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경기도의회가 16일 수명을 다한 헌법으로 새로운 지방정부와 지방의원을 선출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축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 사상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지금처럼 활발하고 뜨거웠던 적이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며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시대적 과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도 “경기도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며 “국회 개헌•정개특위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개헌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구회가 진자하게 검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임 지방분권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8월 위원회를 출범시켜 전국지방의회 최초로 개헌안을 만들었다”며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국회의장실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의 민주성을 향상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국가경영의 도구로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 개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안에 따르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 구성이 가능케 했다. 이는 경기도가 최초로 시도한 연합정치를 법제화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개헌은 중앙정부의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면 권력의 중앙 집중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권력의 중앙집중이 가져오는 비효율과 독선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력을 어떻게 지방에게, 국민에게 나눌 것인가가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임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속도있게 추진해 6울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될 지방정부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라는 새 그릇에 담아 달라”며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당연직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6개월간 회의를 거치면서 지난 10일 지방분권 개헌안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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