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만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어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이동관 위원장이 사업의 편향성을 거론하며 결과를 왜곡했는데, 이 시기는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사전 기획 의혹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인건비 기준 변경 문제도 제기하며 "사업 당시 방통위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2021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 기준을 명시했고, 이 기준대로 인건비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재감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을 들이대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사안의 정치적 배경을 언급하며 "2021년 11월,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팩트체크넷을 팩트체크하라’는 성명을 냈고, 이후 방통위의 표적 감사가 이어졌다"며 "이는 국민의힘의 기획 아래 이동관·이진숙 전·현 위원장이 집행한 정치 감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오현 '빠띠' 대표도 함께 참여해 "사업이 종료된 뒤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며 "정부는 공공사업을 수행한 협력 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용 의원은 "팩트체크넷은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 진실을 검증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며 "방통위는 빠띠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과징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새 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용혜인 의원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행동하는 사회연대경제인(SE-ACT)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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