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측이 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3종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도 일본 측 조치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 발표 이후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책 대화에서 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dabinkorea@naver.co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일렉스(Oillex)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인 ㈜빅핸드파트너스(CEO 강덕호)는 1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스타트업에 선정,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일렉스 관계자는 "오일렉스는 운전자와 개인 주유소들에게 똑똑한 주유 재테크를 제공하고 있다"며 "주유 재테크의 비법은 바로 '리터 주유권'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유사가 발행하는 금액권과는 달리 주유소들의 당일 시세를 반영한 휘발유·석유의 리터를 구매하는 것으로 모바일 주유권으로 10리터~40리터 단위로 여러 장 구매가 가능하다"며 "리터 당 가격이 오르면 주유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고,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5년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별화된 전략에 오일렉스를 운영하는 빅핸드파트너스는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스타트업에 선정될 수 있었으며, 전국 주유소 당일 시세 API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피넷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주유소 시세조회 포털로 하루 33만여 명의 운전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한편, 오일렉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념해 신규 가맹점 주유소 100개에 한 해 선착순으로 1년 가맹 구독료 지원 및…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아마르 알타프 사우디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MISA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지 및 해외투자유치, 비즈니스 성장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에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MISA 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취업에 성공한 우리나라 청년(만 19~34세)들은 월평균 252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근속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이었으며 식료품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7점이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는 5.2점에 불과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8월 청년 가구원을 포함하는 전국 약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를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 최초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등 8개 분야, 200개 항목에 이르는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조사다. 실태조사 결과 청년의 57.5%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인 부모와 미혼 청년으로 구성된 가구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최근 증가추세인 청년 1인 가구가 22.6%, 청년부부 가구 7.2%, 청년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6.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중 67.7%는 아직 독립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는데 독립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8개월여간 688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고 개선된 과제는 향후 5년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가동해 작년 8개월간 환경, 문화재, 개발제한구역 규제 등 오랜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있었던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일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광공업의 큰 폭 반등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4개월만에 플러스(+0.5%)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 움직임도 있지만,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월 수출과 무역수지를 보면 세계경제와 우리경제 모두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반도체 경기의 반등이 없이는 당분간 수출 회복에 제약이 불가피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신 수출 유망품목들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으로 긍정적인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의 호조로 2월 일평균 수출이 1월보다 다소 개선됐고, 말레이시아와 FA-50 수출계약 체결, 바이오,콘텐츠,농식품 등 신 수출 유망품목들도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살려 올해 수출 플러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부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은행업 개편을 위한 금융당국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스몰라이센스·챌린저 뱅크 도입 등 은행업 경쟁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민간전문가, 전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이자 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전반의 혁신을…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3년간 토지·임야대장 등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해 보니 여의도 2배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와 경계나 면적이 잘못 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과 개인 간 토지거래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면 등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신규등록하고 도면과 대장에 등록돼 있으나 경계나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도면과 대장을 관리,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는 '지적공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전국 4000만 필지 전부를 대상으로 최초 등록된 대장 및 도면,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7945필지(5.6㎢)가 미등록 토지가 나와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HD현대(대표이사 권오갑 회장)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 7척 수주에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HMM과 9000TEU급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 7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총 1조 1100억 원 규모다. 이번 계약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지금까지 총 54척의 메탄올추진선을 수주하며 세계 최다 실적을 보유하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부회장, 김경배 HMM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수주한 메탄올추진 컨테이너선은 길이 274m, 너비 45.6m, 높이 24.8m 규모로,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6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 선박에는 메탄올 이중연료 추진 엔진이 탑재된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유에 비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은 총 545척으로, 전년 대비 약 4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하고 우주,인공지능,사이버,로봇 등 16대 중점 분야에 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을 위해 5년간 2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또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며,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 산업에서 연 3000 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방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연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작하고 방위산업이 에너지, 플랜트, 정보통신(IT) 등 산업과 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를 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되, 임대인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문제가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4곳 중 1곳 전세가 이하로 매매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매매가 발생한 수도권 아파트의 23%에서 기존 전세 최고 가격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졌다. 전세가 이하로 매매된 단지의 비율은 2022년 2분기에는 8%에 그쳤지만 4분기에는 39%로 치솟았다. 12월 들어서는 이 같은 수치는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구 가운데 만약 경매나 공매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매매가만 놓고 볼 때도 40% 정도는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집값 하락이 올해 들어 더욱 가팔라 질 것으로 전망돼 전세시장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들고 결국 서민 주거 형태의 주요한 몫을 차지하는 전세시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이 같은 깡통전세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극도로 해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행복공간을 만드는 사람들'(행만사)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지난해 전기, 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승인 규모를 1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4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2025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연도별 신규 사업 승인 계획을 보면, 올해 3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조9000억원, 2025년 4조원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개도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그린,디지털 부문에 EDCF 재원을 집중 투입해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지역별로 경협 필요성이 큰 아시아에 사업을 집중하겠다'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중남미 투자도 확대해 EDCF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국 경제위기 모니터링 등 수원국 위기관리를 강화하고, 수원국에 홍수,가뭄 등 재해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차관을 통해 즉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DCF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서울=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경기 평택·남양주와 충남 당진·보령, 전남 광양, 경북 포항이 '수소도시'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예산 52억 50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6개 도시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 에너지원을 공동주택, 건축물, 교통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시설, 파이프라인, 튜브 트레일러 등 이송시설, 연료전지 등 활용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수소도시 로드맵을 마련해 울산, 전주·완주, 안산 등 3개 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수소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 수소도시로 선정된 6곳에는 4년간 400억원(국비 200억원,지방비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국비 52억 5000만원에 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더해 105억원을 투입한다. 평택시는 대한민국 수소경제벨트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평택항 중심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수소항만, 블루수소 생산특화단지, 수소모빌리티특구 등을 조성한다. 수소특화단지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에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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