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발표를 통해 '자치분권 개헌 및 평화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다”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돼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원칙 ▲자치재저-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하는 시급성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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