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와 종교의 결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최근 특검의 김장환 목사 참고인 소환을 두고 '금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금도를 넘어선 것은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여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구명에 나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특검의 종교인 조사는 종교 활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오 시장은 과거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며 정치와 종교 결탁을 앞장서 이끌어 왔다"며 "'금도'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종교 유착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특검 비난과 내란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경기도 관광·문화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원도심 재생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가치 확장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국토교통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 지사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화지구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해 영화지구 현안을 듣고 함께 추진하자 약속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 명품타운이라면, 영화지구는 수원화성과 연계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 영화지구를 전국 3곳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중 하나로 최종 확정했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복지·행정 기능이 집적된
(서울=미래읿) 장건섭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하며, 농어촌의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농어촌기본소득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촌 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학계 연구자, 정치권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보였다. 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린 과제"라며 연내 국회 입법 통과와 전면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단을 선출하며 조직 체계를 갖췄다. 공동대표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복 공동회장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김철호 위원장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초당적 연대로 반드시 제도화를 이끌겠다"고 입을 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첫 발언자로 나서 "국민들은 추석 전까지 검찰청 간판을 내리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反動)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4일 KBC '여의도초대석' 방송 인터뷰에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이 ‘등’ 자 하나로 무력화됐던 전례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소검찰과 수사검찰을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지금보다 더 센 검찰이 나오게
(서울=미래일보) =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을 겨냥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인애 서울시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서부간선도로 상부 평면도로와 보행공간 조성, 안양천 접근성 확대, 수변 친화도시 조성, 차로 축소 및 녹지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서부간선도로는 사업 전에도 극심한 정체로 악명이 높았다. 대변인은 "현재 공사 구간은 사실상 주차장을 방불케 하며, 완공 후에는 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유료 지하도로 이용으로 내몰릴 전망이다. 대변인은 "하루 왕복 5천 원, 한 달 10만 원 이상의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된다. 오 시장은 시민의 고통을 민간 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용하려는 것인가"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오 시장은 무책임한 졸속·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하며, 교통지옥에 내몰린 시민들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일,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평당원 최고위원 공개선발'에 도전한 정민철 후보(2001년생)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정 후보는 이 의원실에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인턴으로 활동하며 의원실 홍보를 도맡아온 청년이다. 이 의원은 "정민철 후보는 성실하게 일하며 의원실에 큰 힘이 된 청년 정치인"이라며 "그의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민철 후보는 '정민철의 이거 진짜에요?' 채널을 통해 극우 세력의 가짜뉴스와 맞서 싸워 온 청년"이라며 "최고위원이 된다면 당원을 주인으로 세우고 청년의 목소리로 민주당을 새롭게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철 후보는 평당원 최고위원에 도전한 후보군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지원자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과해 12명의 본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후보군은 오는 55인의 최종 후보로 압축되며, 최종 후보는 오는 9~10일 전 당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이번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제도는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 실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영상의학회,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한 노후 특수의료장비 보험수가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0년대 이후 MRI(자기공명영상장치),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의료영상의 질 관리와 사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3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장비 품질검사를 통해 저화질 영상 장비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장비 성능이나 사용 연수를 반영하지 않는 단일 구조다. 이 때문에 장비 노후화로 인한 진단 정확도 저하와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문제에도 동일한 수가가 적용돼, 의료기관이 신형·고사양 장비를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후 특수의료장비 실태 점검 ▲환자 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수가체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행사는 남인순 의원의 개회사와 정성은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수는 3만6천 개소를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지방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는 2018년 2,221개소에서 2025년 2,187개소로 34개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원 수가 31,032개소에서 36,520개소로 약 17.7%(5,488개소) 늘어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저출산 심화, 낮은 수익성, 전공의 기피 등 구조적 문제로 소아청소년과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58곳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농산어촌 지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소아 전문의 부재와 대학병원 연계 미흡으로 응급·중증환자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은 담양·해남·고흥·곡성 등 무려 15개 군 단위 지역에 의원급 소아청소년과가 전혀 없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공백 지역이 가장 많다. 영광군은 2018년까지 한 곳이 운영됐으나 폐