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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난 예방부터 회복까지… 민·관 협력으로 완성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희망브리지·행안부·손해보험업계, 3년 공동 프로젝트 성과 백서 발간
70억 기금 조성·침수 예방·보험 지원·임시주거까지 '전 주기 대응 모델' 구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후위기로 재난의 일상화가 현실이 된 시대,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구축한 재난 대응 사회안전망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다. 예방에서 복구, 그리고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른 이번 협력 모델은 향후 재난 대응의 새로운 표준으로 주목된다.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대응 사회공헌 사업이 3년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남겼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행정안전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함께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재난대응 사회공헌 사업’을 종료하고, 그 성과를 담은 백서를 지난 10일 발간했다.

이번 사업은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목표로 ▲침수 예방 ▲재난 대응 ▲피해 회복까지 재난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형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19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해 약 70억 원 규모의 재난 예방 기금을 조성, 민간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 정책이 결합된 협력 모델을 구현했다.

침수 예방 시설 2,465개 설치… "불안 줄고 삶의 질 높아져"

최근 집중호우로 지하·반지하 주택 등 침수 취약지역의 피해 위험이 커지면서, 사전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3년간 전국 12개 시·도에서 다가구주택과 상가, 아파트 953채, 사회복지시설 17곳에 물막이판과 옥내역지변 등 총 2,465개의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됐다.

성과도 뚜렷했다. 사업 효과성 조사 결과, ▲침수 불안 감소 65.8% ▲스트레스 감소 73.7% ▲삶의 만족도 향상 68.4%로 나타나 물리적 피해 예방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사회적 편익은 약 86억 원에 달한다.

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는 “장마철마다 이어지던 긴장이 물막이판 설치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며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큰 변화”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3만8천 건 지원… 재난 이후 '경제적 복원력' 강화


재난 이후의 회복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재난 취약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3년간 약 3만8천 건의 보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도 실질적인 재난 대비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복구 지원을 넘어, 재난 이후의 ‘경제적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임시주거 '희망하우스' 41동 제작… 삶의 터전 복원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됐다. 모듈러 방식의 임시주택 ‘희망하우스’는 방과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을 갖춘 독립형 구조로 단열 성능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3년간 총 41동이 제작됐으며, 이 가운데 32동이 전국 9개 시·군에 설치돼 31가구 45명의 이재민에게 제공됐다. 이는 단순한 임시 거처를 넘어 ‘일상의 복원’을 돕는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된다.

"재난 대응의 새로운 표준"… 민·관 협력 모델의 의미

이번 사업은 예방–대응–회복으로 이어지는 재난 관리 전 주기를 하나의 체계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의 사후 복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회복력 강화까지 포함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공공의 정책 역량과 민간의 재원 및 실행력이 결합된 협력 모델은 향후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된 시대다. 이번 3년의 성과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얼마나 준비된 사회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지금 이 협력 모델 속에 담겨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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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끝나지 않은 존재들인가" 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 삶과 존재, 문학의 '미결성' 깊이 조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월의 저녁, 서울 종로구 혜화동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이 오랜만에 깊은 문학적 긴장과 사유의 열기로 가득 찼다. 계간 <문학저널>과 인문포럼 '노는'이 공동 주최하고 <소설앤소설가>가 후원한 김성달 소설가의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가 5월 8일 오후 5시 문인과 독자, 평론가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문학콘서트는 단순한 출간 기념 행사를 넘어, ‘미결(未決)'이라는 인간 존재의 본질적 상태와 현대인의 삶을 문학적으로 성찰하는 깊이 있는 담론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시인, 소설가, 평론가, 독자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작품을 매개로 서로의 삶과 사유를 나누는 진중한 풍경이 이어졌다. 이형우 인문포럼 '노는'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먼저 방현석 중앙대학교 교수(소설가)의 발제로 문을 열었다. 방 교수는 '소설가 김성달'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성달의 소설은 완결을 향해 달려가는 서사가 아니라 끝없이 흔들리고 질문하는 인간 존재의 내면을 응시하는 문학"이라고 평했다. 방 교수는 이어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시대의 주변부에서 방황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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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 보다 8년 감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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