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총선결과에 대해 민의를 수용하지 못한 투표 조작 주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가 조작됐다며 보수 유튜버들을 초대해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투표 조작의 증거라면서 투표용지를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어제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탈취된 용지라며 민 의원이 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투표용지를 탈취한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 불법적으로 탈취된 투표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한다는 것도 참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왜 미래통합당이 자당 의원의 이러한 행태를 가만히 두고만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혹시나 ‘총선으로 드러난 민심을 아직도 당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금은 민심을 왜곡하고 힐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제가 2016년에 발의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소위 '김관홍법'이라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가 현장에서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어 지금도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이런 민간잠수사 분들을 피해자로 규정을 해서 국가가 심리치료 지원 등을 하게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되어 법사위에 왔는데 2년 동안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않은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체계나 자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조차도 없다"라며 "그냥 잡아두고 것이다. 토론도 없고 표결도 없이 그냥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2년 동안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을 잡아두는 이 모습이야말로 ‘법사위가 상왕 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애초부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에만 제대로 집중했다면 '법사위의 폐해다'라는 식으로 평가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1951년, 법률전문가가 부족했었던 당시의 일이다. 이제는 맞지 않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 그러면서 "만약 미래통합당이 반대한다면 법사위가 상왕 노릇하지 않도록, 발목잡기 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의 법안 발목잡기가 계속 될 것이고, 결국 21대 국회도 일하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미래통합당도 유‧불리를 떠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어떻게 할지 전향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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