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곳 5일부터 전수점검…점검 실명제 도입

  • 등록 2018.02.02 1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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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 개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제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5일부터 중소형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만 곳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서는 등 2개월여에 걸처'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 영상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의 안전을 제대로 진단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한다"면서 진단 실명제 실시,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 방안 강구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안전진단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전수점검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나선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분의 성함을 넣는 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대진단 기간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해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자체의 청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진단을 통해 찾아서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 등을 지속해서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에게 안전진단 결과 공개를 확대한다.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토록 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법에 따라 공개 방법을 규정하거나 그런 언급이 없는 것도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권 그리고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상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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