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하는 '공정거래법' 대표발의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권한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에 대한 부당한 권리 침해 가능성 높아
김 의원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도 기본적 권리는 보장 되어야"

2020.08.20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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