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중당은 5일 한미당국이 대화와 협상 중심으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북한의) 화성-15형 발사로 미국의 ‘최대의 제재와 압박’ 정책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동안 미국이 주도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총 11번 있었다”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해 독자적인 전 방위적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한국정부 또한 독자제재를 결정해 미국의 최대 제재와 압박 정책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한미당국은 최대 규모의 한미군사훈련을 시행하고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에 군사적 경고 수위를 높여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제재와 압박’ 정책은 북한 스스로 핵미사일 개발을 선제적으로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나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화성-15형 발사시험에 성공했다.“며 ”제재와 압박 정책이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관성적 ‘제재 정책’ 대신, ‘대화’로 정책 전환 ▲평창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개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협상전략 모색, 평화적 방법을 통한 상황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중심의 새로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아낌없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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