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을 유도키 위해 운영하는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제도가 그 집행률이 저조해 그 취지를 못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예산 집행률이 6.5%로 저조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잡(Job)이 고용보조금 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 채용시 정부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뿐만 아니라 ‘고용보조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함으로써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2011년 50억원 예산이 책정 됐으나 2014년부터 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2013년 이후 최고 예산 집행률은 9.5%이며 5년 평균 집행률은 6.5%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캠코는 2013년과 2016년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제도는 금융 취약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캠코는 취업에 전문성을 가진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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