지 문제는 국가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현재 반환공여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 개발하도록 돼 있지만 각종 재정문제 등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서 “용산기지의 경우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개발하고 있는데, 재정이 어렵고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렀던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해 사업비 1조5,000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가 무상 제공됐다. 이재명 지사는 “미군반환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개발돼 지금까지 치렀던 억울함이 해소되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빠르게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서울=미래일보) 유정인 기자=현대자동차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 현황, 실시간 차량 위치 조회, 차량 운행 정보 등 차량과 관련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가 가능한 전기버스 전용 원격 관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원격 관제 시스템 적용으로 실시간 전기버스 관제를 통한 효율적인 배차 및 경로 등 체계적인 전기버스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차량 고장 안내, 법규 위반 예방 등 실시간 안전 운전 유도를 통한 성숙한 운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가 KT와 커넥티드카 플랫폼 기술 협업을 통해 개발한 이번 원격 관제 시스템은 전기버스 전용 전기차 관제, 위치 관제, 디지털 운행 기록계 관제 등 다양한 기능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전기버스 전용으로 마련된 ‘전기차 관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충전 현황, 배터리 상태, 주행 가능 거리 등 전기버스의 주요 기능을 관제 시스템에 연동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고지에서 통합적으로 차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차량 별 종합된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관제’는 유·무선 통신망으로 획득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대표 가치인 '공정' 아젠다를 가져오기 위해 당내 기구를 만든다. 각종 논란을 일으킨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라 국민들이 현 정권에 기대하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은 당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저스티스리그'(Justice League)를 구성해 대학입시제도, 국가고시제도 등을 전면 재검토한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사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스티스 리그'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저스티스리그는 정 의장과 외부인사 한명을 공동 위원장으로하고 당내외 10~20명의 인사들로 구성한다. 저스티스리그에서는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국가 고시 개혁 △공기업·공공기관 충원제도 개혁 △ 불법·탈법 관행 일소 ·노조 고용세습 타파 등을 공정 관련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저스티스리그는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공정사례 신고 센터를 여는 한편 기업 채용, 대학입학 등 공정 현안 관련 현장 방문과 정책 토론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분출된 '공정'에 대한 사회의 요구사항을 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구현하겠다는 얘기다. 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 '손학규 대표 사퇴'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추석 전 당 지지율이 10%가 안되면 사퇴하겠다고 했는 데 약속을 지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혜훈 의원은 "추석 10% 약속을 지키지 않는 손학규 대표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지키지 않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바른미래당이 조국 반대 투쟁을 전개하려면, 조국과 오심보백보인 손 대표 사퇴가 선결돼야 한다"며 압박했다. 유의동 원내부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났으니 손학규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고 그 리더십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바른미래당이 미래와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지상욱 원내부대표도 "(손학규 대표는) 추석 때 10%가 안 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었으니 그 약속은 파기다라고 언어도단적이고 위선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 원내부대표는 "본인의 무능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17일 대입제도 재검토와 불법·탈법 관행 일소 등 공정가치 구현을 위해 당내에 '저스티스리그(Justice League)’를 구성한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정의)에 대한 청년층의 갈구와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공정가치 구현을 위한 역사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스티스리그를 구성해 사회 전반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혁신적 변화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는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구현하겠다"고 출범 배경을 밝혔다. 한국당 저스티스리그는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외부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내외 10~20명 인사들로 구성된다. 한국당 저스티스리그는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를 통한 제도개선 ▲국가고시제도 개혁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충원제도개혁 ▲노조의 고용세습 타파 등 공정 관련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입법과 제도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 홈페이지에 불공정사례신고센터를 오픈하는 등 국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공정구하기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채용,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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