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4일 자치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KDLC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과 약속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미래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 중앙집권형 국가에 머무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실시 한 지 26년이 지났지만 많은 권한가 재원이 중앙에 집중된 ‘2할 자치’ ‘껍데기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현 시점을 평가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순회 국민대토론회를 마쳤으며 현재는 분야별 집중토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현재까지 개헌안은 커녕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KDLC는 “대통령은 국회가 개헌안을 내놓지 못하면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지만 현행 헌법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개헌 과정에서부터 국민 의견이 반영되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주민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분권개헌안의 조속한 마련 ▲2018년 지방선거에 맞춘 자치분권개헌 추진 ▲개헌논의, 지방정부·지방의회·시민들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KDLC는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 결의안 채택, 서명운동, 국민 릴레이 시위 등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8일 자치분권개헌에 동의하는 세력과 연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 및 1천만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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