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합리적 방위비 분담”이나 “자유롭고 공정하고 균형적인 무역혜택”이라는 말이 앞으로 있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한미FTA 재개정 협상’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안보는 안보논리로, 경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문제에 안보논리를 결부시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동맹관계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러 왔다”거나 “무역적자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매우 우려하며, 동의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문지였던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기지 중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건립비용 107억 달러의 92%를 한국이 부담한 것”이라며 “또한 한국은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DP대비 분담금 비율이 독일에 비해 4배이고, 지난 10년간 구매한 미국산 무기가 36조 원에 이른다. 더욱이 토지 무상공여, 각종 제세감면 등 별도의 직간접 지원까지 포함한다면, 한국은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에서 재협상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을 양보한 것이다. 또한 ISD(투자자-국가소송제)조항과 같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또 다시 양보한다면 국회 비준과정에서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이라며 “북핵 위협에 맞서 어느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절실한 시기에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FTA로 인해 양국 간 갈등과 분열이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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