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 개헌특위 위원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실패의 뫼비우스 띠를 끊어 내겠다”고 개헌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형태와 권력구조에 대한 토론과 공론 형성을 위한 ‘개헌,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형태, 권력구조와 사법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향후 개헌과 선거구제 개선 논의에 오늘 제기된 문제와 정책적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가 주최하고 윤관석 의원, 최인호 민주당 의원, 민주사회실현을 위한 변호사모임,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 김준우 민변사무차장(국민개헌넷 운영위원)가 참여해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사법개혁과 개헌’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발제자로 나선 김종철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공론화위원회 방식의 논의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개헌넷 운영의원인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은 “지방분권과 견제적 민주제를 강화하는 정부형태 외곽의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권력과 감사권력을 민주화하고 분권화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세준 민변 정치관계TF팀장, 김주영 명지대 교수, 조정찬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정부형태와 사법개혁과 관련한 쟁점 및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원혜영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