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월호특위,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 촉구

  • 등록 2017.11.23 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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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가 23일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 피해자들이 또다시 국회 본청 앞에서 국회를 향해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며 “원안의 정신을 살려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참사법, 진실을 밝히는 2기 특조위 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2016년 12월, 세월호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 최초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했다”며 “330일간의 심사기한을 지나, 오는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2월 발의된 사회적 참사법 원안은 지난 대선 이전의 여당과 야당 위원 추천 배분을 반영하는 등 법안의 당초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게 됐다”며 “2017년 선체조사위원회가 발족함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와의 역할이 조정돼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세월호특위 위원들은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오늘, 논의되는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이 국민이 원하는 ‘진실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아니라, ‘진실 은폐를 위한’ 특조위였던 1기 특조위의 족적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원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수정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세월호 특위 위원은 금태섭,김철민,김현권,박광온,박범계,박주민손혜원,송영길,위성곤,이개호,이훈,전해철,제윤경,표창원,황희 의원이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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