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이하 공노총)은 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과 관련해, 선언과 홍보에 그치지 않는 실무 중심의 AI 행정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이날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전시행정용 AI가 아닌 실무형 AI 행정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가 올해를 'AI를 통한 혁신과 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전 부처와 지방정부 전반에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AI 행정 혁신의 성패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며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현재 행정 현장이 파편화된 법령·예규·질의회신 검색, 반복적인 보고서 작성, 수작업 중심의 행정 처리로 과도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AI 도입은 또 하나의 시스템 추가에 그칠 뿐, 현장의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이어 "유능한 정부는 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는 정부가 아니라, 유능한 시스템으로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시스템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정부에 △AI 행정의 목표를 '도입 실적'이 아닌 '현장 업무 경감'으로 재설정할 것 △법령·예규·질의회신을 즉각 종합·해석하는 대화형 행정 지원 시스템과 실무 완결형 문서 작성 지원 체계 등 실무 중심의 AI 행정 시스템을 우선 구축할 것 △AI 행정 혁신 설계 단계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을 정책 동반자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공노총은 "AI는 공무원을 평가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줄이고 정책 판단과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행정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주체인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 말미에서 공노총은 "정부의 AI 정책이 공무원을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라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길 바란다"며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에 책임 있게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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