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촛불집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고3 청소년이 '청소년의 투표로 00000당을 심판하고 싶습니다'란 청원을 올린데 이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연령 하향'을 강력 주장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연령 하향'에 입을 모았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임지웅씨는 "2년전 겨울, 잘못된 제도를 심판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나라를 개혁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렇지만 청소년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촛불혁명 그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를 판단하지 말라"면서 "만 18세 선거권 하향은 광장의 민심이 요구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므로 국회는 투표권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대한 변곡점에 많은 학생들이 앞장섰다"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적 소양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바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은 정치 사회환경과 청소년들의 역량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고,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후보들이 공약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았다"며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학제개편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지석인 성과를 도출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도 "촛불광장에서 평화집회를 이끈 주역은 청소년이었으며, 가장 당당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목소리 낸 사람도 청소년"이라며 "청소년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며 투표권 18세 인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보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빠르게, 많이 흡수하고 있으며 수십 년에 걸친 문화적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18세 선거권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며 더 나아가 피선거권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복입은 시민'은 당연히 '교북입은 유권자'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18세 선거권은 학습 현장에서 자기 주도적 판단과 인식을 촉발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정치, 민주시민교육 등을 편향되지 않고 현장성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선거법 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며 "선거법 개혁에 침묵하거나 게으르거나 반대하는 정치인은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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