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3사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은 것은 ‘기-승-전-문, 여당의 방송 장악 문건’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방통위가 재허가 권한을 무기로 지상파 3사를 정권 앞에 ‘무릎 꿇리고’ ‘줄 세우기’ 하려는 이유가 아니고서야, 사상 초유로 지상파 3사 모두가 기준점수에 미달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수순은 뻔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걸고 재허가를 해 주는 것"이라며 “방송 길들이기의 지침은 방송장악 문건에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과방위원들이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문건에는 금년 11월 경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을 중점 심사 및 부당해고·전보 문제 심사 강화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대출 한국당 과방위원장은 성명서 발표에서 “문건의 내용대로라면 재허가 심사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을 중점 심사 했을 텐데 심사위원회가 무슨 기준으로 중립성을 평가하느냐”며 “‘편파 왜곡보도를 하지 않아서‘ 혹은 ’편파 왜곡보도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통위는 상식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끝내 '기승전문'을 고집한다면, 그 죄값과 책임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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