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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부정행위 규탄…"공공기관 노동자의 정치활동은 합법이다"

위헌 판결·법 개정에도 서울교통공사 ‘선거운동 금지’ 공문
김주영 본부장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공기관 노동자 참정권 방해행위에 강력한 대응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에 대해 규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 정치기본권 침해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에서 선거운동 방해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복무사항과 정치적 중립을 점검하겠다고 하달했다.

공문에서 공사는 선거운동 금지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대외기관 감찰활동 및 공사 감사실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음에도, 지방공사가 버젓이 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전 소속 노조위원장, 민주당 선대위 활동 국힘 …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기사 내용은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8년과 2024년 각각 국가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 공공기관 직원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직원의 선거운동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전력노조 위원장인 최철호 노동본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도 이 나라의 시민"이라며 "시대의 방향을 말할 자유가 있고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정치 참여 권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이 권리는 누구에 의해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인 김영훈 노동본부장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버젓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현장에 정치활동 중립이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별 감찰 활동을 벌인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이다"고 질책했다.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 계열의 자치단체장과 시의회를 장악한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진홍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보수언론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노동자의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억누르고 방해하는 비열한 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제아무리 국민의힘이 발악해도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선거운동 참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공기관의 노동자 참정권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김주영·최철호·김영훈 노동본부장, 박홍배 노동부본부장, 한국노총 강대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 김진홍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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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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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수해 복구 성금 10억원 희망브리지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네이버(주)(대표 최수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구호단체다. 네이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훈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네이버는 해피빈을 통해 수해 이재민 돕기 모금함 개설을 누구보다 신속히 요청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따뜻한 나눔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이어 "희망브리지도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23일 오전 9시 기준 1만 6천 명이 넘는 시민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수해 복구 모금에 동참했으며, 네이버의 이번 기부금을 포함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총모금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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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수 절벽 속에도 민생예산 지켰다"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였지만, 그는 민생 예산을 놓치지 않았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의 책임, 접경지 파주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 그리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대한 소신까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우선순위이자, 정치의 철학"이라고 말한다. 국회와 지역을 넘나들며 다져온 실무형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은 그의 또렷한 정치 언어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편집자주]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3선)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박정 의원실에서 본지와 <오늘경제>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그간의 예산정책 철학과 향후 정치 비전에 대해 심도 깊은 입장을 밝혔다. 박정 의원은 "정치는 민생을 책임지는 일이며, 예산은 그 실질적 수단"이라며 "87조 원 세수 결손의 엄중한 재정 현실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예산과 외교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정무감각과 정책전문성을 두루 갖춘 중진 정치인으로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중심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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