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당 서울시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는 ‘촛불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초의회의 선거구 획정도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지 오래”라며 “지역의 후보 출마 예정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4인선거구 확대를 포함한 선거구 획정안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표류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이 4인선거구 확대 반대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져,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추진 중인 개헌논의와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700만 국민의 촛불을 ‘촛불혁명’으로 완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민의가 제대로 수렴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한 선거구 당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제26조 2항을 개정해 2인 선거구를 전면 폐지해야 하며 한 선거구에 거대 정당이 2 ~ 3명씩 공천하여 독식하는 폐단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당별 1인만을 공천하는 내용으로 제47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초의회 4인선거구 확대안을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촛불 이전과 이후는 명백히 달라야함에도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놓지않고 현행을 고수한다면, 이내 촛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데 촛불시대의 흐름에 동참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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