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외교안보특위 2차 회의…"통일부 폐지·핵무장·유엔제재 강화" 등 강경 발언 쏟아내

  • 등록 2020.06.17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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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위원장 "북, 사실상 군사도발…민주당 폭주로 외통위·국방위 정쟁 산물로"
"판문점선언·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철회해야…정부, 핵폐기 새 정책기조 세워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북한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핵무장',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동맹 강화', '유엔의 대북제재 강화' 등 군사·외교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진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로 (국회의) 외교안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2차 회의에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원 구성에 나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할 외통위와 국방위마저 정쟁의 산물로 전락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위원장은 "북한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단독 원 구성을 철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초당적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북한이 남측에 50년 간 임대해준 토지고, 그 토지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게 사무소"라며 "이 건물을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건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자 테러"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국방위 회의가 취소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현안 설명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통일부,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요청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대책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이라도 정부는 야당에 직접 현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통합당은 국회가 정상화되면 안보위기 대응과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에 맞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성 장군 출신으로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가장 궁금한 건 북한이 어떤 상태인가인데 국정원이나 통일부가 최소한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줘야 한다"며 "북한을 오판하게 하고 북한 정책을 잘못 수립한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믿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할 수 없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등 양국의 공조를 통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의원은 "우리가 했던 노력의 결과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정부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한미동맹 강화다. 오늘이라도 미국과 통화하고 국제사회 여론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그러면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 자격이 의심스럽다"며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인 김우상 부위원장(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한미동맹이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북한이 유감 표명하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았다"며 "한미공조를 통해 여태까지 하지 못하고 유예했던 한미연합훈련과 같은 훈련을 하겠다고 북에 공표하고 전달하고 준비하는 태세를 보여야 현 사태가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제1차관 출신 조태용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방침과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고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추진 역시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 3년간 문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합참 작전본부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군사태세 유지에 만전 기하면서 북이 군사 도발했을 때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며 "남북군사합의도 전면 폐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은 "17일부로 국가의 우리의 모든 외교지위는 중재자지위에서 피해자지위로 변했다"며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무참이 침해된 데 대해 정부는 안보리에 긴급상정과 같은 적극적 외교 조치를 취해야한다. 재산 피해에 대한 북한 재산 압류조치 같은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부분적 유엔 제재를 해제해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비현실적 정책을 버리고 유엔과 합의한 대북제재를 더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핵폐기의 길을 연다는 기조를 수립해야 한다"며 "북이 대남 삐라 살포를 전개하면 우리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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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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