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북한의 일방적 파괴적 행동에 강한 유감"

  • 등록 2020.06.18 1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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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사의 표명 그쳐선 안돼…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쇄신해야"
"북한 주는 신호 못보고 안이한 판단, 안보 컨트롤타워 책임 물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북한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엇보다 먼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온 세계에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남북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제 정부는 추가적인 군사도발 억제 등을 위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동안 남북 관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외교 안보라인의 쇄신도 촉구하며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한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다"라며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을 지적했다.

심 대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북 채널의 창구를 다원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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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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