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간 위반 문제 존재
이번 개정안 통과시 부산 소녀상, 부산시 조례대로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 통과시 각 위안부 기념조형물들에 대해 지자체별 도로점용료 감면율 적용 가능

2021.02.02 19: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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