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진성 지명, 또 무너진 헌재 구성원 원칙"

  • 등록 2017.10.27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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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집인가, 헌재 장악하려는 시도인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민의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진성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대통령)·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장)의 ‘3·3·3’ 추천 대원칙은 또 다시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장기간 공석 사태에 대해 현직 헌법재판관들까지 우려를 표했던 사안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당은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후보자로 인해 대통령 몫을 한 명 더 늘림으로서 김이수 권한대행 지명 때와 똑같은 논란을 불러왔다”며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인가, 아니면 헌재를 장악하려는 집요한 시도인가? 문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대변인은 “어떤 이유로든 헌재소장의 장기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당은 이진성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와 함께 바람직한 헌재 구성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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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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