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한 이른바 '1+1+α(알파)' 안에 대해 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반인권·반역사적인 피해자 배상 관련 입법 추진을 그만두라"고 문 의장에게 촉구했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문희상 안'은 징용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한일 사이에서 외교적 갈등을 만들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화해시켜 더는 아무런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말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문희상 안에는 이런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일본 기업이 성금을 내는 이유가 명시돼 있지 않고, 가해와 연관이 없는 기업마저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은 "문 의장은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언론을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피해자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느껴져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갈등을 봉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의 침략 범죄에 대한 아베 신조 정권의 인정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문제로 불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2)·이용수(91) 할머니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을 통해 문 의장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성명을 내고 "일제의 과거사 불법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국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문희상 의장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 안은 한일 양국기업의 기부금과 자발적 국민성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 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1)는 27일 "(강제징용 문제는)일본 정부의 사죄가 중요하다. 일본이 양심이 있다면 사죄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해야한다"면서 "나는 거지가 아니다. 여태 그 돈 없어도 살았다. 그렇게는 안 받겠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29일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낸 당사자 중 1명이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대리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문 의장 안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담겨있지 않고, 일본측이 실질적 책임지는 금전 배상도 담겨 있지 않다. 역사도 없고 정의도 없고 대법원 판결도 없다"면서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한·일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만 미봉해 보자고 만든 안"이라고 비판했다.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1시 각각 광주시청과 일본 나고야 사법기자클럽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 1주년을 즈임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대법원 판결 1년이 지났지만 일본 정부는 피고 기업들의 판결 이행을 대놓고 가로막는 것은 물론 한·일간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역사적 사실인정과 사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기부금 방식의 해결안은 피해자의 존엄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의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회'는 성명에서 "원고들이 어린 소녀시기에 당한 피해 회복은 인권의 문제"라면서 "우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진지하게 피해 사실을 마주하고 원고들과의 대화의 의한 전면 해결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90세를 넘긴 원고들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의 성명은 오는 29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열리는 ‘금요행동’때 미쓰비시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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