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국정조사요구서에는 양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외 135명이 참여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정수는 18인으로 하되 교섭단체별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토록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구서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한국 GM에 대해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조사 대상은 `한국 GM의 요구사항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 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 모두 14개다.

이번 조사의 범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의 내용 및 정관상 주총 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 이행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본사관리비·기술사용료·인건비 등) 타당성 등 관련 사안 전반 ▲한국GM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2002년 한국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한 2132억원의 국민혈세가 장부가액이 0원이 되기까지 한국산업은행의 관리자 의무 이행 여부 ▲한국GM 이사회에서 산업은행 추천 이사들이 반대한 사안을 GM측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표결하여 통과시킨 사안에 대한 문제점 전반 ▲2010년 12월8일 체결한 'GM과 GM대우차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 내용 및 당시 합의한 내용 중 '독자생존기반 마련'과 '비용분담협정', '장기경영계획 추진' 등에 진상규명과 미이행 책임 ▲2017년 3월 산업은행의 주주감사권 행사(삼일회계법인 감사계약 체결)시 요구자료 미제출 및 감사방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산업은행에서 한국GM 관련 금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한 자료 및 정부의 대응 규명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의혹 및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 ▲자동차산업 및 한국GM 사태에 대한 컨트롤타워 및 대응 전반 ▲기타 한국GM과 관련한 진실규명 등이다.

앞서 한국 GM은 군산공장의 저조한 가동률을 이유로 올해 5월 말까지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추가 현금 출자, 산업은행의 신규투자 참여, GM 본사 차입금을 위한 공장 담보 제공, 세제 지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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