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행위 규탄…"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위헌 판결·법 개정에도 서울교통공사 ‘선거운동 금지’ 공문
김주영 본부장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방해행위에 강력한 대응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기본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서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 하달했다.

공문에서 공사는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공사가 버젓이 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전 소속 노조위원장, 민주당 선대위 활동 국힘 …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기사 내용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국가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 공공기관 직원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력노조 위원장인 최철호 노동본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도 이 나라의 시민"이라며 "시대의 방향을 말할 자유가 있고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정치 참여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이 권리는 누구에 의해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버젓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현장에 정치활동 중립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이다"고 질책했다.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계열의 자치단체장과 시의회를 장악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홍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제아무리 국민의힘이 발악해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공기관의 노동자 참정권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주영·최철호·김영훈 노동본부장, 박홍배 노동부본부장, 한국노총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진홍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i24@daum.net
배너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동백섬, 시와 복음으로 물들이다"
(부산=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산 해운대 동백섬의 여름 바다에 시의 숨결이 번져간다. 문학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와 복음을 전하는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송정우)가 주최하는 '바다의 심장에 시의 숨결을'을 주제로 '동백시화전'이 7월 5일, 동백섬 산책로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이한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문인들이 함께 모여 창작과 교류, 나눔의 문학을 실천해온 기독문학 공동체다. 현재 시, 시조, 수필, 소설, 아동문학, 희곡, 평론 등 문학 전 장르에 걸쳐 80여 명의 작가가 활동 중이며, 정기 모임, 작품 발표, 문학세미나, 기독문학기행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복음의 문학화라는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동백시화전'은 바다와 바람, 산책로와 시가 조화를 이루는 자연 속 시전시로서, 기독문학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 사역의 일환이다. 올해 전시에는 강신구 작가의 '칼국수', 최방식 시인(2025 부산크리스천문학 작가상 수상작가), 유문경 시인(크리스천문학 신인상 수상작가) 등 대표 작가들의 시를 포함한 총 52점의 시화 작품이 출품되었다. 이들 작품은 7월 한 달간 동백섬 산책로에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희망브리지, 한국 재난 특성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고령사회에 발맞춰 한국 재난 특성을 반영한 '노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을'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기후위기로 재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난 사망자의 61%가 60세 이상 고령자였으며, 2025년 대형 산불 사망자 31명 중 83%가 고령층이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서도 2023년 온열질환자 중 고령자 비율은 40%를 넘었고, 폭염 사망자 역시 절반 이상이 노년층이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노년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체험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노인 스스로가 재난 대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고령인구가 집중된 재난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은 자율 대응이 가능한 노인과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대상자를 구분해 단계별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요양시설, 복지센터 등 노년층 생활환경에 밀착한 장소에서 진행

정치

더보기
용혜인 의원 "'빠띠' 표적 감사는 정치적 모략…방통위, 부당한 과징금 철회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재감사를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부당한 보조금 환수와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를 먹고 자란 내란 세력이, 팩트 검증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뽑아내려는 정치적 모략을 자행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감사는 명백한 표적 감사"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검증을 위해 '팩트체크넷' 사업을 수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해 재감사를 벌인 뒤, 인건비 과다 산정과 일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사유로 약 1억 7천만 원의 보조금 환수와 5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 종료 당시 방통위 자체 감사에서 문제없다고 확인된 바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감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전체 4개 단체가 함께 수행한 5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빠띠가 집행한 사업비는 약 4억 원에 불과함에도 유독 '빠띠'에 대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